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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국정교과서 반대는 태어날 아기에 대한 예측"

황우여 "국정교과서 반대는 태어날 아기에 대한 예측"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한국사 국정교과서 반대 의견에 대해 "태어날 아기에 대한 예측"이라고 평가했다. 황 부총리는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그런 우려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부터 교육부의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부총리는 사학과 교수들의 집필진 참여 거부 선언이 확산 중인데 대해서는 "일부 거부하고 있지만 '친일 독재 미화'라는 의구심을 주된 의견으로 하는 게 아닌가 싶다. 그런 것이 없으리라고 확신이 되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집필진 구성과 집필 기관과 관련해서는 "국정교과서는 (검정교과서보다) 기간이 압축된다. 예전엔 집필진이 7명 정도였지만 지금은 30여명을 대거 투입한다"고 말했다.

2015-10-16 17:10:07 송병형 기자

황우여 "친일 독재 교과서 꿈도 꾸지 않아…인터넷서 국민비판 수용"

황우여 "친일 독재 교과서 꿈도 꾸지 않아…인터넷서 국민비판 수용"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친일 독재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국정화를 추진 중이라는 비판에 대해 "꿈도 꾸지 않는다"고 말했다. 황 부총리는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도 상당히 존경하는 역사학계 권위자이고 양심적으로 평생을 살아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를 비판적으로 보시되 신뢰해달라. 교육부도 구체적 내용은 국사편찬위원회에, 특히 전문 사학가와 전문가에 맡기고 일선교사도 공모해서 투명성을 높이겠다. 그것을 다른 기관에서 다시 검증하고 이 과정을 인터넷에 올려 국민 비판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새누리당이 현수막을 통해 '현행 교과서가 북한의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주체사상에 대해서도 세습체제와 함께 비판적으로 기술하라고 했는데 비판적 부분이 부족하거나 생략된 부분이 있다. 학생들이 오해할 수 있겠다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동안 검정에서 필자들의 여러가지 저작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대강주의를 택한 게 큰 문제"라고 말했다.

2015-10-16 17:00:13 송병형 기자

새정치연합 공천 저승사자, 후보들 고사로 '조은 교수'로 확정

새정치연합 공천 저승사자, 후보들 고사로 '조은 교수'로 확정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내년 총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 물갈이를 담당할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위원장에 조은 동국대 명예교수가 16일 확정됐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주류 측 후보들이 스스로 고사한 결과다. 비주류는 조 명예교수가 지난 19대 총선에서 공천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며 친노무현계 인사로 규정하고 반대해 왔다. 문재인 대표는 전날 조 명예교수를 만나 삼고초려 끝에 수락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5-10-16 10:01:52 송병형 기자

최경환 "인터넷 은행은 2~3개…은산 분리 완화 필요"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정부가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은행-산업자본) 분리 원칙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조선과 해운을 비롯한 구조적 불황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재편을 위한 절차 간소화 방침을 밝혔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가입 검토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조속한 국회 비준을 촉구했다. 국회 논의가 필요한 노동개혁이나 재벌개혁 문제는 국정교과서와 대선 개표조작 발언 논란에 묻혀 정체 상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인터넷은행의 은산 분리 완화 문제에 대해 "인터넷은행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얼마나 완화할 지에 대해서는 ""입법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논의를 해봐야 한다"면서도 "지금처럼 엄격한 은산 분리를 적용하는 것은 핀테크 산업 육성 측면에서 장애가 된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허가 개수와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에서 신청받아 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마 2~3개 정도가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서상기 의원은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발목 잡는 금산분리 원칙도 과거 재벌의 은행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장치였다. 지금 같은 자금잉여 시대에는 맞지 않다"며 정부의 방침을 지지했다. 그러면서 "금융과 IT는 보안, 개인정보 등 다양한 부처가 연관된 문제다. 정부가 직접 챙기지 않으면 회의만 하다 시간을 낭비하고 볼일 다 보게 된다"고 정부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최 부총리는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경기 사이클과 상관없이 구조적인 불황을 겪는 업종이 다수 있다. 조선과 해운, 철강, 건설, 석유화학 등이 공급 과잉이면서 상시적인 불황 업종"이라며 "해당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 재편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이나 제도, 절차 간소화 등의 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한중 FTA에 대해서는 "(내년에 발의될 경우) 관세철폐가 단계적으로 되기 때문에 금년치는 놓치게 된다. 조속히 발효돼서 올해 향유할 수 있는 관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면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어렵게 타결된 협정을 재협상하다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 (국회) 비준에 주력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익 균형을 충분히 고려한 협상이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상대방의 동의 하에 협의를 하는 프로세스가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TPP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상국가를 지향하는 만큼 한중 FTA는 타결된대로 발효를 해야하고 TPP는 TPP대로 정부가 방침을 정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과거보다 늘어난 속도가 빨라진 것은 인정하고 송구스럽다. 그렇지만 다른 국가들에 비교하면 양호한 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법인세 요구에 대해 "법인세를 인상하면 경제가 위축되는 것은 분명하고 오히려 재정건전성에 부메랑으로 돌아올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경제를 성장시켜 자연적으로 세수가 늘도록 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노동개혁과 재벌개혁 등 경제 현안은 국회의 몫이 되고 있지만 여야의 입장차는 좁혀들지 않고 있다. 국회는 예산안 심사로 인해 11월에 들어서야 현안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국정교과서 논란으로 인해 진지한 논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2015-10-15 19:58:26 송병형 기자

