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우상호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기 바래…협조할 건 시원하게 협조"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지도부의 회동을 앞둔 13일 오전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잘 전달하겠다. 대통령이 성공해야 나라가 잘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개최된 20대 총선 당선인 워크숍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대통령이 국정운영 방식을 좀 바꿔서 민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라도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민심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사림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것들을 야당이 좀하고, 말씀 듣고 협조할 것은 시원시원하게 협조(하겠다)"라며 "현안들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내용, 야당이 원하는 내용을 전달하면 대통령의 반응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우 원내대표는 "시원하게 말씀해주시는 게 있으면 좋고, 고민하신다고 하면 고민하시는 것을 지켜보고… 오늘 만나서 모든 결과를 내려는 자세는 아니다"면서 대화를 시작한다는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회동 정례화 문제와 관련해선 "나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자꾸 만나는 모습을 연출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며 "서로 국가를 위해 같이 일하는 관계니까 성과를 내고, 입장이 다른 것은 그런대로 추스려서 어디까지 같이 할 수 있는지 따져보면서 만나야 한다"고 대답했다.

2016-05-13 10:59:26 연미란 기자

가습기 살균제 정치권 공방…"정부 사과해야 vs 부적절 정치공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정치권의 책임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 정부가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이를 부적절한 정치공세로 판단하며 맞서는 모양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살균제 문제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면서 "가습기 살균제 문제와 관련 정부 당국의 반성과 대국민사과를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대한 입장표명과 함께 관계자에 대한 문책 인사가 이뤄질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제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 현안보고에서) 책임은 통감하지만 사과는 할 수 없다고 버텼다"며 "이것이 박근혜정부의 모습이다. 세월호 문제만 하더라도 어제 여야 3+3+3 회담에서 연장을 못하겠다는 배짱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이건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박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현재 상황에서 섣불리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정치공세를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야권이 제기한 정부 책임론에 대해 "옥시라는 기업에 법적 책임이 있고 국회와 정부의 책임은 정치적·도의적 책임"이라고 규정했다. 또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는 지난 20년 전에 시작됐고, 10여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사안"이라며 "과거 10여년간 누적된 문제 해결을 위해 2013년부터 현정부가 피해자 조사를 본격 시행하고 검찰수사와 피해자 지원방안을 처음 마련해 시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잘잘못은 검찰수사 등에서 밝히는 게 바람직하고, 정부는 신속한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특히 야권이 요청하는 청문회 개최에 대해선 진상을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권 의원은 "당 지도부와 상의하지 않은 개인적 생각"이라는 전제를 밝힌 뒤 "환노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하는 건 의미가 없다. 청문회는 정치공방"이라면서 "야당은 면책특권을 이용해 없는 사실도 있는 것처럼 호도하며, 여당은 야당의 정치공세를 방어하는 데 급급해지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속시원히 원인이 밝히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하려면 국정조사 특위를 하는 게 낫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제2의 옥시 사태'를 막기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나 선(先) 손해배상·후(後) 구상권 청구를 도입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섣불리 도입하면 법률체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20대 국회에 가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한다"고 역시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2016-05-12 17:52:03 연미란 기자

