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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여야정, 20일 첫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다룰 의제는?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3당과 정부가 20일 국회에서 경제현안 논의를 위한 '민생경제현안안전점검회의'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각 당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폐기가 유력해진 법안의 처리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광림·더불어민주당 변재일·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19일 오전 의견 조율을 거쳐 이날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3당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과 3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회동에서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 개최에 합의한 바 있다. 이날 정부 여당은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경제와 관련한 중점 법안 처리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야당은 경기침체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에 방점을 두고 대책 마련과 해법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해졌다. 3당 정책위의장은 특히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 대책을 청취하고, 각 당의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구조조정 시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방안과 조선업과 해운업 등의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대책도 논의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가 열리면 정부가 한국경제와 민생의 엄중한 현실에 대해 성의있게 보고하고 그런 상황진단을 제대로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겠다"고 말했다.

2016-05-19 11:18:2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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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진석, '친박 보이콧'에 충격 칩거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18일 자신의 지역구(충남 공주·부여·청양)에서 당분간 칩거 생활에 돌입한다. 전날 친박(친박근혜)계 거부로 비상대책위·혁신위 추인이 무산된 사태와 관련 대응책을 숙고하자는 취지다. 정 원내대표가 일부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을 종합하면 그는 비대위·혁신위 무산에 큰 충격을 받고 혁신을 위한 당 쇄신과 지도부 구성 임무에 대해 생각에 잠긴 것으로 보인다. 친박계 의원들이 비대위·혁신위 인선에 반발하며 '정진석 쿠테타'까지 언급, 결국 상임전국위와 전국위가 무산되면서 향후 자신의 거취를 비롯한 정치적 대응을 고민하며 사실상 칩거에 들어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앞서 친박의 보이콧으로 비대위와 혁신위 출범이 무산되자 혁신위원장으로 내정됐던 김용태 의원은 "오늘(17일) 새누리당에서 정당 민주주의는 죽었다"고 말하며 사퇴를 표명한 상태다.. 김 의원이 사퇴를 표하고 정 원내대표 역시 비대위·혁신위 작업 중단을 시사하면서 당 지도부 공백 사태는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20대 국회 개원을 불과 2주 앞둔 상황에서 정 원내대표의 칩거가 장기화될 경우 원구성 등 여야 협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원내대표는 이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후 KTX로 귀경 도중 돌연 지역구인 충남 공주에서 하차했다.

2016-05-18 16:34:3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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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위기서 기사회생…'막차' 탄 법안 살펴보니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19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발의된 법안이 어느 회기보다 많을 정도로 국회의원들의 열의가 높았지만 대부분이 휴지조각 신세로 전락하면서 넘치는 입법 의욕이 무분별한 법안 발의만 불렀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민생·경제에 필요한 법안들 900여건이 본회의 문턱도 밟지 못한 채 사실상 폐기가 확정됐다. 대부분 법안들이 여야 정쟁으로 빛을 잃은 가운데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18일 기적처럼 본회의행 막차를 타 통과가 유력시되는 법안들도 있다. ◆폐기 위기서 빛 본 '기사회생' 법안 죽었다 살아난 대표적인 법안은 전·월세 전환율 인하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 전환율은 현행 상한선이 6%지만 시장에선 이를 초과하는 거래가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다. 개정된 법안은 현행 '기준금리×α(알파)'에서 '기준금리+α'로 산정방식을 변경해 인하를 유도했다. 법안에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붙었지만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관련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보증금과 임대차 기간,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도 가까스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사망이나 중증상해 피해를 입은 의료사고 당사자 및 유족이 피신청인(의사·병원)의 동의가 없어도 분쟁조정을 곧바로 개시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법은 의사나 병원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법정 다툼을 하게 돼 시간과 비용 등의 문제로 피해 환자와 가족들의 불만이 높았다.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가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법사위를 지난터라 통과가 유력하다. 주민번호 변경 허용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행정자치부 주민번호변경위원회는 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변경을 허용한다. ◆쟁점법 희비…19대 가결률 43% '최악' 이밖에 국민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과 영구미제 사건 해결을 위해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한 '태완이법'(형사소송법), 역대 국회가 실패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도 19대 국회를 통과했다. 김영란법의 경우 적용대상이 언론과 사립학교로 확대돼 논란을 낳은 데다 헌재의 판단이 남아있어 실제 법 적용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지만 사회부패 개선에 획을 그을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감이 크다. 반면 새누리당이 중요성을 강조했던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야당이 중점을 뒀던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오후 2시 기준) 본지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19대 국회(2012~2016년)의 법안 가결 통계(원안·수정·대안반영폐기 포함)를 확인한 결과, 전체 발의된 법안 총 1만7779건 중 통과된 법안은 7683건(4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특히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1만5444건 중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5700건(36.9%)으로 낮은 가결률을 보였다. 처리되지 못한 나머지 9744건은 19대 국회에서 폐지된다. 법안 발의 건수가 의정 평가의 기준이 되면서 일부 문구만 바꾼 재탕·삼탕 법안 등이 쏟아진 탓이다.

