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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제헌절 경축사…"2년 내 새 헌법 공포되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이 17일 "늦어도 70주년 제헌절 이전에는 새로운 헌법이 공포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열린 제68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30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철 지난 옷' 처럼 사회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여야 지도부가 국가개조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2년 뒤인 2018년 7월 17일 '70주년 제헌절'이라는 기한을 통해 국회 임기 전반기에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는 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정 의장 주재로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황교안 국무총리,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4부 요인을 비롯해 입법·사법·행정부 및 주한외교사절을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정 의장은 경축사에서 "유사 이래 최초로 '국민주권'이 국가 최고규범으로 명시된 것이 바로 제헌헌법의 역사적 의의"라면서 "하지만 역사의 풍랑을 슬기롭게 헤쳐 온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나 현실은 권력과 기득권 앞에 국민은 늘 뒷전"이었다면서 "이제는 민본주의·주권재민의 헌법적 가치를 다시 살려내는 것이 제헌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계승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솔선수범하여 우리 사회 소위 힘 있는 부문의 특권과 부조리를 개선해 나가 '특권 없는 사회','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20대 국회가 되겠다"고 역설,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를 재확인했다. 정 의장은 또 "지금 우리 경제는 안팎으로 많은 도전을 받고 있고 우리 국민들은 지속되는 경제침체 속에서 고단한 나날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한 뒤 "'민생국회'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되기 위해 경제위기 극복에 초당적인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연이은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한 상황"고 강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와 대북제재로 일관하고 있는 우리 정부 정책의 전환을 요청한다"면서 6자회담 당사국 의회간 대화 등 협력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정 의장은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민주화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의 숭고한 희생의 산물로 탄생했고, 그 결과 대통령 직선제와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정신을 담아냈다"면서 "하지만 30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현행 헌법은 '철 지난 옷'처럼 사회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6-07-17 11:04:0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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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9~20일 본회의 합의…'사드 배치' 긴급 현안질의

여야, 19~20일 본회의 합의…'사드 배치' 긴급 현안질의 총리, 경제부총리, 국방·외교·통일·산업 장관 등 출석 결정 과정·유해성·대중관계 차질 등 논란 추궁 예상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국내 배치 결정에 따른 현안질의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한다. 여야 3당은 오는 19~2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각종 논란과 관련, 정부를 상대로 한 긴급 현안 질문을 하기로 14일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도읍·더불어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정부 입장이 갑작스레 발표되면서 야당에서 국회 차원의 현안질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며 "필요성에 대해 3당 모두 공감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합의에 이른 배경을 설명했다. 현안 질문에는 새누리당과 더민주에서 각 5명, 국민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 등 모두 13명의 의원이 참석한다. 정부에선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출석한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사드의 경북 성주 배치 결정 과정과 함께 향후 운용 계획 및 비용 부담, 레이더 유해성 논란, 대중(對中) 외교 및 경제 관계 차질 우려, 배치 지역 보상 방안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사드 배치와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국회 비준 및 국민투표 필요성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도읍 수석부대표는 회견에서 "사드 배치의 필요성과 결정 과정, 효율성, 부작용,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면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해소하기 위해 현안 질문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사드 배치 결정 발표 이후 찬반론으로 인해 국론 분열 현상까지 보이는 형국"이라면서 "더민주는 국민이 갖고 있는 의혹과 그 효과에 대해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수석부대표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 이후 정부측 시정연설에 즈음해서 사드 관련 현안 질문을 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런 중차대한 문제는 하루빨리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게 옳다는 판단에서 다음주에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16-07-15 11:29:1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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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두 野에 '입장 표명·전환' 촉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14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경북 배치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가 안보 최대 현안에 대해 제1야당이 계속 전략적으로 모호한 입장을 취해선 안 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명확한 입장 표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권을 지향하는 정당답게 분명한 입장을 바탕으로 국민적 설득에 동참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또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국민의당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박지원 원내대표, 정동영·천정배 중진의원들 모두 지난 정권에서 청와대와 내각, 집권당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계셨던 분들인 만큼 국정의 어려움을 잘 알 것"이라며 "정치 지도자로서 대승적 결단과 행동이 있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지역주민에 대한 설득과 협조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사드 배치에 따른 후속 대책에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필요하다면 국무총리와 국방장관 등이 직접 성주로 내려가 지역 주민들께 진정성을 갖고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몽골 방문과 관련해 "글로벌 현안이 많은 시점에 아시아와 유럽 정상이 모이는 만큼 대통령의 순방이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면서 "특히 몽골과의 정상회담이 경제, 의료, 건설,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관계를 대폭 넓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2016-07-14 09:49:2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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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의 김영란법 어디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혼돈에 빠졌다.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사슬의 단절 계기를 마련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지만 법의 한계성이 지적되며 시행을 두 달 여 앞둔 이날까지 실효성을 두고 비판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의 대상과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과 함께 농민들의 피해 우려가 큰 상황이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시행령안을 원안 그대로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에 논란에 불을 지핀 상황이다. 이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내달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론낼 것으로 알려져 결과에 이목이 쏠린 상황이다. 