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野 제안한 '콘클라베식' 협상…與 수용 시 성공할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20대 국회 개원을 위한 원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권에 '콘클라베식' 협상을 제안했다. 결론을 낼 때까지 논의를 지속하는 교황선출식 방식을 새누리당이 수용하고 조속 타결을 이뤄낼 지 이목이 쏠린다. [b]◆野, 與에 제안…"끝장 토론하자"[/b] 더민주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20대 원 구성 협상을 위한 '콘클라베'를 새누리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더민주의 목표는 28년 만에 법정기한 내에 국회를 출범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강산이 세 번이나 변했는데도 도돌이표처럼 반복돼온 지각 출범을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제안했다. 콘클라베는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교황을 선출하는 선거 시스템이다. 라틴어로 열쇠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방, 걸쇠로 문을 잠근 방을 의미한다. 실제 교황 선거가 시작되면 추기경들과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은 비서, 교황청 전례 위원장, 의사, 요리사 등으로 제한된다. 추기경뿐만 아니라 스태프 전원이 선거의 진행이나 내용에 대해 비밀을 지킬 의무가 생긴다. 실제 2005년 콘클라베에서는 추기경단의 숙소인 성 마르타 숙소에 전화와 인터넷 회선이 절단됐다. 휴대전화 사용이나 도청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되며 첫째날 결론이 나지 않으면 다음날부터 하루 네 차례의 투표를 시행, 3분의 2이상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선거한다. 투표가 완료되면 표 집계, 투표용지 등은 모두 소각된다. 우리의 국회의장 선출을 교황선출과 동일한 성격으로 보긴 어렵지만, 반복되는 단발성 협상과 협상 내용에 대한 각 당의 이해관계, 언론 노출 등은 지지부진한 협상을 반복적으로 낳고 있다. 결론을 낼 때까지 협상을 계속하자는 주장을 내놓은 까닭이다. 다만 이 방식을 새누리당이 받아들여도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을거란 관측이 나온다. [b]◆새누리 "법사위 양보는 꼼수"[/b] 현재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국회의장직이 각각 여당 몫, 1당 몫이라고 각을 세우고 있다. 새누리당은 특히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상시청문회법)이 처리된 이후 국회의장직 확보에 사활을 거는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30일 여야 협상 과정 내용을 더민주가 깼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언론에 밝힌 내용만 보면 통큰 양보로 보이지만 실상은 더 많은 것을 요구했다는 지적이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에 따르면 더민주는 지난달 협상에서 야당이 의장을 가질 경우 법사위를 여당에 주는 대신 정무위와 운영위를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의장을 여당이 차지할 경우 야당이 법사위, 외통위, 윤리위를 가지는 안을 제시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당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더민주가) 통큰 양보를 해 마치 새누리당에 공이 넘어가고 양보할 일만 남았다고 하는 것은 꼼수"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반면 더민주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이 판을 깼다는 것은 옳지 않다. 교착 상태인 협상 상황을 뭔가 돌파해야 한다"며 "더이상 흥정하지 말고 원구성 법정시한을 지킬 수 있게 협상을 속도감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원내지도부가 끝상 협상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더라도 각 당 내부에서 협상 결과를 두고 반발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새누리당은 당 내홍을 수습할 비상대책위원회도 아직 출범시키지 못한 상황이다. 한편 국민의당은 일단 판세를 살피고 있다. 여야가 부진한 원구성 협상의 질타를 받고 있는 가운데 굳이 대립구도에 끼어들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생각에 대해 "저는 그렇게 견지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새누리당이) 의장을 갖는다고 하면 조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여지를 뒀다.

