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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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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與전대 참석…"분열 바로 잡는 것 새 지도부 역할"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정치권에선 새로운 변화를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아직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국민들께서 원하는 변화는 요원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제4차 전당대회에 당원 자격으로 참석, 축사를 통해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표를 얻기 위해 표퓰리즘에 편승하지 않는 올바른 가치관과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정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이 집권 후 새누리당 전당대회장을 찾은 것은 2014년 7월 3차 전대 이후 2년 만이다. 박 대통령은 "우리 스스로가 뭉치지 못하고 반목하고 서로 비판과 불신을 한다면 국민들에게 받는 신뢰는 요원하게 될 것"이라며 "서로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지며 반목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데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국민들께서는 우리에게 정치문화를 바꾸고 정쟁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만들라는 요구를 하고 계신다"며 "우리는 국민들의 그 요구에 부응해 나가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을 대한민국이 가시밭길의 역사를 걸어오는 동안 발전과 안보라는 가치를 지켜온 수권정당이라고 추켜세운 뒤 "그 가치를 다시 살리고, 되찾아서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앞장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오늘 선출될 새로운 지도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투철한 국가관을 가지고, 나라가 흔들리거나 분열되지 않도록 바로 잡는 것"이라며 "다시 한 번 동지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결집해서 우리 당이 새 지도부와 함께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성공의 역사를 써내려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향후 국정 방향과 관련,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저는 대한민국을 새로운 도약의 반석에 올려놓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 노력할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 위협을 반드시 종식시키고 한반도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큰 기반을 다져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께서 새로운 희망을 찾고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민생 안정에 전력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동지 여러분이 함께 해 주셨기에 천막당사의 삭풍도 이겨내며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받았다"며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원하는 변화를 위해 서로 힘을 모아 적극적인 정책으로 국민 기대에 부응해 나가자"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박명재 전대준비위원장의 경과보고와 김희옥 비대위원장, 정진석 원내대표, 정갑윤 전대 의장의 인사말에 이어 축사를 했다. 한편 이번 새누리당 전대가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 사이의 치열한 경합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어 박 대통령 참석이 현장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016-08-09 15:10:4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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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년 국방·청년·저출산 예산 대폭 증액 '원칙적 합의'

정부와 새누리당이 9일 내년 국방 부문과 청년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대책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17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한 첫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광림 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정진석 원내대표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청년 중심의 일자리 관련 예산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예산을 평균 증가율보다 높게 배정해 줄 것을 강력 요구했다. 당정은 또 논농사 중심이었던 것을 밭농사 위주로 전환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업경쟁력 약화 대비를 골자로 한 농업 예산 증액도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농로확보나 농로 확보나 수리시설 개선 등에도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당정은 국방부문 예산 증가율도 전체 예산의 평균 증가율을 상회하도록 배정하기로 합의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등 전력 증강 사업과 함께 병영 숙소·문화시설·화장실 등의 개선 사업을 위한 예산도 상당부분 확보하자는 데 합의했다. 올해 2만원 올라 20만원으로 책정된 6·25 참전용사들에 대한 명예수당도 확대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당 지도부는 복지전달 체계, 공기업 구조조정, R&D 예산 등과 관련해서는 중복·과잉 투자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정책 홍보를 위해 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야당을 향해 추경안에 대한 조속한 국회 심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본예산의 국회 제출 시점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추가경정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아 기준을 잡기가 어렵다"고 지적한 뒤 추경안 처리 지연의 원인 가운데 하나인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논란과 관련,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미리 준비해서) 다른 예산까지 통과시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6-08-09 10:53:1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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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심을 잡아라'…새누리당 오늘 지도부 선출