이에 정치권은 헌재에 위헌여부 심사를 조속히 마쳐달라고 촉구했다. ◆여야 "헌법소원 여부 조속 심판" 촉구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2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조속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은 "김영란법 문제를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여러 문제가 있어서 결국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헌재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 전체의 문제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매우 어렵다. 사회 혼란을 가져오기 전에 헌재의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도 "국회의원들이 수정안을 발의하고 농수산 관련 단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헌재의 결정이 늦어질수록 이러한 노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상의 결론을 내리기 위한 고심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국민의 관심 대상이고 이해관계가 많다 보니 이러한 점을 유념해서 조속히 결론을 내려주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며 "헌재는 그 점을 깊이 생각하고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김영란법의 헌법소원 여부 발표 시기를 재차 확인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박한철 헌재소장이 언론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김영란법이 시행하기 전에 선고하겠다고 했다"며 "그 일정에 변함이 없느냐"고 물었다.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은 이에 "재판관들이 (김영란법이 시행하는) 9월 28일 전에 (선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이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있다"며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헌재는 이를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시행도 전에…문 닫는 자영업자들 법 시행날짜가 다가오면서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김영란법에서 '농축수산업'을 제외하자는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다. 농협 품목별전국협의회는 이날 시행령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할 것을 촉구하는 50여만명의 서명부를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회(농해수위·정무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법 시행에 따른 농업부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배수동 품목별전국협의회 의장은 국회에 서명부를 전달하면서 "FTA 타결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현실에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우리 농축산업은 다시 한 번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우리 농축산물이 청탁금지법의 금품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김영란법 시행까지 아직 두달여 정도의 시간이 남았지만 벌써부터 문을 닫는 음식점도 속출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있는 유명 한정식집 유정(有情)은 60년 만에 문을 닫는 것으로 알려졌다. 젊은 층의 한정식 기피 등으로 매출 부진을 겪는 상황에서 김영란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우려와 관련 업계의 반발이 큰 상황이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일 김영란법 시행령을 원안대로 확정해 규제개혁위원회로 넘겼다. 권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시행령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농축산물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며 "이미 검토한 의견이 반복되고 있어 시행령을 변경할 만한 상황 변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애초 시행령에 담긴 '식사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 기존 상한선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권익위는 8월 중순까지는 규제 심사와 법제 심사를 마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9월 초까지 시행령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2016-07-13 06:00:0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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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헌재, 김영란법 헌법소원 조속 심판해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 의원들이 12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여부를 조속 심판해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조속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영란법의 대상과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물론 농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농·축·수산물을 제외하자는 움직임이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또 전 헌법소원 여부가 빨리 나올수록 법 개정 등의 논의가 원활할 수 있다는 주장에서다. 헌재는 김영란법 시행(9.28) 전까지는 헌법소원 여부를 결론 내겠다는 입장이다.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은 "김영란법 문제를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여러 문제가 있어서 결국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헌재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 전체의 문제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매우 어렵다. 사회 혼란을 가져오기 전에 헌재의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도 "국회의원들이 수정안을 발의하고 농수산 관련 단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헌재의 결정이 늦어질수록 이러한 노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상의 결론을 내리기 위한 고심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국민의 관심 대상이고 이해관계가 많다 보니 이러한 점을 유념해서 조속히 결론을 내려주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며 "헌재는 그 점을 깊이 생각하고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김영란법의 헌법소원 여부 발표 시기를 재차 확인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박한철 헌재소장이 언론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김영란법이 시행하기 전에 선고하겠다고 했다"며 "그 일정에 변함이 없느냐"고 물었다.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은 이에 "재판관들이 (김영란법이 시행하는) 9월 28일 전에 (선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이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있다"며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헌재는 이를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2016-07-12 14:09:3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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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사드, 너무 거창하게 생각…일개 포병 중대일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2일 "우리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드는 일개 포병 중대"라고 말했다.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국내 배치 등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안심을 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 왜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았느냐고 따져묻자 "사드는 요격할 수 있는 방공 포병 중대다. 엄격히 말해 주한미군이 통보하면 협의해 승인할 수 있는 조건"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내부 법적 검토를 통해 국회 동의 등 절차는 전혀 필요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 의원이 "온 세상이 발칵 뒤집혔는데 일개 포대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도 되느냐"고 질타하자 "군의 개념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사드는 단순히 사드일뿐인데 주변국에서 과도한 전략적 의미를 부여해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해서 한 장관은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아 현재 운용하고 있는 미사일도 대개 그런 유사한 위치에 있어 (사드 배치도) 그렇게 될 거라고 전망한다"면서 "사드가 국민 건강과 안전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걱정을 많이 하니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찾겠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유해성 평가가 이뤄졌냐는 질문에는 "자료와 시뮬레이션 평가는 했다. 미군이 사드를 운용하면서 2차례에 걸쳐 환경영향평가서를 낸 게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2016-07-12 14:08:05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