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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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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vs 171' 막 오른 증세전...수 싸움 본격화

'129 vs 171.' 20대 국회의 수 싸움이 본격화됐다. 4.13 총선으로 몸집을 불린 야권(더불어민주당 123석·국민의당 38석·정의당6석·무소속 4석)이 '부자증세' 카드를 꺼내들어 정부·여당과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20대 국회 초반 '여소야대'의 분위기를 이용해 19대 국회에서 정부·여당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법인세 인상 등 증세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과거부터 첨예한 갈등을 벌여온 '증세' 논란에 불이 붙은 모양새다. [b]◆여소야대 '증세전'…세수동결vs부자증세 [/b]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민주는 저성장 극복을 위해 고소득자(소득세)에게 세금을 더 걷고 대기업 법인세율(법인세)을 회복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독자적 세법개정안을 공개했다. '부자 증세'로 서민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해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41%의 세율을 매기면서 고소득자에 대한 조세부담을 높였다. 또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법인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려,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반대로 서민·영세사업자를 위해서는 근로장려금을 상향조정하고 기회균등장려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세제혜택을 강화했다.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한도를 상향해주고, 월세 세액공제율도 10%에서 15%로 확대하기로 했다.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도입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는 근로소득세를 최대 70% 감면하는 등 중소기업 대책도 포함시켰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부자감세를 통한 경제성장을 시도했지만 성장은 제로상태까지 내려갔다"며 "고소득 법인과 고소득 개인의 부담을 늘리고 중산층과 서민층에는 따뜻한 세법을 마련하겠다는 원칙 아래 개편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도 법인세 인상 등 조세 전반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당 차원의 세법 개정안을 9월 초쯤 발표할 예정이다. 더민주와 각론에서 일부 이견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법인세 인상에는 동의하는 입장이어서 야권 공조 가능성이 나온다. 국회에는 이미 야권을 중심으로 법인세 인상과 관련된 법안(국민의당 김동철·더민주 박주민·윤호중 의원 등)들이 상당수 제출된 상태다. 반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사실상 '세수 동결'에 가깝다. 총 급여 1억20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의 신용카드 공제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내년부터 200만원으로 축소키로 했지만 소득세 세율 자체는 건드리지 않았다. 법인세 세율 체계도 현행 22%를 유지했다. 새누리당 역시 법인세 인상은 제품 가격 인상 등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고 기업의 투자 고용 위축을 불러 외국 기업 유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다. [b]◆'수적열세' 與 vs 몸집불린 野…승자는?[/b] 하지만 새누리당은 거대 야권의 '증세 전면전'을 단순히 찬반 논쟁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한 지난 국회 때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4·11총선결과기준)에서 152석을 차지하며 수적으로 우세했다. 하지만 20대에서 상황이 달라졌다. 계파 갈등 등으로 과반에도 못미치는 122석을 겨우 얻고, 최근 탈당한 의원들이 복당하면서 129석으로 늘었지만 여전히 수적으로 열세다. 일부 무소속 의원이 정부 여당에 찬성하더라도 여소야대 대세에는 변화가 없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어떤 현안도 본회의를 통과하기가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최근 야권 3당이 각종 현안을 놓고 틈만 나면 공조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여소야대의 변화된 기류를 가늠케한다. 오히려 야권이 공조해 표결처리를 시도할 경우 새누리당으로선 막아낼 재간이 없다. 증세 문제는 과거부터 여야가 가장 큰 입장차를 보여 온 문제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세법을 둘러싼 여야 간 정책 경쟁은 한층 달아오를 전망이다. 변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도 드러내고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이를 정부가 제시했어야 한다. 정부가 제시하지 않고 야당이 제시했다는 이유로 반대할 수는 없다. 기재위에서 정부여당과 충분히 대화하며 합의를 이끌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16-08-04 06:30:2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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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與한 가지도 양보안해"…공수처·세월호 특위 연장 등 공조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 3당이 검찰개혁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등에 대한 공조 방안을 모색했다. 더민주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현안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더민주 우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3개월간 야당은 국정운영에 협조하면서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이 변화하기를 기다렸다"면서 "그러나 그동안 야당이 끊임없이 제기한 주요 현안에 대해 정부·여당이 단 한 가지도 양보한 게 없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특히 "검찰개혁과 세월호 특조위 활동연장, 백남기 농민 사태 진상규명 등의 현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계속 피해 다니기만 하고 있다"고 지적, 새누리당을 겨냥해 "국정운영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만 해 먹고, 양보만 요구하고, 자신들이 정작 해결해야할 대안을 피해간다면 정부가 어떻게 정상 운영되겠는가"라며 입장 전환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도 "여러 현안에 대해 여당과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오늘 정진석 원내대표가 지방에 출장 가는 일정이 잡혀 있었다"면서 "국회 검찰 개혁특위 구성에 야 3당이 의견을 같이하는 데 야 3당 모두 새누리당도 함께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라고 동감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된 서별관 청문회는 양보할 수 없다고 못박은 뒤 "국민에게만 고통분담을 강요하고 노동자에게만 눈물을 흘리게 한다면 구조조정은 성공할 수 없다. 누리과정 문제와 백남기 청문회, 자꾸 소멸해 가는 어버이연합 문제에 대해서도 야 3당이 논의할 때가 됐다"고 8월 임시국회 소집을 제안했다. 노 원내대표는 "8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 설치와 관련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을 검찰에 맡기는 것은 역사에 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 보장 문제와 백남기 청문회 등은 총선 과정에서 야당이 공동으로 약속한 부분"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여당이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이 나라를 1㎝도 움직일 수 없다. 추경 처리도 1㎝도 앞으로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16-08-03 11:29:2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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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법인세 22→25%' 골자 세법개정안 발표…정부안과 큰 차이

