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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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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3당 체제 국회, 원(院) 구성부터 난항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16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를 재현한 20대 국회가 시작부터 난항에 부딪힐 조짐이다. 20년 만에 원내 교섭단체 3당 체제가 들어선 가운데 집권여당이 빼앗긴 '제1당 지위'를 되찾기 위한 시도에 속도를 내면서 국회의장단 선출 및 원(院) 구성에서부터 잡음이 나온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각 당에서는 국회의장 선출을 두고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19대 때 과반 의석을 가진 다수당이 압도적으로 유리했던 것과 달리 20대 국회는 어느 당과 정책 공조를 이뤄내느냐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의석수를 기준으로 제1당인 여당 의원이 국회의장을 맡고 부의장은 여야 몫으로 한 명씩 맡는 것이 관례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이 제1당이 됐으므로 국회의장은 자신들이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16때 국회에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은 1당의 지위를 내세워 국회의장직을 가진 바 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새누리당은 탈당파의 복당 허용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안상수(인천 중동강화옹진)·윤상현(인천 남구을) 당선자 등이 복당을 신청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허용 시점을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민주가 1석차이로 1당이 된 상태에서 새누리당이 이들의 복당을 허용할 경우 1당은 자연스럽게 다시 집권여당 차지로 돌아간다. 1당 지위를 회복하게 되면 새누리당은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변수는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국민의당이다. 현재로선 같은 야권인 더민주에게 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 경우 더민주가 부의장 1석을 국민의당에 밀어줄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상임위 구성도 19대와 다소 달라질 전망이다. 현재 국회 상임위는 상설특별위원회(예산결산특위·윤리특위)를 포함해 18개다. 의석수를 따르는 관례상 더민주와 새누리당이 각각 8개, 국민의당이 2개를 나눠 맡을 가능성이 크다. 가장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임위는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다. 국회 입법 활동의 입구와 출구로 불리는 이곳을 누가 맡느냐에 따라 20대 국회의 전반적인 입법 성적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집권여당이라는 점을 들어 운영위원장직을 고수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더민주 역시 1당 지위를 내세워 자리를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이 경우 국민의당이 균형과 견제를 명분으로 법사위원장을 요구할 수 있어 복잡한 상황이 전개될 전망이다. 20대 국회는 여야 3당이 다른 당과 힘을 합치지 않고는 의석 과반을 채울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당별로 표대결을 벌였던 과거 국회와 달리 이번에는 어느 당과 어떻게 손을 잡느냐가 중요 변수가 될 예정이다. 행정부와의 관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여당이 1당 지위를 되찾더라도 의석수가 비슷한 상황이 되면 야당이 국회를 주도할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행정부에 대한 협조보다 견제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2016-04-17 15:13:4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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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박해지는 삶에 뿔난 청년들 "취업난 해결해야"

