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협치 균열'…朴대통령·새누리 지지율 2주 연속 하락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2주 연속 동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님을위한행진곡' 제창 여부 논란으로 청와대와 야당 간 발생한 협치 균열이 영향을 미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6~20일 전국 남녀 유권자 2531명을 상대로 한 전화여론조사 결과(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전주보다 2.2%포인트 떨어진 32.3%로 집계됐다.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2주 연속 상승해 1.8%포인트 오른 62.9%에 달했다. 지지율 하락은 지역별로 충청권과 호남, 연령별로는 60대 이상과 20대에서,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하락 폭이 컸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주보다 1.8%포인트 오른 29.5%를 기록해 새누리당을 제치고 4주 만에 1위로 올라섰다. 반면 새누리당은 1.4%포인트 떨어진 28.4%로 오차범위 내에서 더민주에 1위 자리를 넘겨주게 됐다. 국민의당은 0.3%포인트 떨어진 19.8%로 3주 연속 지지율 하락세를 보이면서, 20대 총선 이후 처음 10%대로 내려갔다. 정의당의 지지율은 7.2%로 1.2%포인트 하락했다.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는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가 24.2%로 19주 연속 1위를 지켰고 2위는 17.9%를 얻은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대표가 차지했다. 여권 주자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9.9%로 3위를 지켰다.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 7.6%,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 6.5%, 무소속 유승민 의원 4.6%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자세한 조사 개요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2016-05-23 10:16:13 연미란 기자

'상시 청문회법' 정부 이송…靑 입장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회는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 활성화를 골자로한 국회법 개정안을 23일 정부로 이송한다, 개정안은 지난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의 법안 상정으로 통과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 법으로 청문회가 남발될 경우 행정부 마비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근거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부의 법안 공포 여부에 이목이 쏠린 상황이다. 일부 매체에선 박 대통령이 행정부 마비를 이유로 국회법 개정안 재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해 6월 행정부의 고유 영역인 시행령의 수정 권한을 국회에 대폭 부여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재의 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다. 재의 요구 시점은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 직후인 다음달 7일 국무회의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 대통령은 25일부터 내달 4일까지 아프리카·프랑스 순방이 예정돼 있다.

2016-05-23 09:58:55 연미란 기자

상시 청문회법 시한부되나…'여소야대' 국회서 딜레마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회법 개정안(일명 상시 청문회법)이 또 다시 딜레마에 빠졌다. 법 개정안에는 국정 현안에 관한 청문회를 수시로 열 수 있게 한 내용을 담았다. 사안에 따라 정재계 인사 모두가 수시로 청문회 증인으로 불려나올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19대 국회의 발목을 잡은 '국회 선진화법'의 어두운 그림자가 20대에도 재현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새누리당으로선 당장 이 법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에서 두 야당이 손을 잡을 경우 대부분 현안이 청문회 테이블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정권 후반기에 들어선 박근혜정부를 흔들기 위한 야권발 청문회가 잇따를 가능성도 많다. 특히 내년 12월 대통령 선거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정국 주도권을 잡기위한 청문회가 빗발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부터 향후 2년간 여의도가 청문회 정국에 빠지는 셈이다. ◆두얼굴의 청문회법…대야(大野)의 복잡한 속내 상시 청문회법이 여의도를 강타한 22일, 정치권에서는 치열한 머리싸움이 한창이다. 여야3당이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는 20대 국회에서 이 법을 최대한 활용해 주도권을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상시 청문회법은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로 청문회 개최 조건을 규정했던 것을 관련 상임위 '소관 현안의 조사'라는 조건을 더해 개최 요건을 확대했다. 관련 상임위의 '재적위원 과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면 청문회가 열리는 것이다. 현재 상황에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이 법을 이용해 주도권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당장 산업통상자원위와 보건복지위 등에선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을, 안전행정위에선 어버이연합 게이트 등으로 청문회의 포문을 열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내년 12월 19대 대선을 앞둔 야당의 속내는 복잡하다. 당장은 이 법의 도움을 받아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서지만, 만약 야권이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공수(攻守)가 바뀌는 것은 시간 문제다. 새누리당이 청문회를 수시로 열어 야권 정국 흐름에 제동을 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이 경우 야권은 청문회법 개정을, 새누리당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이 크다. ◆선진화법의 그림자…개정 솔솔 야권에선 국회선진화법과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 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국회의장이 여야와 합의한 경우 등으로 엄격히 제한했다. 이 법으로 폭력 국회는 사라졌지만 새누리당 입장에선 노동개혁법, 경제활성화법 등 정부가 추진하는 역점 법안이 매번 국회선진화법으로 발목 잡히는 상황이 연출됐다. 19대 국회가 식물국회 오명을 받은 것도 이런 이유가 영향을 줬다.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을 줄기차게 요구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4·13 총선 이후 여야의 원내 지위가 역전되면서 선진화법 개정에 반대했던 더민주가 오히려 개정 필요성을 들고 나왔다. 여야가 총선 이후 정치 지형의 변화에 따라 입장을 달리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법의 안정성과 합목적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더민주 한 관계자는 "상시 청문회법은 20대 국회에서 어떤 형태든 여야의 이해관계를 복잡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정치 지형에 따라 누구든 개정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총선 이후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대하는 여야의 태도가 바뀌었듯, 대선 등 굵직한 정치 지형의 변화에 따라 상시 청문회법을 개정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 한 것이다. 정치권이 법의 합리적인 타당성을 배제하고 당리당략에 의해서만 법을 개정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2016-05-22 16:50:45 연미란 기자