더불어민주당이 2일 법인세 원상회복과 고소득자 소득세율 증가를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더민주가 공개한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법 개정안과 큰 차이를 보여 정기 국회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더민주는 이날 ▲조세부담률 상향 조정 ▲고소득 법인·개인의 우선 부담 ▲중산층·서민·임금 근로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 등을 담은 증세안을 발표, "불평등의 심화와 내수시장 위축, 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률의 고착화등으로 인하여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나, 우리 조세부담 구조는 저부담 · 저복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확장적 재정정책을 위한 부자감세를 철회하면서 근로소득층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밝혔다. 공개된 개정안에 따르면 더민주는 20대 총선 공약대로 과세표준 500억원초과 법인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인 25% 수준으로 원상 회복시키기로 했다. 과표 5000억원 초과 구간 기업의 최저한세율도 17%에서 19%로 올렸다. 박근혜 정부의 중점 세법인 기업소득환류세제도 개편해 임금 인상분에 대해 50%의 가중치를 부여해 임금 인상을 유도하고,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항목에서 배당을 제외키로 했다.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의 가족기업 운영 의혹을 겨냥한 이른바 '우병우 방지법'도 마련했다. 주주가 본인 또는 가족·특수관계인이 부동산 임대 및 자산소득 절감 목적으로 법인을 운영할 경우 법인세를 15%포인트 추가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41%의 세율을 매기는 방향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과표 1억5000만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 과표기준 세액공제·감면 한도제(7%)를 도입키로 했다. 소득세법상 자본이득과세도 강화해 대기업 대주주의 상장·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세율을 현행 20%에서 5% 포인트를 인상했다. 더민주는 연간 5조3000억원∼7조1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인용,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회사가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다만 대형마트 및 백화점, 유흥주점업종 일부 업종 등에 대해서만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내놨다. 아울러 자산가에 대한 상속·증여세를 강화하기 위해 저연령자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높이고, 고연령자에게 증여할 경우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했다. 재벌 대기업의 편법적 지배력 남용을 막기위해 상속·증여세 혜택을 받는 성실공익법인을 폐지하고 자기주식에 대한 분할신주 배정 시 양도차익을 과세키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016-08-02 11:40:5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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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朴대통령에 제안 "식사·선물 가액 3·5만→5·10만원 조정"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의 가격상한 기준을 '3만(식사)·5(선물)'에서 '5만·1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3만원과 5만원을 기준으로 하니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하고 "시행령을 바꾸면 해결될 문제다. 대통령이 나서서 시행령을 개정하자는 공식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정무위원회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식사 5만원, 선물 10만원 방안에 공감을 했다"며 "그런데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권익위가 2003년 공무원 지침에 3만원·5만원으로 기준이 돼 있다며 이를 완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3년이 지나 음식점 물가가 올랐으니 5만원과 10만원 정도로 올리는 것이 합당한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 역시 "참여정부 시절 (공무원 지침에) 3만원으로 기준을 정했을 때도 버겁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 공직사회에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언론인·사립학교 등 민간으로 규제를 확대하면서 2003년에 만든 기준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기간 연장을 주장하면서 "오죽하면 특조위원장이 단식농성까지 하겠나"라며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 법해석을 통해 특조위 활동기간을 연장하든가, 8월 임시국회에서 기간연장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08-01 10:47:1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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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우병우 업무수행 불가능…朴대통령 보호 안돼"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일 '우병우 의혹' 이후 청와대의 거취 표명이 없는 것과 관련, "우 수석의 허물이 이처럼 큰 데도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우 수석을 감싸고 보호하면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여러 의혹에 휩싸인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에 대해 "'우병우 종기'를 드러내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 온몸에 고름이 번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우 수석은 이미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강조한 뒤 "법조계와 언론계에선 우 수석에 대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 직권남용혐의를 거론하고 농지법과 부동산실명제법, 공직자윤리법 위반도 있다고 해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비대위원장은 검찰에 대해 "우 수석과 홍만표 변호사, 새누리당 녹취록 및 동영상 리베이트 등 혐의가 명백한 사건을 아예 수사하지 않거나 늑장 수사한다"면서 "야당에는 한없이 가혹한 면도칼을 연일 들이대고 여당에는 한없는 자비를 베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살아있는 권력 앞에선 침묵하고 스스로 절대권력이 된 부패한 일부 검찰이 있는 한, 검찰의 '셀프개혁'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면서 "여당이 검찰개혁 공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야 3당이 공조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인사문제, 검·경 수사권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6-08-01 09:58:47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