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20대 국회, 경제분야 첫 대정부질문…브렉시트·추경 등 열띤 질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20대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어 경제 분야 첫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국회 대정부질문은 지난 5월 국회법 개정에 따라 경제와 비경제 분야로 나눠 이틀간 열린다. 19대 국회까지는 '정치', '통일·외교·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등 4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3당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에 따른 경제여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해운·조선산업 구조조정 등 현안을 놓고 열띤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이같은 대내외적 악재로 경제상황의 엄중함을 강조하면서 경제회복과 체질개선을 위한 서비스산업 육성과 규제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양극화 해소 등 민생경제 현안과 관련, 노동개혁4법의 조속한 입법을 주창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정부의 10조원 규모 추경 방침에 대한 질의를 중점으로 하는 한편 청년실업, 전셋값 폭등 등을 포함하는 경제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현상에 대한 해법을 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다. 대정부질문에는 새누리당에서 이종구·김한표·정유섭·정종섭·송석준 의원이, 더민주에서는 김진표·이언주·윤호중·민병두·홍익표 의원, 국민의당에선 유성엽 채이배 의원이 질의자로 나설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미래창조과학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등 총 9명이 답변대에 선다.

2016-07-04 09:11:47 연미란 기자

개혁→논의無→폐지…말로만 혁신외치는 국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20대 국회가 또 다시 혁신에 칼을 빼들었다. 국민의당 홍보비 리베이트 파동을 시작으로 국회의원들의 가족채용이 도마에 오르면서 자정능력을 키우자는 움직임이 급물살을 탔다. 해묵은 과제, 정치 쇄신을 이루겠다는 것이지만, 한차례 논의 없이 관련법이 폐지됐던 과거 국회의 행보를 답습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여야, 법제화 행보 본격화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특권 내려놓기'에 원칙적 합의를 이루고 이달부터 법제화 행보를 본격화한다. 이와 함께 여야는 자체적으로 쇄신을 골자로 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불체포특권을 비롯해 세비동결,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등을 법제화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도 논란을 일으킨 서영교, 김수민 의원에게 자진탈당을 권유하는 등 자체 자정 노력에 나선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지난 1일 국회의원 윤리 법규 개정안을 국회의장 의견 제시 형태로 국회 운영위에 제안하기로 하면서 국회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국회의원의 민원성 로비를 예외로 인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입법을 추진키로 하면서 특권 내려놓기에 힘을 실고 있다. 정치권이 여야를 막론하고 특권 내려놓기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일각의 시각이다. 잇따른 악재로 국민 여론이 악화되면서 여야가 혁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다. 막상 논의에 돌입하면 흐지부지되다 결국 무더기 폐기된 과거 국회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개혁 공염불…19대 국회 닮은 꼴 이처럼 부정적인 관측이 나오는 이유는 국회 혁신 움직임이 19대 국회 등 과거와 닮아있기 때문이다. 여야가 이번 국회에서 추진하게 될 내용들은 지난해 '국회의원 윤리실천규칙안'으로 법안이 제출된 바 있다. 규칙안은 정확히 1년 전인 지난해 7월 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됐지만 한 차례 논의도 없이 결국 폐지됐다. 당시 운영위원장이던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소위에 넘겨 논의를 이어가자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소위에서 논의할 법안이 여야 간사 합의로 정하게 돼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다른 쟁점 법안에 밀린 것이란 추론이 가능하다. 여야 모두 자정에 관심이 없었던 셈이다. 19대에선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의원들의 체포동의안도 번번이 부결됐다. 송광호 새누리당 전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국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하지만 재판에서 결국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국회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었다. 반면, 체포동의안 투표로 정치적 타격을 받은 의원이 최종 무죄를 받은 사례도 있다. 이를 들어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국회의 유죄 낙인찍기는 안 된다는 주장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국회의원들의 가족채용 역시 일부를 전체로 확대하는 것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원·보좌진들도 있다. 관련 법안 등이 실질적 단계에서 유의미한 결과 도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법제화돼도 결국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개혁은 법이 아닌 의원들의 인식변화에서 시작한다는 지적이다.