2016-05-18 15:40:19 연미란 기자
'신해철법', 국회 법사위 통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17일 격론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신해철법은 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우여곡절 끝에 통과, 지난 2월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일부 여당 의원의 반대로 표류하던 끝에 이날 회의에서 턱걸이로 통과돼 19일 본회를 앞두게 됐다. 이 법안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분쟁조정을 시작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 남발을 막기 위해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로 분쟁조정을 제한한다. 이날 회의에선 의료사고로 사망한 자에 대해서만 조정을 자동으로 개시하는 안과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 중상해자에 대해서도 조정하는 안을 두고 여야가 팽팽한 이견을 보였다. 여당 일부 의원은 사망자만 인정하자고 주장했고, 야당은 중상해자까지 포함하자고 맞섰다. 여당이 정회 후 논의 끝에 중상해자 포함안을 수용하기로 선회하면서 이 법안은 19대 마지막 법사위 관문을 통과했다. 신해철법은 과거에 '예강이법'으로 불렸다. 예강이는 2014년 코피가 멈추지 않아서 찾은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요추천자 시술을 받다 쇼크로 사망했다. 예강이의 부모는 딸의 사인을 밝히고 의료진의 잘못이 있었다면 사과를 받고 싶다는 생각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조정을 신청했지만, 병원 측이 조정을 거부하면서 기각됐다. 가수 신해철씨의 죽음 이후 의료사고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예강이법은 신해철법으로 더 자주 불리게 됐다. 당시 예강이는 병원의 반대로 분쟁조정 절차를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법이 시행되면 예강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의료사고 분쟁조정제도'는 환자나 의료진 모두 기나긴 의료 소송으로 시간과 자원을 허비하지 말자는 취지로 2011년 도입됐다.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면 전문적인 위원들의 검토를 받아 최대 수개월 내에 훨씬 적은 비용으로 조정 절차를 마칠 수 있다. 조정의 효력은 법원의 판결과 같다.