여야정 "부실기업 구조조정시 재정 역할 있어야" 공감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 3당이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재정의 역할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차 여·야·정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구조조정 문제에서 이해 관계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현재의 부실과 잠재적 부실 진단을 토대로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게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고, 재정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고 밝혔다. 재정적 역할이 산업은행을 비롯한 국책은행의 투자 확충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물음에는 "논의는 됐지만 규모 등은 구체적으로 논의되진 않았다. 다만 재정도 상당한 부분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고 설명했다. 재정 필요성에 공감한 여야는 다만 재정 지출 방식에 대해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국책은행의 자본을 늘려 구조조정 재원으로 사용하는 '한국형 양적 완화'를 거론한 반면 야권은 우선적으로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에 방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유 부총리는 "특별한 수단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어떻게 할지는 TF(태스크포스)가 안을 작성하고 있으니, 거기에 모든 가능성을 담겠다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2016-05-20 17:02:57 연미란 기자

여·야·정 1차 민생경제점검회의…"성과연봉제 노사합의로 진행"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 3당이 성과연봉제는 노사합의로 진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김광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1차 여·야·정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에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여야3당이 성과 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강압 등 불법 논란이 있음을 지적하자 "불법과 탈법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야는 누리과정(3~5세 무상교육) 예산에 중앙 정부의 책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관련, "금년 예산은 시도 간 형평성 문제 등이 있음으로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한편 여야3당과 정부는 매월 1회 정례 여·야·정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다음 회의는 내달 둘째 주에 열린다.

2016-05-20 17:02:35 연미란 기자

與 중진들, '혁신형 비대위' 구성 공감…정진석에 결정 일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새누리당이 계파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새누리당 4선(20대 국회 기준) 이상 중진들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지도부·중진연석회의에서 최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혁신위원장 인선안 확정이 무산된 것과 관련한 대책마련을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날 회의는 정진석 원내대표가 사태 수습을 위해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비대위·혁신위 무산에 대한 보완책으로 비대위와 혁신위를 일원화하는 일명 '혁신형 비대위'를 구성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비대위와 혁신위를 분리하지 않고 비대위에 당 혁신 추진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다만 중진들은 의견만 제시하고 임시 지도부 형태에 대한 최종 결정은 정 원내대표에게 일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아울러 비대위원장의 경우 기존의 정 원내대표 대신 외부에서 새 인물을 영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비대위원들에 대해선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2016-05-20 14:29:07 연미란 기자

여야 3당, 20대 상임위 18개 유지 합의…원구성 기한 준수(속보)