"흙수저가 가마 속 뜨거운 열기에 맞서 '노오오력'하면 도자기가 되지만, 금수저는 곧바로 녹아버린다. 도자기가 됐다고, 살아남았다고 기뻐할 것 없다. 녹아내린 금수저는 귀금속으로 세공되니까." 청년실업과 n포세대로 대표되는 2030청년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 새로운 수저계급론이다. 기존 수저계급론이 단순히 '타고난 것은 극복할 수 없다'는 의미였다면 '타고난 것의 차이는 노력하면 할수록 더 벌어진다'로 자조적 의미가 더욱 깊어졌다. 사당역에서 만난 전지원씨(24, 여)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겠다"며 4·13총선 결과에 대해 "인생의 좋은 경험이다 생각하고 하여튼 열심히 해야지, 방법이 없어요"라고 평가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악덕업주를 만나 아르바이트 월급을 떼인 청년에게 "인생의 좋은 경험이다 생각하고 하여튼 열심히 해야지 방법이 없어요.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상대를 기분 나쁘지 않게 설득해 마음을 바꾸는 것도 여러분의 능력"이라고 말을 해 비난을 산 바 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36.2%를 기록했던 20대 청년층의 투표율이 20대 총선에서 49.4%(KBS 출구조사 기준)로 13.2%포인트가 올랐다. 30대 투표율도 43.3%에서 49.5%로 6.2%포인트 증가했다. 청년 투표율이 크게 오르며 총선 결과에도 이변이 속출했다. 새누리당은 과반 미달은 물론 122석을 차지하며 원내 1당 지위를 박탈당했고, 더불어민주당은 123석으로 1당 지위에 올랐다. 국민의당은 38석을 차지하며 20대 국회의 핵심 세력으로 떠올랐다. 여소야대 정국이 된 것은 16년만의 일이고 20년 만에 원내 3당 체제가 갖춰졌다. 집권여당에 대한 청년들의 반감은 깊었다. 전씨는 "함께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 가운데 취직한 친구가 몇 되지 않는다"며 "언론에서 실업률도 사상 최악이라 하더라. 취업 재수는 기본이라는 말이 당연하게 들릴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집권여당이)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J씨가 대학에 들어갈 2012년 당시 7.5%였던 청년실업률은 지난 2월 12.5%까지 올랐다. 1분기 누적 청년실업률은 11.3%로 분기 기준 최악의 기록이다.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11.8%로 이 역시 3월 기준 역대 최고치다. 야권도 청년층의 분노를 피해가진 못했다. 서울역에서 만난 이 모씨(30, 남)는 "현 정국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야당에 표를 줬지만 야당을 지지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무능하긴 마찬가지면서 반사이익을 누렸다고 기고만장해진다면 다음에는 군소정당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청년이 활력을 잃으면 국가에 미래가 없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길 바란다. 국내에 일자리 없다며 해외로 쫓아내는 것도 멈췄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여야는 총선을 앞두고 청년 일자리 창출 약속을 쏟아낸 바 있다. 더민주는 청년고용할당제 확대로 청년 일자리 7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고용할당제는 공공기관이 정원의 3% 이상을 34세 미만으로 채용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올해까지 한시적 시행이었지만, 더민주는 이 제도를 3년 연장하고 공공기관은 5%, 민간 대기업은 3%를 청년으로 채용하도록 만들 계획이다. 구상대로면 공공기관에서 35만개, 민간 대기업에서 37만개로 총 72만개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새누리당은 청년희망아카데미를 전국 16개 시도로 확대할 방침이다. 청년희망아카데미는 현재 청년희망재단이 서울권에서만 운영하고 있다. 청년희망아카데미는 직업 교육과 지역 맞춤형 일자리 매칭 등을 제공한다. 새누리당은 워킹홀리데이와 비자쿼터 확대로 청년 해외진출도 촉진할 예정이다. 국민의당은 더민주의 공약보다 강화된 청년고용할당제를 주장했다. 제도 운영을 5년 연장하고 공공기관과 민간 대기업에 5%를 적용할 방침이다. 법정 청년 연령도 현행 29세에서 34세로 높여 지원 대상을 늘리고 '후납형 청년구직수당'을 도입해 청년들의 취업준비 지원에 나선다. 최저임금 위반과 노동착취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청년들의 근무환경도 개선할 예정이다. 지하철에서 만난 청년들은 정치권의 공약(公約)이 이번에도 '공약(空約)'으로 남을 지 지켜보며 내년 12월 대선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총선특별취재팀

2016-04-17 13:56:44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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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세월호 2주기 추모행사 참석 "세월호법 개정…진실규명 노력할 것"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세월호 참사 2주기인 16일 야권이 일제히 세월호 참사 특별법 개정 등 진실 규명 활동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와 조정식 김상희 이찬열 박홍근 신경민 윤관석 전해철 등 수도권 국회의원 20여명은 이날 오전 경기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2년 기억식'에 참석해 추모했다. 이들 중 일부는 오후 진도 팽목항과 서울 광화문 등지에서 열리는 추모 행사에도 개별적으로 참석할 계획이다. 다만 김종인 대표는 정치적 공방이 야기될 가능성을 우려해 참석하지 않았다.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슬프게도 9명의 귀한 생명과 그날의 진실이 아직도 진도 앞바다에서 인양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당은 곧바로 세월호 특별법 개정에 나서 세월호가 무슨 이유로 침몰하게 되었는지, 세월호가 침몰하는 동안 국가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철저히 밝힐 수 있도록 특조위의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천정배 공동대표와 주승용 원내대표, 박지원 의원 등이 진도 팽목항에서 열린 추모식에 참석했다.