2016-07-04 09:10:15 연미란 기자

국회 기재위, 국세청 추궁…"세수증대, 긍정 신호아닐 수 있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회가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올해 세수증대 이유를 추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일 국세청을 상대로 한 업무보고에서 세수가 지난해 대비 급증한 이유를 놓고 과다 징수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은 "법인세 사후검증 건수는 줄었는데 추징세액은 늘어났다."며 "국세청이 추가로 자료 요구하고 수정하라고 압박하는 과정 자체가 납세자에게는 다른 형태의 세무조사로 압박을 가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임환수 국세청장은 "사후검증 건수는 줄어들고 있고 추징세액도 감사에 지적된 특정업체 두 군대 때문에 늘어난 것뿐이지 그것을 제외하면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라고 답변했다. 같은 당 유승민 의원도 "특별히 세무조사를 많이 하지 않고, 샅샅이 쥐어짜듯이 세금을 거둔 게 아닌데도 세금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중소기업인, 자영업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괴리가 있다"고 동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세수 증대가 긍정적인 신호가 아닐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부겸 의원은 "국세청이 사실상 지나치게 과세를 강화해서 올해 4·13 총선 민의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될 만큼 (과다징수가) 심각했던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현미 의원도 "경제가 좋아져서 세수가 늘어났다면 좋아할 일이지만, 부동산세나 담뱃세에 의존한 결과라던가 기저효과로 발생한 일이라면 긍정적인 신호는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은 "소득탈루를 포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가 갖춰지고 그 방법이 정교해지면서 세무조사 건수는 줄었지만, 세무조사를 받는 사람으로서는 부담이 늘었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2016-07-01 13:46:22 연미란 기자

'서영교 가족채용' 논란 후 보좌진 20명 무더기 퇴직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가족 채용 논란 이후 보좌진들의 퇴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사무처 등에 따르면 서 의원의 가족채용 사실이 알려진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열흘동안 국회의원 보좌진 20명이 면직을 신청했다. 평소 보좌진 인원 변동 추세에 비하면 이례적인 숫자로 면직 신청한 보좌진들이 친·인척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앞서 가족채용 논란으로 서 의원 외에도 새누리당 박인숙, 김명연, 이완영, 더민주 추미애, 안호영 의원 등이 도마에 올랐다. 의원들이 문제의 소지가 예상되는 보좌진들을 대거 교체하면서 면직자가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최근 불거진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관 논란이 급증한 것과 관련, 국회의원 윤리관계 법규의 개정안을 국회의장 의견제시 형태로 국회 운영위에 제안하기로 했다.

2016-07-01 13:36:09 연미란 기자

與대구의원·시장, 국회서 '신공항 건설' 후속대책 논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누리당 내 영남권 의원과 시장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신공항 후속책을 논의한다. 이날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간담회에는 새누리당 대구 지역구 국회의원과 권영진 대구시장이 참석해 '김해 신공항 건설'에 따른 대책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을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는 영남권 신공항 입지 경쟁이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 나면서 대구지역 여론이 악화된 데 따른 대응책 마련을 위해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의원들은 정부가 지역 숙원 사업인 K2 공군기지를 직접 이전하고, 대구공항 국제선 노선 확충을 요구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6-07-01 09:35:28 연미란 기자

맞춤형 보육 시행…입장 엇갈린 여야3당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맞춤형 보육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새누리당 민세진 혁신비상대책위원은 30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76%가 종일반 이용을 신청했고, 이 수치는 보건복지부가 예상한 80%에 육박한다"면서 "따라서 맞춤형 보육이 원안대로 시행되는 마지막 중요 요건이 충족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행 첫해부터 기준을 완화해 무리하게 80%에 맞추려 하기보다는 일·가정 양립 원칙과 취지에 맞춰서 원안대로 묵직하게 시행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전면 수정을 요구해온 더불어민주당은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결과에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경고, 야당 경고 무시하고 진행한 정책의 후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반드시 본때를 보이겠다. 맘대로 하라"면서 "부작용이 하나씩 발견될 때마다 정책을 입안·추진한 행정 당국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작용이 뻔히 예견되는데 꼭 현장에서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서야 고치겠다는 식의 정책 추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중립을 유지했다.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어린이집총연합회 측과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가 전제된 상황에서 시행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정부 측과의 협의가 잘 진행돼 시행이 예정대로 된다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보육 당사자들과 협의만 된다면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2016-06-30 17:32:05 연미란 기자

더민주, '서영교 중징계' 결정…"딸 경력 입학활용 부인 못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더불어민주당이 30일 가족채용으로 논란을 일으킨 서영교 의원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김조원 당무감사원장은 30일 국회에서 감사원들과 이 문제를 논의한 끝에 만장일치로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발표했다. 김 감사원장은 "보좌진을 특별 채용하고 보좌진들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질책이 많다. 국민이 말씀하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중징계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무감사원은 윤리심판에 서 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최종 징계 수위는 윤리심판원에서 결정된다. 더민주 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당적 박탈),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당직직위해제, 경고 등 5가지로 분류된다. 이 중 중징계는 제명이나 당원자격정지를 의미한다. 당무감사원은 또 더민주 중앙당에 국회의원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특별채용하거나, 보좌진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행위를 엄금하도록 하는 당규를 조속히 만들어 시행할 것을 촉구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직계존비속의 업무와 관련된 상임위에는 의원을 배정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자진탈당 여부와 관련해서도 말을 아꼈다. 그는 "서 의원과 관련된 모든 의혹이 중하지만, 딸·동생에 대한 친인척 특채와 보좌진에게 후원금을 받은 의혹 등을 중요하게 봤다"고 말했다. "딸의 인턴경력이 로스쿨 입학시 자료(지원서)에 들어갔느냐"는 질문에는 "학교와 서 의원 측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도 "그런 자료를 (입학에) 활용했을 것이라는 세간의 추정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학교와 관련 학회의 의견을 물어 결정할 방침이다.

