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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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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지지' 불법경선운동 새누리 당원 피소

새누리당 당원이 이주영 후보의 당 대표 선거 운동을 돕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피소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서울시선관위는 5일 새누리당 8·9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서 이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수십명의 아르바이트 인력을 불법동원하고 이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당원 박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박 씨는 새누리당 누리스타 봉사단에서 문화예술분과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박 씨는 인터넷 아르바이트 모집사이트를 통해 청년응원단 30여명을 모집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제1차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모집공고에는 '일당 8만원 및 식대 별도 지급' 등의 금품제공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참가신청 및 문의를 위한 연락처에는 박 씨의 이름이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모집된 응원단은 당일 현장에 투입됐고 그 대가로 총 13만 9000원 상당의 음식물 등이 제공됐다. 선관위는 이 중 2명에게 각 8만 원씩 16만 원이 '응원' 명의로 계좌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당법 50조는 해당 당원에 대한 매수죄 혐의가 확정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6-08-05 17:08:1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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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김영란법 가액 '5·10·10' 상향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5일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의 적용 금액 한도를 '5(식사)·10(선물)·10(경조사)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현재 시행령안은 가액 범위한도를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전날 농해수위 산하 김영란법 특별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마련한 것이다.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농어업 등 1차 산업의 붕괴와 농어민의 소득기반 상실을 방지하고 농수산업과 농어민 보호를 위해 시행령에 규정된 음식물·선물 등 가액 범위를 상향 조정하거나 그 시행을 유예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김영란법 시행령은 2003년에 시행된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직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 해 1인당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 등을 수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준용한 것인데, 이후 소비자 물가는 40.6%, 농축산물 물가는 56.3% 상승한 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영란법의 시행에 따라 농축수산물 선물 및 음식업 수요가 줄어듦에 따라 농수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선물 등의 가액 기준은 현실과 맞지 않아 규범의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16-08-05 14:03:0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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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계파싸움으로 번진 與당권투쟁…단일화 변수

닷새 앞으로 다가온 새누리당 8·9 전당대회가 계파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친박(친박근혜)계는 박심(朴心·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놓고, 비박계는 막판 단일화 변수를 놓고 치열한 두뇌싸움에 돌입했다. 전당대회(전대)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4·13 총선 참패 이후 계파전을 자제해온 친박·비박계가 본격적인 대립의 날을 세워가는 분위기다. 특히 별다른 경선 이슈가 등장하지 않으면서 단일화 여부가 친박계 당권주자들이 가장 경계하는 전대 변수로 급부상했다. 반면 비박계 후보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4일 TK(대구·경북) 지역 초·재선 의원을 청와대로 부른데 대해 '친박 결집'을 노린 전대 개입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결정에 따른 민심 청취가 목적이지만 전대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친박계에 힘을 실어주는 목적이 담겼을 것이라는 게 비박계 시각이다. 그러나 친박계 김태흠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드 문제 때문에 가슴이 타들어 간다고 한 대통령께서 TK의원들의 면담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라면서 일각에서 제기한 '친박 결집'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친박계는 오히려 비박계 후보들의 단일화를 계파 패권주의의 전형으로 지목하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 정병국·주호영 의원에 대한 비박계 내 단일화 압박이 거센 상황에서 두 후보가 단일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세가 거세진 것이다. 현재까지 두 후보 모두 완주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이대로는 승산이 없다는 분위기 아래 양측 캠프 실무진이 만나 후보 단일화 시기와 방식 등에 대해 물밑 협상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날(3일) 김무성 전 대표가 "비주류 후보 중 정병국, 주호영 두 후보가 이번 주말(6~7일께) 단일화를 할 것"이라고 전망, "그 사람(단일화 승자)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단일화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두 후보의 지지율이 더해질 경우 승산이 크다는 비박계 내 분위기도 단일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비박계 일각에서는 연판장까지 돌려 단일화를 촉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범친박계인 이주영 후보는 MBC 라디오에서 "이번 전대까지 계파 대결 구도를 만들어 낸다면 당의 미래는 참 암울하다"면서 "당 대표까지 지낸 분(김무성 전 대표 지칭)이 뒤에서 단일화를 말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친박계는 '박심' 파악에 분주하다. 전당대회 때만 되면 박 대통령의 마음이 향하는 후보자에게 표가 가는 현상이 되풀이되면서 이번에도 역시 '어느 후보가 박심에 있을까'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 와중에 박 대통령이 TK의원과의 면담을 가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전대의 경우 친박계 후보들의 노골적인 '박근혜 마케팅'은 사라진 분위기다. 4·13 총선의 참패 원인으로 계파 갈등과 함께 '진박 마케팅'이 거론되는 만큼 경선주자들이 역풍을 우려해 이를 꺼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6-08-05 06:30:0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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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옥 "野3당 공조는 정략"…우상호 "당정청은 매번 모이면서"

새누리당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야권 3당의 공조와 관련, "대화와 협치를 요구하는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정략"이라고 비판했다. 야권 3당은 전날(3일) 회동을 갖고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을 고리로 대여 공세 공조에 나섰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야 3당이 정치적 공조에 합의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중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하루빨리 야권이 정치와 정쟁에서 빠져나와 민생과 경제를 위한 정치권의 대승적 협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결단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며 "추경 처리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과 경제에 고스란히 넘어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장의 야3당 고조 비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야3당이 관심사항에 대해 합의하는 것을 왜 구태정치라고 하나. 이런 접근은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며 "당·정·청은 매번 모여 의논을 하는데, 야3당은 모여서 협의도 못하느냐"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이 말한 뒤 "세월호 특별조사위 기간연장 요구와 백남기 농민 문제에 대한 검찰 수사 촉구 등은 정당한 야당 활동이라고 생각한다"며 "여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16-08-04 10:17:40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