朴대통령·3당 원내지도부 13일 회동…막 오른 '협치' 시험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소야대(與小野大)로 재편된 정치권이 13일 '협치(協治)'의 시험대에 오른다. 여야3당 원내지도부와의 회동을 제안한 박근혜 대통령 역시 함께 시험대에 올라 2년여 남은 임기동안 여야의 협조를 끌어낼 초당적 협치에 성공할지를 평가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에서 주어진 첫 번째 과제는 이들의 대화가 정쟁이 아닌 정치로 비춰지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 20대 국회가 성공적인 협치로 시작되느냐 여부는 이번 회동 결과에 달린 셈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3당 원내지도부는 박 대통령 초청으로 13일 청와대에서 정국 현안 해법 논의를 위한 첫 만남을 갖는다. 이번 회동은 박 대통령과 3당 원내지도부의 첫 만남으로 탐색전의 성격을 띠는 한편 발언 채널이 늘어난 3당 체제 전환 이후 첫 회동이어서 현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 개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동은 새누리당의 패배로 끝난 4·13 총선 이후 박 대통령이 총선 민의 수용 의사를 밝히며 "이란 방문을 마치고 돌아와 이른 시일 내에 3당 대표를 만나도록 하겠다"고 말해 성사된 자리다. 당초 청와대는 첫 회동이 갖는 정치적 무게를 감안해 당대표를 만나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3당이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당분간 미루기로 하면서 박 대통령은 일단 원내지도부와 회동하는 것으로 협치의 스타트를 끊게 됐다. 19대 국회 회기(5월 29일)가 3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마지막 본회의(5월 19일)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자 시급한 민생 현안 처리를 위해 원내지도부를 먼저 만나 협조를 요청해야겠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일단 청와대와 3당은 이번 회동의 의제로 '민생·경제 살리기'를 꼽았다. 다만 큰 틀에서 동일한 목표를 가진 여야는 각자 중점을 두는 현안에 차이가 있어 협치는커녕 입장차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청와대는 구체적 의제로 ▲민생경제 ▲북핵·안보위기 대응 ▲국정운영 협력 ▲3당 대표 회동 일정 등 4가지를 제시했다. 노동개혁 4개 법안의 국회 처리와 함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에 대한 관심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또 조선 분야 등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선별적 양적 완화 방침과 함께 관련법인 한국은행법 개정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가 10일 발표한 김영란법 시행령도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국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할 가능성도 나온다. 북한이 핵보유국 선언을 하는 등 위협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핵·안보 위기 극복을 위한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두 야당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대책과 구조조정 등 최근 현안과 함께 세월호특별법 연장, 국정 역사교과서 문제 등 19대 국회 내내 민감했던 의제를 화두로 던질 예정이어서 불편한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청와대는 모처럼 회동이 정쟁으로 비춰지면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여야 의견에 최대한 경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회동을 하루 앞둔 이날 언론에 "첫 회동인 만큼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박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소통 행보가 결국 국민에게 희망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며 "송곳회동이 아니라 국민에게 민생경제 문제 등과 관련해 희망을 주는 회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회동과 관련, "허심탄회하게 대한민국의 국정과제를 놓고 대화가 오가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만약 (회동) 자리가 대통령께서 관심 있는 법안 처리에 대해 일방적인 야당의 협조만 요구하는 자리가 된다면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6-05-12 16:54:50 연미란 기자

여야3당 원내지도부 첫 회동…"6월 정상 개원 노력"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 3당이 5월 내 20대 국회 원구성을 모두 완료해 정상개원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정진적,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첫 회동을 갖고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동은 20대 국회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선출, 상임위 조정 문제 등 원구성을 논의하기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기업 구조조정,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한 대책 등 정국 현안 전반에 대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2016-05-11 17:25:21 연미란 기자

더민주, 정책위의장에 '정책통' 변재일 임명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에 행정관료 출신의 정책통인 4선의 변재일(68·충북 청원) 의원이 임명됐다. 11일 더민주는 신임 정책위의장에 충북 출신 4선(20대 국회 기준)인 변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임명 사실을 밝힌 뒤 "변 의원은 과거 공직생활을 오래해 정부의 정책 수행 과정에 대해 잘 알고 4선 의원으로서 입법 제반 절차에 대해 정통한 분"이라며 "더민주가 앞으로 정책정당과 경제정당을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여러 분 놓고 생각했지만 (변 의원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더민주는 대표가 정책위의장을 직접 임명한다. 온건한 성향의 변 의원은 당내 비주류로 분류되며 김한길 의원이 당 대표를 맡았을 때 정책위의장과 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장을 지냈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국방부에서 공직을 시작해 국무총리실 정무비서관과 산업심의관 등을 역임했다. 이후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장으로 근무하던 1998년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 내용의 '사이버 코리아21'을 입안했고, 정통부 차관을 지냈다. 17대 총선 때 충북 청원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당선된 이후 이 지역에서 내리 4선을 지냈다. 18대 국회에서는 교육과학기술위원장과 국회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장 등을 지냈다. 19대에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 체제에서 1기 비대위원을 맡아 당의 총선 승리에 기여하기도 했다. 슬하에 부인 전길자(63)씨와 2녀를 두고 있다.