새정치연합 내서도 강동원 찬밥?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지난 대선 개표조작 의혹을 제기한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에 대해 새누리당이 의원직 제명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새정치연합 내에서도 강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내년 총선에서 대구 출마를 준비 중인 김부겸 전 의원은 15일 성명을 통해 "원천적으로 해서는 안될 말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것"이라며 "일반 국민이라면 개표 부정이나 대선 무효를 주장할 수 있지만, 야당 의원은 그런 소리를 하면 안된다. 시쳇말로 찌질해 보인다. 강 의원은 당사자 부적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의 사과를 요청했다. 강 의원은 "민주화는 옳았고, 산업화는 틀렸다거나, 산업화는 옳았으나 민주화는 틀렸다고 할 수 없다. 서로 인정하고 화해·공존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 호남에서 대통령이 다시 나와 민주화세력의 역사만 인정하자고 하면 저부터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새정치연합은 "강 의원의 개인 의견"이라는 소극적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강 의원을 당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 문재인 대표가 직접 "상식에 맞지 않는 의혹 제기"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당의 역사교과서 투쟁에 차질을 빚어 미안하다면서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원유철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 159명 전원의 명의로 제출한 징계안에서 "강 의원의 발언은 전·현직 대통령 및 정부기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의 정통성을 부정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모독하는 일"이라고 했다. 특히 "이제는 더 이상 민의의 전당인 국회 본회의장에서 명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막말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 '면책특권'이 악용돼서는 안된다.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으로 국민을 기망하는 것 역시 용납돼서는 안된다"며 "징계의 종류 가운데 가장 중한 단계인 '제명'에 처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2015-10-15 19:56:01 송병형 기자

황교안 '자위대 입국 허용' 발언 일파만파

황교안 '자위대 입국 허용' 발언 일파만파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필요하면 자위대의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는 자신의 발언으로 논란이 가시질 않자 "일본이든 한국이든 (거류민) 3만7000명의 신변이 위태롭다면 같이 공조해야 할 것 아니냐는 취지였다"고 거듭 해명에 나섰다. 황 총리는 15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앞부분 전제(자국 거류민의 신변 위협)는 떼고, 제가 마치 자위대의 (한국) 입국을 허용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왜 제가 일본 자위대의 입국을 허용하겠느냐. 한국의 요청 없이 자위대가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 제 확고한 신념"이라고 강조했다. 황 총리의 전날 자위대 관련 발언 직후 산케이신문, 아사히신문 등 일본의 유력언론들은 우파니 좌파니를 가리지 않고 '한국의 총리가 자위대의 한반도 파병을 허용했다'는 취지로 일제히 보도했다. 이에 대해 황 총리는 "일본 신문의 잘못된 내용을 믿겠느냐, 제가 국회 속기록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것을 믿겠느냐"고 호소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긴급 의원총회를 통해 황 총리의 발언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 가능성을 사실상 공식화한 '21세기 친일 극우파의 커밍아웃' 선언이다. 반민족적 망언이자 역사의 시계바늘을 1945년 8월15일 이전으로 돌리겠다는 반역사적 망동"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새정치연합은 황 총리의 발언에 대해 박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과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비롯해 현재 일본과 공식·비공식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모든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2015-10-15 19:55:19 송병형 기자

