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4법' 40일 내 처리 난망…20대 국회선 더 어렵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40일밖에 남지 않은 19대 국회에서 노동4법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20대 국회 역시 노동계 인사들의 대거 입성으로 노동개혁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노동계 인사 14명이 20대 국회에 포진한 가운데 이들 대부분이 노동 관련 법안을 다루는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 배치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19대 국회에서도 환노위 노동계 출신 야당 의원들의 절대 불가 방침으로 노동4법이 진전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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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안돼"…노동계 인사 대거 입성[/b]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제20대 국회에 입성하는 노동계 인사들은 14명에 달한다. 새누리당에선 3선 김성태 의원과 장석춘·임이자·문진국 당선자가, 더민주에선 금융노조 부위원장 출신의 3선 김영주 의원과 재선 김경협(전 한국노총 경기본부 부의장)·한정애(전 한국노총 대외협력 본부장) 의원, 이용득(전 한국노총 위원장)·어기구(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당선자 등 총 9명이 한국노총 출신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출신이거나 이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심상정·노회찬 의원, 김종훈·윤종오(전 현대차노조 조직국장) 무소속 의원, 홍영표 더민주 의원도 노동계 인사로 분류된다. 이들의 국회 입성은 노동 입법을 19대 국회보다 어렵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이들 대부분은 현재 파견법 폐기를 전제로 나머지 3개 법안(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의 논의 및 처리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노회찬(창원 성산)·윤종오(울산 북구)·김종훈(울산 동구) 당선자는 이미 지난 18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개악 행정지침과 노동법안 철회를 촉구한 상태다. 이런 까닭에 노동계 인사들이 환노위에 배치될 경우 19대 국회를 재연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새누리당의 경우 노동개혁 완수를 위해 노동계 인사들을 지양, 보수 성향 의원을 배치할 것으로 보이지만 더민주의 경우 그 반대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19대 국회 내 노동4법 처리가 무산될 경우 법안은 폐기되고 20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 발의부터 전 과정을 거치게 된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야는 법안 발의 단계에서부터 격론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b]◆'일괄vs불가vs재논의'…3당 평행선[/b]
여야 3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노동4법도 논의 테이블에 올릴 예정이지만 새누리당은 일괄처리를,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각각 불가방침과 파견법(파견근로자 보호법) 재논의를 주장하면서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이전처럼 정부 여당이 주도적으로 법안을 밀어붙이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선거 결과가 정부와 여당의 소통 부족과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에 대한 민의라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일단 정부는 노동4법의 입법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국회를 찾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원유철 대표와 만나 파견법을 비롯한 노동4법의 입법에 대해 향후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당이 파견법 처리에 반대한 것과 관련, "정부·여당이 제출한 법안의 내용, 거기에 추가로 제출할 의견을 상세히 설명드리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입법 취지, 선진국 사례 등을 상세히 설명을 드려 판단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을 설득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