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우상호 "증인없는 청문회는 피고없는 재판…합의되면 추경 통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4일 증인 합의를 전제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증인 없는 청문회는 피고 없이 재판을 하자는 것"이라며 "증인만 합의되면 밤새 예결위를 해서라도 추경을 통과시킬 수 있다"며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서별관회의 청문회) 핵심 증인 채택을 여당에 거듭 촉구했다. 현재 더민주는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의 청문회 출석을 고리로 추경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를 정치공세로 판단,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추경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우 원내대표는 "부족한 추경안이라 해도 그것으로 도움받는 사람이 있기에 하루빨리 됐으면 한다"면서도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이 아무렇게나 쓰이는 전례가 만들어지면 누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겠느냐. 정부 여당이 부담이 있더라도 설득해 출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그는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의 20년 전 음주운전 사실을 언급,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한 게 국회 청문회에서 발견됐으면 임명권자가 밝혀야 하고 민정수석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임명을 진행하면 임면권자의 책임이 된다는 점을 박근혜 대통령은 유념해야 한다. 부실검증, 막무가내 임명이 강행되면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조선시대라면 이런 사람은 절대 포도대장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2016-08-24 10:32:45 연미란 기자

정부, 내년 예산안에 '군 부대·의경 생활관' 에어컨 설치 포함

내년까지 모든 군 부대와 의경 생활관에 에어컨이 설치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오전 열린 새누리당과의 내년도 예산 관련 당정 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본예산 편성 내용을 보고했다고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참전자의 명예수당을 기존의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주제로 열린 새누리당과의 당정 협의회에서 "추경은 본예산과 달리 타이밍"이라면서 "추경의 시점을 감안해 되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꼭 통과시켜주길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국회에 호소했다.

2016-08-24 09:08:54 연미란 기자

유일호 "추경은 타이밍…본예산 핵심은 청년 일자리 창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주제로 열린 새누리당과의 당정 협의회에서 "추경은 본예산과 달리 타이밍"이라면서 "추경의 시점을 감안해 되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꼭 통과시켜주길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지난 22일 통과하기로 합의한 날짜가 이미 지났더라도, 지금이라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면서 "추석 전에 빨리 집행되기 시작해야 4개월 동안 많은 계획된 사업을 완료할 수 있으므로 자꾸 타이밍을, 시점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과 관련해선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를 최우선으로 해 중장기 재정 건전성은 유지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 국세 수입이 증가하기 때문에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비율은 당초 중기 계획보다는 조금 개선될 전망"이라며 "지출 쪽은 일자리, 저출산, 문화융성 투자에 역점을 뒀고 SOC(사회간접자본) 분야 등은 내실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내년 예산의 핵심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그것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민생 안정으로 연결되도록 할 계획이다. 게임 산업 등 청년이 선호하는 유망 산업 일자리 확대와 창업 성공 패키지 신규 도입으로 청년 창업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2016-08-24 09:01:17 연미란 기자

더민주 전기요금TF, "전기요금 누진 2∼3단계, 누진율 2배로 추진"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구간이 2~3단계로 줄어들고, 최저~최고 구간의 누진율도 2배 안팎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구간은 총 6단계다. 1단계는 100kWh 이하(kWh당 사용요금 60.7원), 2단계는 101~200kWh 이하(kWh당사용요금 125.9원), 3단계는 201~300kWh 이하(kWh당 사용요금 187.9원), 4단계는 301~400kWh 이하(kWh당 사용요금 280.6원), 5단계는 401~500kWh 이하(kWh당 사용요금 417.7원), 6단계는 501kWh 이상(kWh당 사용요금 709.5원)이다. 또한 최저~최고 구간의 누진율은 11.7배에 달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구간을 2∼3단계로 축소하고 최저-최고구간의 누진율을 2배 안팎으로 조정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민주 전기요금개선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개편안을 이달 말까지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TF 팀장인 홍익표 의원은 "큰 방향에서 선진국 사례와 연동해서 구간을 2∼3단계로 축소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선진국들은 누진율이 3배를 넘지 않고 대부분 2배 안팎이란 점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정부가 국민의 분노를 살짝 피해가고, 폭염이 지나가면 그 때 다시 별일이 아닌 것처럼 대충 땜질식 요금제 개선을 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누진제 구간을 축소해서 구간제의 요금 격차가 11배씩 벌어지지 않도록 손을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가정용 전기료 개편으로 인한 결손 부분은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받는 산업용 전기료를 조정해 해결한다는 것이 더민주의 기본적인 방향"이라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좋은 개선안을 내놓겠다"라고 덧붙였다.