2016-06-02 13:16:51 연미란 기자

與, 내·외부인 5:5 구성…오늘 비대위 인선안 추인 시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새누리당이 총선 참패에 따른 내홍 수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일 새누리당은 혁신비상대책위원회 내부 위원에 비박(비박근혜)계 김영우 의원과 친박(친박근혜)계 이학재 의원을 내정했다.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책위의장, 홍문표 사무총장 대행은 당연직 비대위원으로 내부 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와 유병곤 서강대 겸임교수, 정승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민세진 동국대 교수, 임윤선 변호사 등 5명은 외부위원으로 내정됐다. 비대위 구성 비율은 친박·비박계 요구를 수렴해 5:5로 정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를 연이어 열고 비대위원장과 위원 인선안 추인을 시도한다. 비대위는 오는 7월말~8월초로 예정된 전당대회 전까지 두 달 여 기간동안 전대 준비를 비롯해 총선 참패 후 내홍을 겪은 당 쇄신 임무를 맡게 된다. 앞서 지난달 17일 새누리당은 '정진석 비대위'와 '김용태 혁신위'를 골자로 비대위와 혁신위를 동시에 출범시키려고 했지만 친박계 반발로 전국위와 상임전국회가 잇따라 무산된 바 있다. 새누리당은 당시 비대위원으로 내정했던 김영우 김세연 이진복 홍일표 한기호 이혜훈 정운천 의원 중 김영우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최종 명단에서 모두 제외했다.

2016-06-02 10:51:07 연미란 기자

與, '1당 회복' 놓고 고민…국회의장직 어쩌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누리당이 20대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탈당자를 복당시켜 1석 차이로 야당에 넘겨준 1당 지위를 회복할 것인지, 원구성을 마친 뒤 순차적으로 복당을 논의할 것인지 갈림길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고민은 원구성의 핵심인 국회의장직을 차지해야 하는 복잡한 속내와 무관치 않다. 탈당자를 복당시킬 경우 새누리당은 1당의 지위를 탈환, 현재 협상에서 불리한 입지를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국회의장직을 차지하기위한 꼼수로 탈당자를 받아들였다는 야권의 공세를 묵묵히 받아들여야 한다. 복당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정진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1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원 구성 협상 전 복당은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정 원내대표가 이 같은 입장을 거듭 밝힌 것은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당내에서 복당 절차와 방향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언론 인터뷰에서 "복당 문제는 원내(지도부) 소관이 아니라 혁신비대위의 소관"이라고 밝혔다. 혁신비대위가 발족할 경우 원구성 협상을 위한 필요성 여부와 상관없이 탈당자 복당 문제가 논의될 수 있고, 결정될 수 있음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당내 복당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실제 원내지도부 내부에서는 원구성뿐만 아니라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일괄 복당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회의장직을 비롯해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의 위원장 배분이나 상임위 정수 조정을 위한 대야 협상에서도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선 "지금처럼 '당이 화합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할 때 한꺼번에 복당시키는 것이 좋다"는 기류가 형성돼 있다. 이들이 당선 후 복당을 약속하고 선거를 치른 만큼 탈당자 복당이 총선 민의에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반면 순차 복당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거세다. 비박계 한 의원은 공천과정에서 낙천 등으로 탈당을 선언한 5명(강길부·안상수·이철규·장제원·주호영 의원)은 먼저 복당시키고, 논의가 필요한 유승민·윤상현 의원은 의총 등을 거쳐 복당을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2016-06-01 16:46:30 연미란 기자

野대권 잠룡, 반기문 떠나자 일제히 충청行 러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이른바 충청행 러시다. 대권 도전에 여운을 남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빈자리를 야권 대권주자들이 경쟁적으로 채우고 있다. 반 총장의 충청 방문 이후 '충청 대망론'이 급부상한 상황에서 야권 핵심들이 충청 방문 일정이 잇따르자 '반기문 대망론'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등은 경쟁적으로 충청을 방문한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를 방문해 천주교 청주교구 장봉훈 주교 면담하고 지역 인사들을 만나 민심 청취에 나선다. 일각에 따르면 문 전 대표는 상황에 따라 이날 밤 충북에서 묵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장 주교와 면담을 마치고 나온 뒤 기다리던 기자들에게 "(이번 방문에) 특별한 의미를 안 뒀으면 좋겠다"며 "요즘 지역을 많이 다니며 지역 어른과 시민을 만나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가톨릭 신자이기에 주교님을 찾아 뵀을 뿐"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반 총장과 관련한 질문에는 "정치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 내 일정대로만 다니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도 이날 충북도당에서 주최하는 핵심당직자 워크숍에 참석해 충청지역 낙선자들과 만찬 후, 워크숍에서 축사를 한 뒤 상경한다. 두 사람은 같은 날 충청을 방문하지만 일정이 겹치지 않아 조우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도 오는 3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충북을 방문한다. 박 시장은 충북교육청 강연과 충북 지역 낙선자들과의 오찬, 충북도당 간담회 일정 등을 소화한다. 박 시장이 충청을 공식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방문은 충북교육청의 요청을 박 시장이 수락하면서 성사됐다. 충북교육청은 월례조회 때마다 저명인사를 초청해 강연을 해왔다. 이들 일정 모두 반 총장의 방한 이전에 계획된 일지만 '충청 대망론'과 공교롭게 연결, 반 총장을 의식한 대선 행보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조기 대선 경쟁이 본격화된다는 관측과도 맞물린다.