새누리당의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8·9 전당대회가 8일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후보들 간 복잡한 셈법으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안갯속 판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번 당대표 경선은 친박(친박근혜)계 이정현, 이주영, 한선교 의원과 비박계 주호영 의원의 3대 1대결로 치러진다. 당내 최대 계파인 친박계의 우세가 점쳐지지만 세 후보에 대한 표 분산 우려가 있는데다 비박계 주 후보가 유일하게 TK(대구·경북) 지역구 후보로 나서면서 표심 향배에 이목이 쏠린다. 계파 대결과 지역표 향배, 투표 방식 등이 새누리당 전대 관전포인트인 셈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6만9817명이 투표에 참여한 7일 전국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미 승부가 갈렸다는 얘기가 나온다. 9일 본 투표에 참여하는 대의원 수가 약 9100명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접전인 경우를 배제하고는 이미 승부가 결정난 것이다. 변수는 영남표의 향배다. 새누리당의 텃밭인 TK 표심이 이 지역 의원인 주 후보와 친박계 후보인 나머지 세 후보 중 어느 쪽으로 향할 지가 변수인 셈이다. 전날 투표에선 TK에서 1만9326명이 참여했다. 이는 전체 투표 선거인단의 27.7%에 해당하는 수치다. 정치권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지역구인 주 후보의 우세가 점쳐지지만 그가 비박계인 까닭에 몰표 가능성이 적다는 분석도 나온다. 호남을 지역구로 뒀지만 사실상 친박계 구심점 역할을 하는 이정현 후보의 득표력도 만만치 않았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1만6589명(23.8%)이 투표한 PK도 변수다. 이 지역 출신 이주영 후보가 우세했다는 관측이 있는 반면 김무성 전 대표의 지지를 업은 주 후보 역시 선전했을 것이란 관측이 엇갈린다. 관건은 수도권 표심의 향배다. 투표수가 2만1037표(30.1%)로 가장 많은 데다 네 후보 모두 이 지역과 연관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을 지역구로 둔 한 후보를 비롯해 특히 주 후보의 경우 서울과 경기를 기반으로 한 김용태, 정병국 의원과 단일화에 성공해 우세가 점쳐진다. 출신 지역구와 단일화 여부를 적용하면 네 후보 모두 유리한 고지에 있지만 핵심은 친박계 표심이 누구에게 쏠렸느냐에 달렸다. 출신 지역과 표심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계속된 폭염과 리우올림픽 등으로 사전 투표율이 저조해지면서 현장투표의 중요도가 더욱 커졌다. 약 9000명인 대의원의 현장 투표가 막판 뒤집기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대의원들의 출석률과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계파간 세 대결은 막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막판 변수는 선거 막판 불거진 '오더(order·지시) 투표' 논란의 영향력이다. 일부 지역에서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라는 문자메시지가 돌았지만 이것이 실제 투표에 반영될 지는 미지수다. 현장투표에서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투표 방식도 관건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전대부터 기존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득표순으로 선출하는 1인2표제 방식에서 벗어나 당대표(1인1표)와 최고위원(1인2표)을 분리 선출하기로 했다. 당 대표의 경우 오로지 한 표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심'을 거머쥔 후보가 승기를 잡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한편 이날 5명의 최고위원을 뽑는 선거 역시 10명의 후보가 막판까지 전력투구하면서 2대 1의 경쟁률 속에 치러진다.

2016-08-09 06:30:0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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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당정 협의회…내년도 예산 협의·추경 처리 압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9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 방향 등 경체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김광림 당 정책위의장은 8일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일 오전 7시 30분에 (내년도) 본예산과 관련한 첫번째 당정 협의를 개최한다"면서 "정부가 구상하는 예산 편성의 방향을 듣고 큰 틀에서 의견을 교환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당정 협의에서는 신산업 성장 육성 지원, 청년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과 관련한 예산정책 방향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된다. 이번 당정 협의는 내달 2일 정부가 제출할 예정인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동시에 최근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조속한 심사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추경안 심사 지연에 대해 "야당이 협치는 내던지고 추경을 볼모로 잡는 정치구태를 20대 국회에서도 보여주고 있다"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불과 20일 후면 내년도 본예산이 국회로 넘어와 본예산 편성을 위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추경 처리를 미룬다는 것은 정부에 대해 본예산을 졸속으로 편성하라는 것인지 야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16-08-08 10:52:4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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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8·15 특사 앞두고 '정치·기업인 사면 금지法' 발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정치인과 기업인의 사면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7일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더민주 소속 의원 9명과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등 10인의 이름으로 발의됐다. 이찬열 의원은 "특사권이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 재벌총수, 권력형 비리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수단으로 더 이상 전락해선 안된다"며 개정안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뇌물을 받은 공무원과 횡령·배임한 사람은 특사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했다. 뇌물 수수 공무원 중 액수가 3000만원 이상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걸리는 사람이나 횡령·배임한 사람 중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재산을 국외로 빼돌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걸리는 자도 사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상 죄를 저지른 자로 사면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 의원은 특히 법안에 특사권 남용을 막기위한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친족과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지명한 정무직공무원, 공공기관장이었던 사람도 사면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밖에 개정안은 현재 법무부 장관 소속인 사면심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심사위원은 국회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각 3명을 포함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사 후 5년이 지난 후부터 공개해온 심사회의록은 특사 직후 공개할 것을 의무화했다.