2016-08-23 19:29:46 윤휘종 기자

추경안·조선업청문회 등 곳곳 뇌관…가열되는 8월 국회

16일 8월 임시국회 시작…이번주 내내 추경 심사 진통 8월 임시국회에 여야 간 물러설 수 없는 격론 예고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 조선·해운업구조조정 청문회(서별관 청문회) 등 정치권 이견이 큰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하반기 정국이 가열될 조짐이다. 15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16일부터 31일까지 8월 임시국회를 개최하고 현안 처리에 나선다. 여당은 시급한 현안은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은 '송곳 심사'를 벼르고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당장 추경 처리를 놓고 파열음을 예고했다. 여야3당이 오는 22일 추경안 처리에 합의한 만큼 국회는 이번주 내내 이 문제를 놓고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17일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한다. 문제는 야권이 추경 처리 선결조건으로 내세웠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기간 연장 등 지뢰가 곳곳에 산적해 8월 임시국회를 넘길 가능성이 나온다는 점이다. 특히 새누리당이 "22일 추경 처리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속도전을 예고한 만큼 약속파기 논란이 일 수도 있다. 야권은 기간 내 처리하겠다는 원칙은 강조하면서도 '민생 추경' 취지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일자리 대책 마련에 편성된 예산이 9000억원에 불과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또 현 정부에서 반복적으로 추경이 이뤄지고 있는 점도 들여다보고 있다. 야당이 추경 처리 전제 조건으로 '새누리당의 전향적 태도', '청문회에 대한 협조' 등을 내세우는 점도 '22일 처리 무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이 불가 입장을 고수할 경우 추경 처리는 상당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다. 진통은 조선·해운산업 부실화 원인 규명을 놓고 가열될 전망이다. 여야는 추경 처리 직후 23일부터 3일간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등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를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열기로 합의한 상태다. 하지만 여야 간 입장 차가 여전한데다 야권이 구조조정을 주도해 온 정부와 산업은행에 대한 관리 책임을 고리로 대정부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실제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이번 청문회를 '서별관회의 청문회'로 규정짓고 관리 책임을 집중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 문제도 여야가 구체적 사항을 원내대표 간 협의로 일임하고 본격적인 논의 시점을 뒤로 미룸에 따라 쟁점의 불씨가 될 소지가 있다. 누리과정 예산 역시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정부가 참여하는 여·야·정 정책협의체를 구성키로 했지만, 정부·여당과 야당의 견해차가 큰 만큼 진통이 불가피하다. 여당은 "이번 추경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배정된 1조9000억으로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누리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안이 나와야 추경 처리에 협조가 가능하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밖에 야권이 추경안 처리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던 ▲농민 백남기 씨 사건 청문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특위 ▲5·18 특별법 등도 추경 처리의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2016-08-16 08:43:30 연미란 기자

朴대통령, 北에 촉구 "핵무기 개발 즉각 중단해야…사드는 자위권적 조치"(속보)

2016-08-15 10:40:39 연미란 기자

朴대통령 "기업인, 과감한 신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 앞장서야"(속보)

2016-08-15 10:38:07 연미란 기자

朴대통령, 광복절 축사…"신산업 창출·노동개혁·교육개혁 중요"(속보)

2016-08-15 10:32:04 연미란 기자

여야, 22일 추경안 처리 합의…'구조조정 청문회' 실시(종합)

여야3당이 오는 22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조선·해운산업 부실화 책임규명을 위한 청문회는 오는 23∼25일 관련 상임위에서 실시키로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정진석·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에 앞서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임시국회를 소집키로 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도 추경안 심사에 즉각 착수키로 했다. 여야는 22일 본회의에서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함께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야3당이 추경안 처리 선결 조건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서별관회의 청문회' 등 8가지 조건을 제시, 새누리당이 이에 반발하면서 심사가 교착상태를 거듭했다. 다음은 합의서 전문이다. 제345회 국회(임시회)를 소집하고, 회기는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한다. 8월 22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2015년도 결산안,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대법관후보동의안 등을 처리한다. 조선해운산업 부실화원인과 책임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8월 23일과 24일에, 정무위원회에서는 24일과 25일에 각각 실시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즉각 착수한다. 세월호 선체인양이 가사화됨을 감안하여 진상규명을 위한 선체조사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 활동을 계속하기로 합의하되, 조사기간, 조사주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앞으로 원내대표가 협의하기로 한다. 2017년 누리과정예산의 안정적인 확보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교섭단체 3당 정책위의장,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예산확보방안을 도출하기로 한다. 국회검찰개혁 관련사항은 법사위에서 논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2016-08-12 14:01:25 연미란 기자

여야, 22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합의(속보)

2016-08-12 11:46:0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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