2016-06-01 14:38:29 연미란 기자

野3당, 가습기살균제·백남기사건·세월호특별법 등 공조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야권이 31일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과 농민 백남기 사건, 세월호특별법 개정,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자금지원 의혹, 정운호게이트 등 현안에 대해 공조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정의당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3당은 세월호 문제와 가습기살균제 피해 진상규명 등 주요 현안에 관해 공조하기로 했다. 20대 국회 원구성 즉시 다음의 사항들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3당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하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진상규명과 피해보상 문제 해결을 위한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밖에 어버이연합 게이트 사건의 진상조사와 정운호 게이트 사건, 농민 백남기씨 사망사건과 관련한 공권력 남용 문제를 다루기 위한 청문회도 추진한다. 여야 3당 수석들은 20대국회 원구성을 기일 내 마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국회의장단 자유투표 실시 논의에 관해 "원내대표들이 기일을 지키겠다고 했는데 좀더 (협상이)분발해야 한다는 측면이 있다"며 "실제 본회의에서 자유투표(로 뽑는)다. 법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다. 아직 협상 진행 중이다. 판을 깨기 위한 수사는 아니고 좀 더 책임있게 기일을 지키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 수석은 원구성 지연 시 세비반납 방안에 관해선 "내가 오늘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협상에)임하겠다고 말했고 원내수석간 회동에서 내가 제의해볼 생각"이라며 "1주일 남았으니까 최선을 다해 합의해 원구성이 되도록 여야가 다 같이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6-05-31 17:17:12 연미란 기자

안철수 구의역 사고 발언 뭇매…인식의 한계일까, 오해일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인식의 한계일까,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일까.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31일 누리꾼들의 뭇매를 받고 있다. 논란은 안 대표가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건에 대해 트위터에 남긴 글에서 시작됐다. 안 대표는 30일 오후 9시 50분 자신의 트위터에 "가방 속에서 나온 컵라면이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조금만 여유가 있었더라면 덜 위험한 일을 택했을 지도 모릅니다"라고 밝혔다. 2인 1개조 등 기본적인 근무 수칙조차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인명사고를 형편이 어려운 개인의 선택과 운명으로 해석한 것처럼 비춰졌기 때문이다. 안 대표는 논란이 거세진 후 즉각 해당 내용을 삭제했지만 SNS상에서 누리꾼들은 분노 섞인 질타를 이어가고 있다. 그의 의도가 어찌됐든 많은 누리꾼들이 그의 발언을 '돈이 있었다면 다른 일을 택했을 것이고 죽음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는 다시 죽음을 피하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는 식의 해석을 낳았다. 누리꾼들은 "구의역 사고에 대한 안철수의 트윗은 '위험하고 천한' 직업에 대한 '귀족적' 혐오감이 숨길 수 없이 드러난다", "노동자의 자리에 있어본 적 없는 사람의 여유 있는 발언", "그 청년이 아니어도 그 일은 누군가가 홀로 했을 것이고 그 사람이 희생됐을 것"이라는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편 안 대표는 해당 논란에 대해 별도 해명은 하지 않고 이날 오후 2시30분쯤 트위터에 다시 별도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에 거듭 애도를 표한다, 더 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해당 분야 청년노동자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열악한 노동환경에 희생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만 밝혔다.