2016-06-30 16:34:32 연미란 기자

'친인척채용' 덫에 걸린 여야…공동 방지책 마련하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친인척 채용으로 윤리적 비판을 받고 있는 정치권이 방지책 마련으로 분주하다. 새누리당은 30일 잇따라 발생한 '친인척 보좌관 채용 논란'과 관련, 여야3당이 공동으로 방지 대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박명재 사무총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문제는 3당이 공히 발견된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실태조사나 허용 범위, 조치의 수위, 법적·제도적 (방지)장치 마련을 위한 국회 전체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마찬가지로 서영교 의원의 가족 채용으로 혼돈에 빠진 더불어민주당과 홍보비 파동으로 이미지 실추를 겪은 국민의당이 제의에 동의할지 주목된다. 한편 새누리당은 2주 후 소속 의원들의 친인척 보좌관 채용 전수 전수조사를 실시, 이를 위반하는 의원에 대해선 강력 징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전날 8촌 이내 친인척의 보좌관 채용 금지 방침을 결정한 바 있다. 박인숙 의원처럼 이미 친인척 채용 사실이 드러난 의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성될 당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여부를 다룰 방침이다.

2016-06-30 13:51:06 연미란 기자

'님비시설이 핌피로'…朴대통령 친환경 정책 성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우수 정책의 국민체감을 듣기 위해 민생현장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30일 강원도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찾아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일정은 최근 돌봄교실 참관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모범기업을 방문한 데 이은 세 번째 현장 행보다. 친환경 에너지타운은 2014년 박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조성 계획을 밝힌 사업이다. 하수처리장과 같은 기피시설을 활용해 태양광, 바이오 가스 등 재생에너지를 주민에게 공급해 에너지 자립, 온실가스 감축, 주민소득 증대 효과를 거두는 사업이다. 현재 홍천을 비롯해 19곳이 친환경 에너지타운으로 선정돼 사업이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 준공된 홍천 친환경 에너지타운에는 홍천군 일대에서 수집된 가축 분뇨와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한 가스를 도시가스로 활용하는 바이오가스화시설, 하수·분뇨처리 찌꺼기 등을 비료로 가공하는 시설, 태양광시설 등이 설치돼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홍천군은 이 같은 친환경 시설 덕분에 온실가스와 마을 주민의 전기요금은 줄어들고 일자리는 늘어나는 효과를 보고 있다. 바이오가스화 시설에서 생산되는 도시가스 사용을 통한 난방비 절감,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태양광 및 소수력 발전 전기판매 수익 등의 효과를 합산하면 연 1억9000만원의 혜택이 주민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은 '님비'(NIMBY·혐오시설을 꺼리는 지역이기주의) 시설을 '핌피'(PIMFY·수익성 있는 사업을 유치하려는 현상) 시설로 전환한 성공 사례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성공을 계기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에너지타운 유치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이날 소매곡리 주민들은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박 대통령에게 명예주민증을 전달했다. 박 대통령은 "친환경에너지타운은 기피하던 환경시설을 지역 주민의 소득원으로 전환시킴으로써 님비현상을 완화하고, 환경개선과 소득창출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며, 에너지를 친환경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종합 비즈니스 모델"이라며 "관광명소화를 통한 전국적인 확산과 세계시장 진출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친환경 에너지타운이 위치한 홍천군 소매곡리에 홍보관 설치, 지자체 공무원과 기피·혐오시설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연수프로그램 개발, 개도국 공무원 교육프로그램 연계 등의 관광명소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중국, 이란 등의 국가와 친환경에너지타운 프로젝트와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협의 중에 있다.

2016-06-30 12:03:50 연미란 기자

野발목잡은 '가족채용'…與에 부메랑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의 가족채용을 두고 비난을 퍼붓던 새누리당이 같은 이유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 이완영(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이 7급 비서관에 6촌 동생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6촌 동생 이 모(52) 씨를 7급 비서관인 운전기사로 채용했다. 이 모씨는 서울에서는 물론 지역구에서도 수행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지역구 사무국장(4급)에 매제(여동생 남편)를 채용시켰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의원 측은 이에 대해 " 지역구 사무국장은 19대부터 김모씨"라며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전날 재선 박인숙 의원(서울 송파갑)이 5촌 조카를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하고, 자신의 동서를 인턴 직원으로 채용했다는 사실이 발각돼 곤혹을 치른 상황이다. 특히 더민주 서영교 의원의 '가족채용'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던 중 같은 내용으로 도마에 오르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한편 더민주 당무감사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서 의원에 대한 1차 징계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위원들은 서 의원의 진술과 서면자료 등을 검토한 뒤 징계요구 등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2016-06-30 12:02:4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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