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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부 놓고 "시대 사명 vs 유신 부활" 충돌

與野,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부 놓고 "시대 사명 vs 유신 부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다음주 중·고교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편을 앞두고 여야가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정교과서 전환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유신교과서 부활은 안된다"며 국정화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10일 신의진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헌법 정신을 근간으로 하는 통합된 역사관을 제대로 가르칠 방안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국정화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특히 "여야, 역사학자들이 이념 싸움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면서 "야당이 이를 빌미로 예산 논의나 국회 일정마저 지연시키려 한다면 국민이 정치권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유신의 잔재인 국정교과서를 검인정으로 바꾼 것은 수십년간의 민주화 투쟁의 산물"이라며 "대한민국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어떤 음모도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통합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의 동력을 만들어 가야할 때, 정부가 오히려 국민을 분열시키는 짓이나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한정우 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독일은 나치정권 시절, 일본은 러일전쟁 직후부터 세계대전 패배 때까지 국정교과서를 채택했다"면서 "현재 국정제를 근간으로 교과서를 발행하는 나라는 북한과 방글라데시 정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야당은 이번 연휴 기간에도 지도부나 교문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책 논의를 이어가며 예산안·법안심사 연계, 장외 선전전 등 다양한 투쟁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와 새누리당은 연휴 마지막 날인 11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고 역사교과서 개선 방안에 대해 최종 조율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역사교과서개선특위는 20일간의 '고시' 기간에 각 분야 전문가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세미나와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10-10 12:46:06 연미란 기자

국민 절반 "내 지역구 의원 내년 총선에서 바꾸겠다"

국민 절반 "내 지역구 의원 내년 총선에서 바꾸겠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국민의 47%가 내년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 국회의원의 교체를 원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9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6~8일까지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 의원의 재당선을 원하는 응답은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공천제와 관련해서는 국민 74%가 정당 후보 공천에서 일반 국민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해야한다고 응답했다. 당원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돼야한다는 응답자는 12%에 불과했다. 핵심 쟁점인 전략공천과 관련해서는 모든 지역구에서 경선을 치러야한다는 응답자가 54%로 과반을 넘었다. 다만 새누리당 지지자 사이에서는 과반을 넘지 못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RDD(임의걸기 방식) 표본에서 무작위로 추출해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 신뢰수준은 95%, 응답률은 17%였다.

2015-10-09 14:57:00 송병형 기자

주류는 '조은' 비주류는 '이만열'…새정치연합 총선 저승사자 누가 될까

주류는 '조은' 비주류는 '이만열'…새정치연합 총선 저승사자 누가 될까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내년 총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저승사자 역할을 맡게 될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장을 두고 주류의 '조은 카드'에 맞서 비주류는 '이만열 카드'를 꺼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8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조은(69·여) 동국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재야원로 김상근(76) 목사에 더해 이만열(77) 전 국사편찬위원장을 후보에 포함시켰다. 이 전 위원장은 비주류인 주승용 최고위원이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최고위원은 "위원장직을 제의한 것은 맞지만 아직 본인께서 수락을 하시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진보성향의 역사학자로 4공화국과 5공화국 시절 독재와 싸우다 숙명여대 직에서 물러났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냈다. 이번 후보 추천은 한국사 국정교과서 문제가 현안으로 급부상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오는 12일 최고위에서 3명의 후보군 가운데 한 명을 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장으로 의결할 예정이다.

2015-10-09 14:46:25 송병형 기자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분석보고서' 당정회의 테이블에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분석보고서' 당정회의 테이블에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최근 교육부에서 만든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분석보고서'가 새누리당과 정부의 회의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9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11일 오후 당·정협의회를 열어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을동 역사교과서 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김정훈 정책위의장, 신성범·강은희 의원이 참석, 황우여 교육부총리가 참여한다. 분석보고서는 현재 일부 여당 의원에게만 제출된 상태다. 전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야당은 교육부에 분석보고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황 부총리가 응하지 않으면서 국감이 두 차례나 파행되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보고서를 두고 당정협의를 위한 정당활동의 하나라며 교육부가 야당에게 제출하는 데에 반대하고 있다.