2016-05-31 15:43:02 연미란 기자

2野, 구의역 사망사고 대책촉구…"책임 가려져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최근 발생한 2호선 구의역 지하철 안전문(스크린도어) 정비 작업자사망사고와 관련해 두 야당이 재발 방지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민주 을지로위원회는 31일 20대 국회 첫 현장방문 일정으로 구의역 사고 현장을 찾을 계획이다. 우원식 위원장은 "이번 사고는 외주화의 폐해를 여실히 드러낸 인재"라며 "수리를 담당한 외주업체는 2인 1조라는 매뉴얼을 지키기 어려운 인력부족 상황에서도 사망근로자 홀로 작업을 하도록 했다. 이번 사고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감독을 해야 하는 서울메트로 역시 책임을 방기한 채 전혀 관리를 하지 않았다"며 "경찰의 수사를 통해 책임이 분명히 가려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에서는 위험한 업무에 대해 외주화를 금지하는 등 제도적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는 자신의 트위터에 "20살도 채 되지 않은 젊은이가 수많은 사람의 안전을 지키는 일을 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참담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안 대표는 "앞으로도 누군가는 우리를 위해 위험한 일을 해야 한다"며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위험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더민주 김경록 대변인도 논평에서 "사고 원인조차 규명되지 않았는데,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서울메트로는 안전규칙을 지키지 않은 피해자 탓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국민의당은 산재로 사망하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제도 개선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6-05-31 09:33:21 연미란 기자

더민주, 차기 전대 8월 27일…당권 경쟁 본격화

더민주, 차기 전대 8월 27일…당권 경쟁 본격화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새 대표 등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오는 8월 27일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더민주 전대 준비위(위원장 오제세)는 30일 오후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송옥주 대변인이 전했다. 전대는 이날 오후 2시 잠실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다. 이에 따라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더민주가 차기 당권 경쟁 국면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송 대변인은 "(전대를) 8월말9월초에 하기로 했는데, 9월로 넘어가는 건 정기국회도 시작하는 만큼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전대 시기 결정 배경에 대해 말했다. 다만 지도체제 및 최고위원·사무총장제 부활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이날 결정되지 않았다. 송 대변인은 당 대표 선출 방식과 관련, "아직 정해지지않았다"고 말했다. 최고위원 및 사무총장제 부활 등 혁신안 폐기 여부에 대해선 "그런 부분은 추후 회의에서 논의될 것 같다"며 "세부적 (논의) 내용은 없었다"고 전했다.

2016-05-30 17:10:00 연미란 기자

일보 후퇴한 반기문 "과대해석·추측 삼가달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방한 중 대권 도전 시사 발언으로 파장을 몰고 온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30일 출국을 앞두고 자신의 행보를 둘러싼 정치적 해석에 대해 과대해석과 추측을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반 총장의 이 같은 당부는 지난 25일 관훈클럽 간담회 발언이 대권도전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자, 수위조절에 나선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반 총장은 30일 경주화백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6차 유엔 NGO(비정부기구) 콘퍼런스'에 참석, 기조연설을 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관훈클럽 비공개 간담회를 했는데 그런 내용이 좀 과대확대 증폭이 된 면이 없잖아 있어, 저도 좀 당혹스럽게 생각하는 면이 많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자신의 행보와 관련, "국내에서 행동에 대해 과대해석하거나 추측하거나 이런 것은 좀 삼가, 자제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반 총장은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데 대해 많이 추측들 하시고, 보도하시는데 제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는 저 자신이 제일 잘 아는 사람일 테고, 제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발언을 두고는 반 총장이 대권 도전을 확정하지 않았을 뿐, 고민 중이라는 또 다른 정치적 해석의 여지를 남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반 총장은 방한 후 첫 일정으로 열린 관훈클럽과의 간담회에서 "유엔 사무총장에서 돌아오면 국민으로서 역할을 제가 더 생각해보겠다", "한국 시민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는 그 때(임기종료 후) 가서 고민, 결심하고 필요하면 조언을 구할 수도 있다"고 언급해 대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후 반 총장이 충청권의 맹주격인 김종필(JP) 전 총리를 예방하거나, 안동 하회마을 서애 류성룡(柳成龍) 선생 고택인 충효당(忠孝堂)을 방문할 때마다 대권을 전제한 정치적 해석이 뒤따랐다. 이후 반 총장은 비공개석상에서 대권 도전이라는 일각의 해석이 "확대·과장됐다"는 취지의 해명을 줄곧 내놨으나, 반박 또한 정치권 파장에 따른 일보 후퇴라는 해석이 나왔다. 반 총장은 이날 역시 "방한 중 활동과 관련해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란다"면서 "정치적 행보와 전혀 무관하게 오로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국제적 행사에 참여하고, 주관하기 위해 (한국에) 온 것"이라고 재차 과대해석을 삼가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임기가) 정확히 오늘로 7개월이 남았다. 제가 마지막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제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업적과 아쉬운 점에 대한 질문에는 "제가 많은 이상과 업적을 남길 수도 있겠지만 모든 것은 역사가들의 몫으로 남기겠다"면서도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와 신기후변화협약(파리협정), 인간의 존엄성과 여성의 역할 증진을 위한 노력 등을 꼽았다. 반 총장은 경주 일정을 끝으로 6일간의 한국 및 일본 체류 일정을 마치고 이날 저녁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을 떠난다.