새누리, 국정교과서 추진 당론 채택

새누리, 국정교과서 추진 당론 채택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새누리당은 15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당내 일각의 반대론을 불식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이날 총회를 마친뒤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낭독한 결의문에서 "좌편향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바로 잡고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길에 있어서는 안될 이념투쟁과 진영대결까지 벌어지고 있다.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기로 한 것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올바르고 긍정의 역사관을 심어주기 위한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2015-10-15 11:54:29 송병형 기자

새누리당 '대선 조작' 강동원 규탄결의안 채택…새정치연합에 출당 요구

새누리당 '대선 조작' 강동원 규탄결의안 채택…새정치연합에 출당 요구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새누리당은 15일 2012년 대선 개표조작 의혹을 제기한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출당 등의 조치를 새정치민주연합에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에서 '대선 불복 망언 강동원 의원 규탄결의문'을 채택하고 "강 의원의 발언은 대통령과 정권의 정통성을 훼손하고 헌정 질서를 문란시키며 허위 사실로 국론 분열을 책동하는 범죄 행위"라며 "강 의원의 '개표 부정', '부정 선거' 발언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선관위, 국민에 대한 철저한 모독과 명예훼손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과 새정치연합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며 강 의원에게 의원직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또 새정치연합을 향해서는 사과와 공식 의견 표명, 강 의원에 대한 출당 조치, 의원직 제명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새정치연합은 강 의원을 당직에서 배제했지만 출당 요구는 거부했다.

2015-10-15 11:42:54 송병형 기자

강동원 운영위서 배제…문재인 "비상식적 의혹 제기"

강동원 운영위서 배제…문재인 "비상식적 의혹 제기"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당 소속 강동원 의원의 대선 개표조작 의혹 제기에 대해 "개인 의견일 뿐"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비판 여론을 수용했다. 문 대표는 15일 성북구에서 '청년경제'를 주제로 한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강 의원은 사회 일각의, 어떤 의혹에 기초해서 그런 질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당에서는 의혹제기가 상식적이지 않고 국민적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 지난 대선에 대한 우리의 당 입장은 지금까지 정립돼있는 것이고 변함이 없다. 강 의원의 질의가 당의 입장하고 무관한것이다는 건 이미 밝혔으며 당내에서는 강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 좀 상식적이지 못하고 국민으로부터 공감받을수 있는게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고 했다. 문 대표는 그러면서도 "다만 말하자면 대선 이후부터 우리 사회 일각에 지금까지 강력하게 남아있는, 일각에서 늘 제기해왔던 의혹들이 아직까지 다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의혹을 제기한 분들이 선거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는데 3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판결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거가 없다면 빨리 판결을 내려 의혹들을 해소시켜줘야 하는데, 판결이 나지 않다보니 의혹을 가지신 분들은 지금까지도 의혹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날 새정치연합은 강 의원을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직에서 사퇴시키기로 했다. 운영위는 청와대를 담당하고 있다. 다음주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도 예정돼 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강 의원을 출당이나 제명하라는 새누리당의 요구에는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문 대표는 "국회의원이 우리 사회에 의혹을 갖고 좀 제기했다고 해서 그걸 갖고 출당시키라든지 제명시키라든지 하는 건 과다하고 정략적인 주장인 것 같다. 교과서 국면을 덮어나가려는 정치적 책략이라고 느껴진다"며 "새누리당에서도 이 문제를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크게 확대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2015-10-15 11:27:02 송병형 기자

새누리당 '대선 개표조작 발언' 강동원 규탄결의안 채택(1보)

2015-10-15 10:10:0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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