2015-10-09 11:55:39 송병형 기자

농어촌 해법 못찾아…선거구획정 또 불발

농어촌 해법 못찾아…선거구획정 또 불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대년)는 9일 새벽 "선거구획정방안을 폭넓게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오는 10일과 11일에 전체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거구획정위는 서울 관악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서 전날 오후 2시부터 이날 새벽까지 마라톤 회의를 벌였지만 농어촌 지역구 해법을 찾지 못해 합의에 실패했다. 선거구획정위는 "법정 제출기한을 준수하기 위해 인구산정기준일을 결정하고, 지역선거구수 범위에 합의하는 등 자체 획정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지만 농어촌 지역 배려 방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지역선거구수를 현행과 같이 246석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 선거구수 축소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구획정안 제출 법정시한은 오는 13일이다. 선거구획정위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기에 결코 많은 시간이 아니다. 법정기한내 제출이 어려울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2015-10-09 11:43:49 송병형 기자

방사청 "미국의 전투기 기술이전 거부, 6월 8일 청와대에 보고"

방사청 "미국의 전투기 기술이전 거부, 6월 8일 청와대에 보고" [메트로신문 송시우기자]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8일 미국 정부의 전투기 핵심기술 이전 거부 내용을 지난 6월 8일에 직접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장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6월 8일로 기억되는데 청와대 국방비서관 주재 회의에서 보고했다"며 "당시 차기전투기 사업단 구성이라든지, 우선협상 업체와의 협상진행 현황 등 주요안건이 토의됐다. 추가로 21개 전투기 기술에 대해서는 EL(수출승인)이 나왔는데 4개 기술의 체계통합 기술에 대해서는 안나왔다는 사실을 알리려 회의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6월 8일은 미국 정부가 기술이전 승인을 거부한 지 한달 이상 지난 시점이다. 장 청장은 보고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국방연구소장과 국산화 관련 기술검토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대안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점만 보고하기보다 실질적 대안을 (청와대에) 가지고 가서 보고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에 한달 정도 검토를 했다"고 말했다.

2015-10-08 16:26:28 송시우 기자

정부 보고서, 한중FTA 통과 위해 조작 의혹

정부 보고서, 한중FTA 통과 위해 조작 의혹 [메트로신문 송시우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을 앞두고 지난 6월 정부(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한중 FTA영향평가결과'보고서보다 4배 이상 많은 농업분야 피해액을 예측한 농식품부의 연구용역보고서가 공개되어 정부의 농업피해액 축소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한중FTA 농업분야협상 시나리오 분석(2013년)'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장 낮은 수준의 개방수준을 가정한다해도 한중 FTA로 인한 우리 농업의 누적피해규모는 1조 4174억 원(발효 후 15년 누적)으로 산업부가 국회에 보고한 누적피해 1540억(발효 후 20년 누적)보다 4배 이상 큰 규모이다. 농식품부와 산업부의 보고서는 각각 2013년과 2015년 발표한 자료로서 KASMO(카스모)라는 동일 분석모델을 사용해 국책연구기관인 농촌경제연구원에 의해 수행되었다. 같은 연구기관이 같은 분석모델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치가 크게 다른 이유는 한중FTA로 인한 농업피해액을 계산하는 조건들을 달리했기 때문이다. 우선 산업부보고서는 품목수를 의도적으로 늘렸다. 농식품부는 양허제외 품목수를 54개(세번기준 446개) 산업부는 78개(세번기준 548개)로 표기했지만 사실상 산업부의 품목수는 일부 세번까지 포함한 개수이다. 예컨대 감귤이 품목이라면 기타 감귤류와 오렌지는 세번에 속한다. 그런데 산업부는 기타감귤류와 오렌지까지 품목으로 넣어 품목의 개수를 늘렸다. 농식품부 보고서의 9개 품목이 산업부 보고서에서는 32개로 늘어났다. 한중FTA를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한 농업생산액 추정치도 크게 달랐다. 농식품부 보고서는 한중FTA가 체결되지 않을 경우 15년간 농업생산액이 7조 370억 원 증가한다고 예상한 반면 산업부 보고서는 10조 3825억 원 감소할 걸로 예상하고 있다. 무려 차액이 17조 4,000억에 달한다. 결국 산업부의 추정대로라면 농업피해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비관세장벽에 대한 전제도 달랐다. 검역과 같은 비관세 장벽이 있으면 중국농산물의 수입이 위생검역상의 문제로 규제되므로 우리 농업분야가 보호받는다. 농식품부 보고서는 비관세 장벽 해제를 가정해서 과일류 품목의 15년간 누적 피해액을 8,615억 원으로 추정했다. 그런데 산업부 보고서는 과일류등 신선농산물의 비관세 장벽이 계속 유지를 가정해 수입가능성이 없어 피해액도 "0"원이다. 신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한중FTA 영향평가의 피해액이 연구보고서마다 다른 이유에 대해 양허제외 대상 등 품목수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왔는데 농식품부와 산업부 보고서의 양허제외대상 품목수는 차이가 없고 피해액을 산정하는 조건들의 차이로 피해액이 달라진 것 뿐이다. 미래가 불확실 할 때에는 정부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까지 고려해서 피해에 대비해야 하지만 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는 한중FTA농업분야 영향을 너무 낙관적으로 계산해서 피해액을 작게 산정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2015-10-08 16:13:11 송시우 기자

