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조선업 실업대책 협의…재원마련 '선긋기'·비정규직 '혜택無'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당정이 24일 협의회를 열고 마련한 '조선업 구하기 대책'은 알맹이가 빠진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최악의 경영위기·대량실업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을 다음 달 말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당정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재원 마련에 대해선 선을 그은데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지원이 비정규직, 하청기업 근로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조선업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희망 조선업계 구조조정 방향과 대규모 실직 대란 대비책을 위해 마련된 이날 협의회는 전날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을 민생 방문한데 대한 후속조치 성격에서 이뤄졌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확정 여부는 지켜봐야겠지만 정부가 상반기 중에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한 만큼,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조선업계는 어느 정도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는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해 집중 지원하는 고용안정 대책이다. 특별고용위기업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재하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심의, 지정하며 지정 기간은 1년 범위로 결정된다. 다만 이후에도 사정이 나아지지 않으면 지원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1년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 유지 지원금과 특별 연장 급여, 전직·재취업 지원 등이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90~240일 지급되던 실업급여가 120~270일로 늘어나고, 지급 규모도 실직 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커진다. 지원 기간은 1년 이내로 결정되지만 그 후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협력업체도 매출액의 50% 이상이 해당 업종과 관련돼 있다면 지원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조선 빅3사를 비롯한 중소·중견 조선사들은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기대를 걸고 있다. 현재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는 현대중공업의 경우 정부가 금융지원에 나서면 필요 해고 인원수가 줄어드는 효과를 얻게 돼 고용 안정성이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추가 자구안을 보완 제출할 예정인 삼성중공업과 인력 조정안 제출이 예정돼 있는 대우조선해양도 정리 폭이 당초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하청, 지원 혜택서 배제 문제는 누구나 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해고가 예상되는 대다수 하청 노동자들은 4대 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다. 실업급여 적용 기준에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라는 단서 조항이 붙어 사실상 실업 이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 수는 현저히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노동 개혁(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현실화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보험료를 내야 하는 기간은 현행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에서 '이직 전 24개월 270일 이상'으로 늘어난다. 실업 급여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근로자가 더 줄어드는 셈이다. 이에 실업 급여 등 사회 안전망의 포괄적 지원 혜택이 절실해지는 구조조정 국면에 들어섰지만 관련 대책이 헛바퀴를 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당정은 이날 구조조정 대책을 위한 재원 마련에도 선을 그었다. 새누리당이 강도 높은 실업 대책을 주문하면서 추가경정예산 등의 필요성이 논의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실업 대책으로 재원 투입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늘어나는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국책은행 자본 확충, 그런 정도의 규모는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세금 유예 등 돈이 직접 투입되는 것은 아니다. 통상적인 예산 수준에서 정부가 좀 더 노력하면 수용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추경 등에 대해서도 "구조조정 재원 방안이 6월 말 이내에 나온다니까, 그 대책에서 나오는 것은 별도 예비비로 지원한다든지, 예산 시스템 안에서 정부 의지를 반영해 예결을 하는 것"이라며 "자본확충 규모에 대해서는 오늘 당정협의에서 거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밖에 조선업의 불공정 하도급 계약 조사, 임금 체불, 선박 발주 시 금융지원, 경남 거제시 관광산업·국가산업단지 활성화 추진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