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는 공식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대신 성명을 내고 "잊지 않겠다. 이런 참담한 희생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이날 안산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2년 기억식에 참석했다. 한창민 대변인은 논평에서 "20대 국회가 시작되면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해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6-04-16 16:32:4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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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1당 승리 도취 안돼…체질 변경하면 정권교체 확신"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15일 4·13 총선에서 제1당 지위를 차지한 것에 대해 도취돼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 선대위 해단식에서 "단순히 결과를 놓고 승리에 도취할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아주 잘 음미하고, 무엇을 해야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을지 냉철히 되짚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당이 국회의원만 배출하고 항상 2등이라는 멍에 속에 앉아서 국회의원이 정치를 즐기는 것 같은 인상을 주면 국민은 정치를 배격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대표는 그는 "우리 당은 지금까지 내부적으로 봉쇄돼 있는 상태에서 안주를 하다 보니 한번도 제대로 이겨보지 못한 선거를 했다"며 "뼈저린 경험을 했던 만큼, 수권정당이 되기 위한 자세가 어떻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정당이란 게 한번 정권을 제대로 창출하지 못하면 존재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누이 얘기하지만 과거의 개념에 사로잡혀서 무슨 정체성이니 뭐니 하는 데서 탈피, 개방적으로 국민의 정체성에 다가갈 수 있느냐 하는 점에서 모두가 협력해 정권교체를 이뤄야만 당의 꽃이 제대로 활짝 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내세운 공약이나 다른 당이 내세운 공약이나 모두 잘 검토해 무엇이 나라를 위해 올바른 길인지 정립해야 한다"며 "꾸준히 그러한 방향으로 당의 체질을 변경시켜가면 내년 대선에서 확실하게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이번 선거가 어려웠다가 갑자기 제1당의 결과를 맞이하니 흥분도 되겠지만, 잠깐 즐기고 잊어버린 뒤 지금부터 다시 긴장된 자세로 내년 대선을 위해 모두 함께 협력하자"고 당부했다.

2016-04-15 16:52:1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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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그 후...여야 정국 모습은?

제1정당이 더불어민주당(더민주)으로 바뀌었다. '총선참패'를 맛본 새누리당 지도부는 잇달아 사의를 표명했다. 기존 지도부가 붕괴되며 빠른 시일 내 전당대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과반수 확보에 실패한 새누리당의 위축으로 박근혜정부의 남은 임기가 더욱 험난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빈주당은 양호한 성적을 거뒀지만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호남참패와 서울·경기 승리를 두고 책임추구와 공치사가 한창이다. 제3당으로 안착한 국민의당은 '통합'과 '확대'를 두고 고민하게 됐다. ◆지도부 사퇴, 차기 리더는 친박? 비박? 14일 정계에 따르면 총선 패배로 침울한 분위기의 새누리당은 김무성 당대표, 김태호 최고위원 등의 지도부 사퇴와 함께 새로운 지도부 설립이 최대 숙제도 떠올랐다. 이르면 내달 중 열릴 예정인 전당대회는 친박(친박근혜)과 비박(비박근혜)의 난투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총선실패의 책임이 분열을 조장한 친박에 있다는 입장과 비박 대표 주자 김무성 전 당대표에게 있다는 책임론이 중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다만 무게는 친박계 의원에게 쏠릴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차기 당 대표로 친박계인 최경환 의원, 원유철 원내대표, 이주영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총선실패와 함께 대선주자로서의 입지도 줄어들게 됐다. 김무성이라는 이름값이 더 이상 국민의 표심을 끌어올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 됐기 때문이다. 김 전 대표를 대체할 인물로 최경환 등이 떠오르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반기문 유엔총장만이 대선 승리를 위한 유일한 카드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탈당 후 당선된 의원들의 거취도 문제다. 