2016-05-30 16:07:27 연미란 기자

20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여야3당 1호 법안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20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된 30일 '1호 법안'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치열한 작전이 펼쳐졌다. 20대 국회 1호 법안의 주인공은 보좌진들의 밤샘 정성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정(경기 파주을) 의원이 차지했다. ◆더민주, 1호 법안 차지…2호 새누리 보좌진들은 전날인 29일 오전 6시부터 국회 본관 의안과 의안접수센터 앞 복도에서 매트를 깔고 약 27시간동안 문 앞을 사수해 이 같은 결실을 거뒀다. 박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 설치 특별법'으로 지역구 파주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남북주민 상호교류와 공동근로 경험 확대가 통일을 촉진하는 결정적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개성공단과 파주공단이 상호 보완하면서도 차별화되도록 하고 국제중립적 경제협력지대로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호 법안은 새누리당 배덕광(부산 해운대을)이 제출한 '빅데이터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다. 배 의원의 보좌관들 역시 박 의원 측보단 한발 늦었지만 전날 오전 10시부터 진을 친 끝에 '새누리당 1호 법안'을 제출했다. 빅데이터진흥법은 '비식별화된 개인정보'에 한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소유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특수 가공, 개인정보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알아냈을 경우 강력처벌 하도록 한 것이다. ◆중점 법안…與 '청년' 2野 '민생', '공정' 이와 별도로 여야3당은 당 차원에서 가장 먼저 발의할 중점 법안을 별도로 발의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1호 법안의 키워드를 '청년'으로,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각각 '민생'과 '공정'으로 선정했다. 새누리당은 국무총리실에 청년위원회를 설치해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산발적으로 관리해 온 청년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년기본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개법 등 8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더민주는 가습기살균제 등 생활화학물질에 의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생활화학물질피해구제법(옥시법),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늘리는 세월호특별법, 누리과정 예산 마련을 위해 지방교부금 교부율을 올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누리과정법) 등을 '긴급현안 3대 법안'으로 최우선 추진한다. 또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건강보험 단일부과체계 개편법, 국민연금의 공공투자를 위한 국민연금법,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회균등촉진법 등도 중점 법안으로 제시했다. 국민의당은 '1호 법안'에 매달리기보다는 큰 틀에서의 정책 방향을 잡고 순차적으로 관련 법안을 준비해 내놓겠다는 생각이다. 우선 '공정성장 및 질적성장'을 필두로, 일자리개선 및 비정규직 문제 해결, 불평등 격차 해소, 중(中)부담·중복지, 인권증진 및 카르텔 해체, 튼튼한 안보 등을 6대 정책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

2016-05-30 14:56:0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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