2016-05-17 20:59:57 연미란 기자
박지원 "與 김용태 사퇴 예상…힘 없는 곳에서 선출된 결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17일 새누리당 김용태 혁신위원장의 사퇴를 예상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은 친박(친박근혜)계의 보이콧으로 상임전국위와 전국위가 열리지 못해 비상대책위와 혁신위 구성이 불발되자 "새누리당에서 정당 민주주의는 죽었다"며 사퇴를 표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열린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와의 민생정책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배적인 인적구성을 갖지 않은, 힘이 없는 곳에서 (혁신위원장 등이) 선출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거기가 잘 됐으면 좋았는데, 대개 보면 정당 혁신위가 성공한 건 지극히 드물다"면서 "박 대통령이 (2011년 말) 혁신위원장(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성공한 것은 확실한 대통령 후보여서 힘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님을 위한 행진곡'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제창 불가 결정과 관련해선 "소통과 협치가 사실상 물 건너 갔다"면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협치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정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와 관련해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는 이번 주 안에 하자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다른 당이 5·18을 넘긴 뒤 보자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떤 경우에도 민생현장에서 일어나는 보육대란, 구조조정,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등 노동개혁과 같은 산적한 현안이 있기 때문에 민생 관련 협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05-17 17:18:1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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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잃은 새누리, 혁신위-비대위 모두 무산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누리당이 20대 국회 개원을 코앞에 두고 갈길을 잃었다. 계파 갈등으로 4·13 총선에서 완패한 새누리당이 이번엔 같은 이유로 혁신에 제동이 걸렸다. 계파갈등의 악순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꼴이다. '정진석 비대위'와 '김용태 혁신위'가 시작부터 계파갈등으로 좌초하자 당 안팎에서는 분당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관측까지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은 당초 17일 정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임명과 비대위원 승인, 혁신위 독립성 보장을 위한 당헌개정안 처리를 위해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친박(친박근혜)의 보이콧으로 인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회의 개최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4·13 총선 참패 후 정진석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비대위 체제 전환을 통해 당의 쇄신과 재건을 도모하려 했던 당초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홍문표 사무총장 대행은 전국위 회의장에서 "이런(산회) 보고를 드릴 수밖에 없어 저도 한스럽다"면서 "성원이 되지 않아 회의를 이루지 못하는 이 참담한 오늘의 현실을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친박(친박근혜)계는 정진석 원내대표가 임명한 비대위원과 김용태 혁신위원장 내정자가 강성 비박계 일색이라며 강하게 반발, 인선에 반대하는 연판장을 돌리는 등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부 친박 강경파는 이번 인선 결과를 놓고 "정진석 쿠데타"라는 격한 표현까지 서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선동, 김태흠, 박대출 등 초·재선 당선인 20명은 전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인선은 급조됐고, 절차적 하자를 안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면서 "우물 안 개구리식 인선으로는 우물 안 개구리식 혁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이들 위원회 인선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이 같은 기류에 따라 전국위 위원 800여명 중 일부는 이날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참석에도 부정적 기류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박의 보이콧으로 비대위와 혁신위 출범이 무산되자 혁신위원장으로 내정됐던 김용태 의원은 "오늘 새누리당에서 정당 민주주의는 죽었다"고 말하며 사퇴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은 국민에게 용서를 구할 마지막 기회를 얻었다. 당원과 국민의 마지막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면서 "그러나 새누리당은 국민에게 용서를 구할 마지막 기회를 잃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세 번이나 국회의원이 되는 은혜를 주신 국민과 당원께 죽을 죄를 지었음을 고한다"고 말했다. 정두언 의원도 상임전국위 회의장을 나오며 "이건 정당이 아니라 패거리 집단이다. 동네 양아치들도 이런 식으론 안할 것"이라며 "정당 역사상 이렇게 명분없이 말도 안되는 행태를 부리는 것은 처음이다. 기억에 없다"며 친박계를 강력 비판했다. 비대위와 혁신위 체제가 계파 갈등으로 내홍을 겪으면서 새누리당은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계파 색이 옅음에도 친박의 지지로 원내대표가 된 정진석 원내대표의 입지가 20대 국회 출범도 전에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당의 지도부가 상실되고 비대위·혁신위 구성에 잡음이 일면서 조기 전당대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거세질 전망이다. 혁신위가 출발도 전에 좌초함에 따라 총선 패배의 책임 여부를 놓고 당내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2016-05-17 16:58:3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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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정치 생명걸어야하는데…계파 논리로는 미래 없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누리당 이혜훈 비상대책위원 내정자는 17일 친박(친박근혜)계가 이날 오후 열리는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에서 비대위와 혁신위 인선안을 부결시킬 것이란 설이 나오는 것과 관련, "만약 그분들이 그렇게 한다면 당은 정말 미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그분들(친박계 인사들)이 '친박들 표를 다 동원해 이것(인선안)을 무산시켜버리고 부결시켜 버리겠다'고 말씀도 하셨더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당을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 정치생명을 걸어야 하는 상황에, 남의 계파의 잘못엔 선명하게 (현미경을) 들이대면서, 우리 계파 잘못에는 눈을 감고 '우리가 누구를 밀어 누굴 만들었으니 그 사람이 우리 계파를 챙겨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배신'이라는 논리로 이야기하고 있으면 미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내정자는 또 "계파 싸움의 본질은 건강하지 못하고 균형되지 못한 당청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국민이 계파 싸움을 그만두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지도부는 건강한 당청관계를 만들어갈 사람, 일방적인 지시 하달의 관계가 아닌, 쌍방향의 소통하는 관계, 균형된 당청관계를 복원할 적임자여야 한다"고 당 대표의 자질에 대해 말했다. 한편 이 내정자는 박승춘 보훈처장이 5·18 기념행사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 방침을 유지키로 한 데 대해 "13일 대통령님은 '국론 분열을 일으키지 않는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지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다음날 보훈처장은 '합창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대통령 말씀을 귓등으로도 안 들은 것"이라고 말했다.

2016-05-17 11:22:57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