한국사 국정교과서에 야당 '예산안 연계투쟁' 조짐

한국사 국정교과서에 야당 '예산안 연계투쟁' 조짐 [메트로신문 송시우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와 여당의 한국사 국정교과서 추진에 맞서 예산안과 연계하는 투쟁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8일 "당내에는 예산안을 걸고서라도 지켜내야 한다는 연계투쟁 방식을 얘기하는 분들이 가장 많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원내지도부가 예산안과 연계를 공식화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도종환 의원도 라디오방송에 나와 "국회일정이 중단될 수 있고, 우리 상임위 일정이 중단될 수 있다"며 "그렇게(국회일정을 보이콧) 해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교과서 문제 앞에서는 당내에서 폭발 직전이던 계파 갈등도 잠잠하다. 안철수 전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에 "교과서 국정화에 단호히 반대한다. 국민의 생각을 통일시키는 발상은 민주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다. 국가정체성을 부정한다면 검정에서 걸러내면 될 일"이라고 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트위터에서 "역사교과서는 나라의 정체성이, 고 이사장은 우리 당의 정체성이 걸린 문제이다. 총력투쟁해야 한다"고 했다.

2015-10-08 15:48:38 송시우 기자

과학 책임진 최양희 장관 "노벨상 머지 않은 장래에 가능"

과학 책임진 최양희 장관 "노벨상 머지 않은 장래에 가능" [메트로신문 송시우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8일 "머지않은 장래에 (과학분야 노벨상 수상자 배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몇년 안에 수상자를 낼 수 있겠느냐"고 묻자 "구체적인 수치나 연도를 말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훌륭한 연구자들이 많아야 한다. 지금 여러 (국내) 후보자들이 오르락내리락하며 거론되고 있다"고 했다. 최 장관은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일본과의 경쟁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린 분야가 있나. 이런 날에는 미래부 장관이 상복이라도 입고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한 데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5-10-08 15:48:03 송시우 기자

사귀던 여군중위 상습폭행한 육군 상병…"군기 흔들어"

사귀던 여군중위 상습폭행한 육군 상병…"군기 흔들어" [메트로신문 송시우기자] 육군 상병이 사귀던 여군 중위를 상습폭행하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에 따르면 김모 상병은 지난 2월 강원도 홍천군 모 부대 병원에서 간호장교 A중위를 상습구타한 혐의로 2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상병은 지난해 9월 허리 디스크로 군 병원에 입원했을 때 교제를 시작, 이후 A 중위가 다른 환자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거나 환자들이 준 과자를 먹은 것 등을 이유로 수차례 폭행했다. 또 헤어지자는 A중위에게 "가족과 동기들을 모두 죽이겠다"거나 "화를 풀지 않으면 개 패듯 패겠다"는 폭언도 일삼았다. 정 의원은 "상관에 대해 상습구타를 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군은 신속히 병영 내 이성교제에 관한 통일된 지침을 마련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15-10-08 15:28:22 송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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