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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국정교과서 발표한 황우여 해임건의안 제출(2보)

새정치연합, 국정교과서 발표한 황우여 해임건의안 제출(2보)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소속 의원 128명 전원 명의로 12일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행정예고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새정치연합은 해임건의안에서 "역사 분야 수많은 대학 교수와 중·고교 교사는 물론이고 여러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이 반대하는데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해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야기했다. 황 장관은 더 이상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1992년 헌법재판소가 '국사의 경우 어떤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 결정을 인용하며 이번 행정예고에 대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 제31조 4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2013년 유엔총회 권고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권고는 교사의 역사교과서 선택권, 역사학자의 역사교과서 내용 선택권을 보장하고 정치적 필요에 따른 역사교과서 선택을 배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해임건의안은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새누리당이 원내 과반인 159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5-10-12 18:55:3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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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국정교과서, 1년도 못갈 수도

한국사 국정교과서, 1년도 못갈수도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민간 출판사가 발행해 온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2017년부터 국가가 발행하는 국정교과서로 바뀐다. 2011년 완전 검정 체제로 바뀐 뒤 6년만에 국정제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보수와 진보 진영간 역사전쟁이 시작되는 분위기라 1년도 시행되지 못하고 단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새정치민주연합은 유신시대로의 회귀라며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면 국정화 금지를 법제화하겠다는 방침이다. 2017년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있을 경우 역시 복원 조치가 있을 전망이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방침을 밝히며 "역사적 사실 오류를 바로잡고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시켜 궁극적으로 국민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황 부총리는 "교육부는 그동안 역사교과서들의 각종 사실 오류와 이념 편향을 바로잡기 위해 수정 권고와 명령을 했였으나 일부 집필진들은 적법, 정당한 수정 명령을 거부하고 소송을 반복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며 "출판사와 집필진들이 만든 교과서의 잘못된 내용을 부분적으로 하나하나 고치는 방법으로는 도저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고 정부가 직접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고 역사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다. 국정교과서 이름은 '올바른 역사교과서'로 정해졌다. 교육부는 11월에 교과서 집필진 및 교과용 도서 편찬 심의회를 구성해 2016년 11월 말까지 집필 작업을 끝낼 계획이다. 국정교과서는 2017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된다. 집필 작업을 담당할 국사편찬위원회 관계자는 집필진 구성이나 집필 기간에 어려움은 없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화는 행정 예고에 따른 조치라 당장 새정치연합으로서는 속수무책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표는 국정화 발표 직후 "우리 당은 국민과 함께 친일 독재 교과서를 저지하고 민생정치를 회복할 것"이라며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역사 교과서 국정화 금지를 법제화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2015-10-12 17:21:4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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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UN권고 위반"

천정배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UN권고 위반"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천정배 무소속 의원은 11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관련해 "역사교과서를 단일화해서는 안 된다는 유엔(UN)의 권고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2013년 유엔총회에 제출된 '역사교과서와 역사교육'이란 보고서는 '다양한 종류의 역사 교과서 가운데 교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천 의원은 또 "역사교과서 획일화는 헌법 파괴행위"이자 "우리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1992년 판결을 통해 헌법 정신에 부응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정제'보다는 '검인정제'를, '검인정제'보다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는 설명이다. 또 전 세계에서 획일적 역사교과서를 채택하는 나라는 북한, 베트남, 스리랑카, 몽골 정도라는 지적이다. 천 의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헌법파괴와 독재부활의 암울한 역사로 끌고 가려는 쿠데타적 발상"이라며 "국가적 변란사태"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정치인을 포함한 정치세력, 학계와 교육계 등을 망라하는 '수구기득권세력의 역사독점에 반대하는 비상대책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2015-10-11 18:59:44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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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정부여당은 70년대로 회귀…야당은 여전히 운동권 문화"

안철수 "정부여당은 70년대로 회귀…야당은 여전히 운동권 문화"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11일 야당이 여전히 운동권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70년대로 회귀하고 있는 정부·여당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왜 운동권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우리는 왜 성장에 무관심한가. 우리는 왜 국가안보에 철저하지 못하다는 오해를 받는가. 우리는 왜 60대 이상의 국민에게 지지를 잃었는가. 우리는 왜 새로운 인재가 들어오지 않고 당은 노쇠화 되고 있는가. 왜 새누리당은 40% 이상의 국민지지를 받는데 우리 당의 지지는 정체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러면서 배타성, 과도한 이념화에 따른 무능, 정치행태와 정책기조의 불안함, 새로운 발전 담론과 개혁의제를 선도하지 못한 무비전 등 4가지를 '낡은 진보'라고 규정하고 당내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어 '낡은 진보' 청산을 위한 4대 기조로 합리적 개혁 대 기득권 수구의 새로운 정치구도 짜기, 선과 악 또는 적과 동지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지양하고 책임전가 등 관료주의 병폐 제거, 부패와 저급한 정치행태 척결,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극복 등을 제시했다. 특히 두 전직 대통령과 관련해서 "2007년 이후 우리 당은 새 비전과 역량과 준비하지 못했다. 두 분의 명망에 기대려는 경향성이 너무나 많다"고 지적했다. 안 전 대표는 '낡은 진보' 청산을 위한 5가지 실행방안으로 새로운 정치패러다임과 집권비전 수립을 위한 당 수권비전위원회 설치, 윤리심판원 전면 재구성및 막말 청산 등을 위한 정치문화 개혁 태스크포스(TF) 설치, 자기반성 차원의 김한길-안철수 체제 평가를 위한 집중토론, 19대 총선평가보고서와 18대 대선평가보고서의 공개검증, 원칙없는 선거 및 정책연대 금지 명시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요구사항에 대한 지도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2015-10-11 17:33:31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