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쏟아지는데…정치권, 구조조정 대안 제자리걸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20대 국회가 부실기업 구조조정 대안 마련에 제자리걸음이다. 총선 직후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구조조정 이슈를 꺼내든 정치권은 '실탄확보' 논쟁에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조선·해운 업계가 노동자의 희생을 전제한 자구안을 마련, 대규모 실업사태가 현실화될 조짐이지만 정치권은 원(院) 구성에 막혀 옴짝달싹 못하는 모양새다. 여야가 각각 대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밑그림이 없는 데다, 합의를 이루지 못한 대안이 현장에서 엇박자를 부를 것이란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 경제 '골든타임'을 놓쳐 기업도 노동자도 살리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닥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b]◆정치권, 속도내겠다더니 대안 재탕[/b] 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고용대책'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도 여야 3당이 마련한 대안은 재탕에 불과했다. 새누리당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협력업체의 세금 유예 등 지난주 당정협의회 결론을 반복했고,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정부와 경영진의 책임과 고용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했다. 여야가 총선 직후 조선·해운 등 한계 업종과 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속도전을 예고했지만 구조조정 실탄 확보를 둘러싼 논쟁만 벌이다가 시간을 허비한 셈이다.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서 자금확보는 필수다. 그러나 정치권은 실탄 확보 창구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새누리당은 한국판 양적완화를 내세워 한국은행의 발권력에 기댄 처방을 주문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편성(추경)을 비롯해 구조조정을 야기한 경영주와 주채권단이 책임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엇갈린 각 당의 입장은 두 달이 되도록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당·청 간 엇박자도 지지부진한 구조조정에 한몫했다. '한국판 양적완화'를 제시한 새누리당과 달리 박근혜 대통령은 필요한 부분에서 지원이 이뤄지는 '선별적 양적완화'를 꺼내든 것이다. 당청 모두 한국은행(한은)의 발권력에 기댄 처방이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행(한은)의 독립성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으로 불똥이 튀었다. 한은은 대안으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대신 대출 방식인 '자본확충펀드'를 제시했다. 재정 확보 방법을 놓고 정부와 한은 역시 엇박자를 보인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정쟁이 두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총선 직후 각 당이 당 대표 부재에 다른 내홍을 겪은 데다 국회법개정안(상시청문회법) 사태와 20대 국회 원(院) 구성으로 정치권에 공론의 장이 마련되지 못한 탓이다. 주장만 있고 행동은 뒤따르지 않은 것이다. [b]◆대량 실업 현실화…노사 갈등 잠재[/b] 당정이 지난달 24일 당정협의회에서 내놓은 '조선업 구하기 대책'도 알맹이가 빠진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재원 마련에 대해선 선을 그은 데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지원이 비정규직, 하청기업 근로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어서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더민주가 구조조정 방안을 위해 여는 연속 토론회도 실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효과적인 대안은 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당장 거리로 쏟아져 나올 실업자들이다. 조선 업계 차원에선 노사 갈등의 씨앗이, 국가 차원에선 실업률 급증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미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인위적인 고용방침은 수용할 생각이 없다"며 투쟁 강도를 높인 상황이다. 한편 본격적인 구조조정으로 회계업계의 긴장수위도 높아졌다. 국내 최대 회계법인인 삼일은 안경태 회장이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에게 미공개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국내 2위인 안진회계법인은 대우조선해양을 부실 감사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 여론의 집중 타깃이 되면서 핵심 인력의 이탈이 본격화되고 있다. 구조조정 여파가 조선 업계는 물론 심사를 맡은 회계법인과 노동자들까지 한꺼번에 덮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