2016-05-11 15:41:35 연미란 기자

우상호 "왜 말과 행동이 다른가"…與에 쓴소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1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문제와 관련된 법 개정이 무산된 것에 대해 새누리당에 쓴소리를 날렸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 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문제에 대해 적극 임하겠다고 말했는데, 실상 상임위에서는 관련 법제도 개정이 무산됐다. 세월호특별법 연장도 무산됐다"며 "왜 말과 행동이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상대로 마치 20대 총선 민의를 반영해 이런 문제를 다 협조할 것처럼 이야기해놓고 해당 상임위에서는 새누리당 비협조로 단 한 가지 법안도 통과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며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국민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남은 5월 국회에서 최대한 양당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 3당 원내지도부의 13일 청와대 회동과 관련해선 "대통령과 3당 원내 지도부가 만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현안을 놓고 허심탄회한 대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대통령이 관심있는 법안의 처리를 위해 일방적으로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자리라면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지금 더민주는 원내대표 선거 이후 당이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있다. 그동안 보여주던 계파갈등, 소모적 논쟁도 사라졌다"며 "이제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해서 법에 정해진대로 6월 초에 20대 국회가 시작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16-05-11 09:51:15 연미란 기자

여야 3당 원내지도부, 오늘 첫 회동…20대 국회 탐색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3당 원내지도부가 11일 첫 만남을 갖는다. 각당에 따르면 새누리당 정진석·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5시께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20대 국회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선출, 상임위 조정 문제 등 원구성을 논의한다. 이날 회동에서는 원구성 협상을 포함해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기업 구조조정,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한 대책 등 정국 현안 전반에 대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회동을 갖고 20대 국회 개원(5월30일) 전 원구성을 끝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배분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입장차가 큰 만큼 첫 협상부터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16-05-11 09:50:32 연미란 기자

여야3당, 20대 국회 원구성 실무협상 돌입…"기한 내 성과내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 3당이 원내지도부 선임을 마무리 짓고 10일부터 20대 국회 개원을 위한 원 구성 실무 협상에 돌입했다. 새누리당 김도읍·더불어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상견례를 겸한 자리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성과를 내는데 꼭 중점을 두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김관영 수석부대표가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전했다. 다만 30분 간 이어진 회동에서 이들 세 원내수석부대표들은 국회의장단 구성 방안과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배분문제 등 정치권의 핵심현안과 관련해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지 못했다. 19대 국회 회기 전 마지막 열리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에 대해서도 전임 원내지도부가 협상하기로 정리돼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지도부가 다 구성되면 청와대와 (여야) 대표간 회동을 정례화하자는 것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면서 "(오는 13일 청와대 초청회동 때) 이런 문제를 대통령께 건의하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더민주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제 이름이 '완주'라 아까 말했듯 골방에 가둬놓고 결론날 때까지 (원구성을 완주하자)"며 "각각 충청(박완주), 영남(김도읍), 호남(김관영) 출신이라 20대 국회는 출발이 잘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법정 기한에 원 구성 합의가 안 되면 타협될 때까지 (회담장에서) 나오지 말고 끝까지 토론해서 어떻게 하든지 성과물을 꼭 만들어내자고 했다"고 전했다.

2016-05-10 17:19:59 연미란 기자

朴대통령-여야 신임 원내지도부, 13일 청와대서 회동(종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과 여야3당이 오는 13일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고 정국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19대 국회 유종의미를 강조하면서 핵심 법안들의 처리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정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13일 오후 3시에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과 3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이 회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생경제를 포함해서 국정협력 방안을 공동으로 폭넓게 모색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면서 "오늘 중에 3당의 수석원내부대표가 청와대 회동과 관련한 의견 교환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청와대 초청 대상은 새누리당 정 원내대표ㆍ김광림 정책위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및 11일께 발표될 신임 정책위의장,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ㆍ김성식 정책위의장 등이다.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전날 여야 3당 원내대표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해 박 대통령의 초청 의사를 전한 뒤 동의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이번 회동에서 이달 말 마무리되는 19대 국회의 '유종의 미'를 당부하는 한편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로 재편된 20대 국회에서 민생을 위한 '협치'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구조조정을 비롯해 정부가 입법예고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습기 살균제 피해 등 최근 현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정 원내대표는 "김영란법의 여러 보완점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 "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국면이니 그런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의 청와대 회동은 지난 2014년 7월 10일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45개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3당 대표를 만나도록 하겠다"고 회동 계획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박 대통령은 "3당 대표를 만나는 것을 정례화하는 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국회와의 협치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야 대표가 아닌 원내 지도부가 초청받은 것은 여야3당이 당 대표 등 새 지도부 구성이 되지 않는 등의 사정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각각 7월과 7~8월께 전당대회를 실시하기로 했고, 국민의당의 경우 내년 2월 이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2016-05-10 10:15:36 연미란 기자

정진석 "정무수석, 어제 野 2당 원내대표에 靑초청 동의구해"(속보)

2016-05-10 09:34:4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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