2016-05-19 17:58:11 연미란 기자

이변 없는 19대 마지막 본회의…9800여건 폐기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이변은 없었다. '식물국회' 오명을 받은 19대 국회가 결국 '협치'를 실현하지 못한 채 회기 종료를 눈앞에 두고 있다. 4·13 총선 이후 여야는 최대한 많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원내지도부 선출과 20대 국회 원구성, 최근에는 당 내홍까지 겹치면서 협상동력을 상실했다. 국회를 마비시켰던 쟁점 법안들의 폐기가 유력한 가운데 이들 때문에 정작 필요한 민생·경제 법안은 논의조차 못한채 휴지조각 신세가 됐다. ◆19대 마무리…1만여건 휴지조각 신세 19대 국회가 사상 최대 규모인 1만여 건의 미처리 법안을 남겨둔 채 19일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회기를 마무리한다. 이날 본회의는 25분 늦은 지각개의로 시작했다. 의원의 참여율도 현저히 떨어졌다. 오전에는 재적의원 292명 중 235명이 참석했다가 오후에는 120여명으로 줄었다. 정원 300명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셈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개정안(일명 신해철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무쟁점 법안 129건을 비롯해 총 135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매년 8월에도 임시국회를 열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국회법은 '매 짝수월(8·10·12월은 제외) 1일(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임시회를 집회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8월도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한 것이다. 이날 마지막 본회의를 가까스로 통과한 법안들은 여야 간 쟁점이 해소된 무쟁점 법안이다. 쟁점 법안들은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결국 한 건도 통과시키지 못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총 1만7822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포함하더라도 처리 법안은 8013건(44.9%)에 불과하다. 미처리된 법안은 무려 9809건으로 역대 최고 수치다. 최근 17~18대 국회에서 미처리된 법안은 각각 3575건, 7220건이다. ◆미처리 법안, 20대 국회서 갈등 뇌관 미처리법안에는 여야 간 이견으로 발이 묶인 것이 적지 않다. 정부·여당은 이번에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을 20대 국회에서 재발의 할 방침이어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대표적 갈등 유발 법안은 노동4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파견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이다. 노동법의 경우 파견법을 제외한 분리처리도 논의됐으나 여야 간 이견차로 결국 불발됐다. 서비스법 역시 보건·의료 분야는 제외해야 한다는 야당의 반대가 거세 처리되지 못했다. 여야의 이견차가 상당해 20대 국회에서도 갈등의 단초가 될 전망이다. 여야 협상이 속도감을 내며 막판 통과가 점쳐졌던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은행법 개정안, 거래소지주사법 등의 법안도 빛을 보지 못했다. 특히 은행법 개정안과 거래소지주사법 등의 관련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에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는 국민의당 채이배 비례대표 당선자 등이 배치될 것으로 점쳐져 험로가 예상된다.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정국을 달굴 법안은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과 '세월호특별법' 등이다. 가습기 살균제의 경우 여야 모두 해결 의지가 강하지만 특별법 내 징벌적 손해배상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 역시 오는 7월 세월호 인양을 둘러싸고 논란이 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 눈에 좋은 모습을 보이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에 정치가 국민에게 실망을 주는 것 같다"고 자성했다. 19대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업무를 종료한다. 공식 임기 만료일은 오는 29일이다.

2016-05-19 17:24:58 연미란 기자

신해철법 기사회생…노동개혁·경제활성화 등 쟁점법안 폐기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여야는 19일 국회에서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 일명 신해철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의료 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분쟁조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조정 신청 남발을 막고자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로 대상을 제한했다. 개정안은 가수 고(故) 신해철 씨가 외과 수술 이후 사망한 뒤에 의료사고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개정 논의가 불붙음에 따라 '신해철법'으로 불리게 됐다. 반면 이날 노동개혁(파견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경제활성화 관련 쟁점법안은 상정조차 하지 못한채 이날부로 폐기됐다. 정부·여당은 오는 30일 출범하는 20대 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3당 체제의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에 맞서 조속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일각에서 여야 3당과 정부가 20일 국회에서 열리는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기로 하는 등 20대 국회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서 '협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합리적인 타결점을 찾을 수도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2016-05-19 16:53:50 연미란 기자

'여당추천' 황전원 세월호특조위 선출 안건 등 본회의 통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1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여당 몫 상임위원에 황전원 변호사(53)를 선출하는 안건이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새누리당이 추천한 황 변호사에 대한 특조위원 선출안을 235명의 투표 중 찬성 127명, 반대 104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황 변호사는 특조위 활동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빚은 인물로, 스스로 특조위원을 사퇴한 이후 지난 총선에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결과에 따라 황 변호사는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 공석인 특조위 상임위원과 함께 부위원장을 겸하게 된다. 앞서 세월호 유가족으로 구성된 '4·16가족협의회'는 특조위 조사 활동 방해를 이유로 황씨를 포함해 여당 추천 특조위원 5명을 세월호특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2016-05-19 11:33:4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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