특히 대구에서 75.7%의 득표율로 당선돼 TK 대표 주자임을 재차 확인한 유승민 의원의 거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유 의원은 앞서 당선 후 복당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었다. 다만 김 전 대표와 지도부가 사퇴한 상황에서 비박계 유 의원이 당내에서 어느 정도 입지를 가질지는 미지수다. ◆승리는 내 탓, 패배는 네 탓 서울·경기를 휩쓸며 총선 승리를 가져간 더민주는 승리를 만끽하기 전에 호남참패의 책임자를 먼저 찾는 모습이다. 총선 승리를 두고도 김종인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한 공치사가 엇갈리고 있으며 호남참패도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1정당이자 거대 야당의 주도권을 건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문 전 대표의 경우 호남참패의 책임은 지고 총선 승리의 공로도 치하 받지 못한다면 차기 대선 주자에서도 멀어지게 된다. 친노(친노무현) 의원들을 중심으로 '문재인 지키기'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파에서는 호남참패의 책임과 함께 문재인의 대선주자 적합성을 이슈로 부각시킬 가능성이 높다. 제2야당인 국민의당과도 통합과 독립을 두고 기싸움이 팽팽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민주 단독으로는 과반수 의석(151석)이 넘지 않기 때문에 제1정당의 타이틀만 가질 뿐이다. 국민의당의 38석이 더해져야 진정한 거대 야당으로 거듭날 수 있다. 다만 안철수 공동대표가 총선 전부터 "통합은 없다"며 제3당 확대를 꿈꾸고 있는 만큼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는 국민의당의 모체가 자신임과 정권교체를 이유로 통합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미 '호남당'으로 자리잡은 국민의당이 쉽게 주도권을 내줄리 만무하다. 차기 대선까지 바라보는 안 공동대표의 입장에서도 통합보다는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확대가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통합 찬반에 대한 국민의당 내부 갈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통합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친노 패권주의가 다시 쟁점으로 대두되며 또 다른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총선특별취재팀

2016-04-15 14:25:55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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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내달 초 원내대표 선출"…'3당 6자 회담' 다시 제안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15일 20대 총선 이후 지도부 와해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가급적 이른 시일 내 구성하도록 다음 주쯤 비대위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더 담아내고 새누리당의 미래 비전을 구체화해 나가도록 외부 인사도 비대위에 참여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젯밤 열린 긴급 최고위에서 부족한 나를 비대위원장으로 합의추대해줬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후임 원내대표 선출을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할 방침이다. 원 원내대표는 "원 구성과 관련해 야당과 협상해야 하므로 5월 초에 차기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선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선진화법 개정 당론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당이 취해왔던 입장은 변경된 상황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전날 미래일자리특위 구성을 제안한 데 대해 "굉장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민생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자리는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 입법을 위한 6자회담'에 나서줄 것을 다시 제안했다. 또 무소속 유승민 의원의 복당에 대해서는 "특정인을 거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 말할 입장이 아니라 신중하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원 원내대표는 총선 참패에 대해 "공천 과정에서 살생부 논란, 막말 파문, 옥새 파동 등 많은 부분에서 국민에게 우리 새누리당이 실망을 안겨 드렸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그는 "새로 구성될 새누리당 지도부는 계파 갈등을 넘어 국민만 중심에 두고 국민 곁에 다가서는 친박·비박도 아닌 오직 친민생의 새누리당이어야 한다"며 "20대 국회에서는 타협과 협상을 통한 협치의 정치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나부터 '파부침주'의 심정으로 뼈를 깎는 혁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2016-04-15 13:35:00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