2016-08-07 15:29:0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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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혼전' 더민주 '이변'…혼돈의 전대

여야가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과정에서 혼전과 이변을 거듭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비박(비박근혜)계가 1명의 후보로 단일화에 성공하면서 친박계 3명의 후보와 3대1 구도로 선거를 치르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한 우승 후보로 점쳐졌던 송영길 의원이 예비경선에서 탈락하며 한치 앞을 예고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3(친박)vs1(비박)…'영남표' 향배에 전대 흔들 새누리당은 8·9 전대를 이틀 앞둔 7일 당원 선거인단 투표를 시작으로 투표에 돌입했다. 대의원은 9일 잠실체육관에서 현장 투표를 하게 된다. 이날 본격적인 투표의 막이 오르면서 가장 큰 변수였던 '단일화'가 비박계에서만 이뤄진 채 사실상 문을 닫았다. 이에 따라 최종 당권 경쟁은 친박계 이정현, 이주영, 한선교 의원과 단일화에 성공한 비박계 주호영 의원의 '3vs1' 구조로 진행된다. 막판 판세의 주요 변수는 선거인단의 절반 이상이 몰려있는 '영남표'의 향배다. 영남권 선거인단은 약 15만5000명으로 절반(44.6%)에 가깝다. 대구·경북(TK)이 주 후보의 지역구인데다 단일화 과정에서 고배를 마신 정병국 의원의 지역구가 수도권인 까닭에 표심 흡수력이 만만치 않다. 게다가 부산·경남(PK)과 일부 수도권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김무성 전 대표가 비박계 단일화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하면서 시너지가 어디까지 미칠지 단언할 수 없다. 수도권 선거인단은 약 12만명으로 전체의 34.5% 가량을 차지한다. 조직력에서는 친박계가 월등하지만 물리적으로 따질 경우 주 의원에게 유리한 지역 표심이 80%에 달하는 셈이다. 다만 이주영(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의원 역시 영남권을 지역구로 둔데다 한 후보 역시 높은 대중적 인지도로 표심을 끌 수 있어 안갯속 형국이다. 더 큰 변수는 날씨와 올림픽이다. 예상치 못한 기록적인 폭염에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기간까지 겹치면서 투표율이 역대 최저가 될 수 있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예비경선 '이변'…친문vs범주류vs비주류 더민주의 8·27 당권 경쟁도 본게임에 접어들었다. 특히 예비경선에서 우승 후보로까지 점쳐졌던 송영길 후보가 탈락, 김상곤(범주류), 이종걸(비주류), 추미애(친문재인) 후보(기호순)의 3파전으로 압축되면서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송 후보의 예상 밖 컷오프에서 드러났듯 전대 레이스가 이변을 속출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로선 당내 최대 계파인 친문 진영의 지지로 추 후보가 선두권에 있다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다만 예비경선에서 김 후보가 선전을 거두면서 추 후보를 위협할 다크호스 역할을 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친문 진영의 표심 향배에 전대 결과가 달린 셈이다. 다만 이에 대한 당내 관측은 엇갈린다. 친문 표가 추 후보에 대한 몰표로 나타날 것이란 전망과 김 후보에 대한 지지로 나뉠 것이라는 상반된 예측이 나온다. 특히 이 과정에서 표 분산이 현실화될 경우 비주류인 이 후보가 역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시나리오도 예상된다. 예비경선에서 증명됐듯 비주류가 이 후보를 중심으로 뭉치고 호남표가 결집할 경우 세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후보 측은 "개방과 연대를 두 축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비주류의 결집을 꾀하는 동시에 야권연대에 공감하는 범주류 당원들을 이탈시켜 흡수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세 후보는 예비경선에서의 이변을 고려해 남은 3주간 지지층 표심 전략을 짤 것으로 예상된다.

2016-08-07 15:24:00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