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김종인, '기업 정조준' 법안 남기고 간다
재벌과 대기업을 정조준한 더불어민주당의 '경제민주화' 청사진이 24일 공개됐다. 더민주는 법인세 정상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34개 입법과제를 토대로 정기국회 전까지 입법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그러나 법안 상당수가 재계는 물론 정부 여당도 반대해 온 것들인 데다 내년 대통령선거의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이어서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 경제민주화 TF(태스크포스) 단장인 최운열 의원은 두 달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민주화 중점과제 34개를 선정해 비상대책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TF가 이날 밝힌 '경제민주화 법안 추진 과제'는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그의 퇴임을 앞두고 당내 논의 사항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입법 의지를 집약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TF는 경제민주화 입법 추진방안을 크게 '공정한 시장경제' 와 '더불어사는 경제'로 분류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소비자·투자자 보호,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보호,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소득 양극화 개선, 사업장내 민주주의 확립, 공평과세 실현 등 6개 분야로 압축했다. 특히 34개 세부입법 추진과제에는 재벌과 재계를 집중 겨냥한 법안이 대거 포함돼 있어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재계의 강력 반발이 예상되는 법인세 정상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물론, 대기업의 기존 순환출자 해소와 집단소송제 확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독립적 사외이사 선출 등 재벌의 소유·지배구조와 직결된 법안이 대거 제출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최근 강연에서 "기업들의 탐욕을 제어해야 경제민주화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22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열린 경제인 조찬간담회에서 '경제민주화가 경제활성화다'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서 이 같이 말하며 "부자들의 탐욕을 제어하기 위한 제도적 압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의 지론은 '기존 순환출자 해소'를 추진한다는 대목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는 김 대표가 2012년 박근혜 캠프에 합류해 경제민주화 공약을 설계할 당시 추진했던 내용이다. 당시 이 내용은 이한구 전 의원 등 캠프 참모진들과 의견 충돌을 빚으면서 '신규 순환출자 금지'로 내용이 완화돼 현실화하지 못했다. 기존 순환출자 해소가 현실화되면 롯데와 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들이 입을 타격은 상당하다. TF는 이외에도 계열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법안, 독립적 사외이사 선출 법안 등 대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법안을 공정한 시장경제 입법과제로 내세웠다. 이밖에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법, 비정규직 차별 해소법, 최저임금 1만원 보장과 생활임금제 확대법 등 소득 양극화 개선을 위한 법안과 노동자들이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는 사업장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민주는 특히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발표한 대로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등 '부자증세'를 위한 법안과 함께, 근로소득자 중 궁극적으로는 면세자가 없어지도록 하는 '개세주의' 법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날 확정된 과제는 "시장이 제대로 된 공정한 대응을 발휘하려면 제도적 틀이 짜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김 대표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8·27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김 대표가 경제민주화를 당론으로 채택, 지속해 달라는 무언의 당부를 한 셈이다. 최 의원은 경제민주화 입법 과제 선정과 관련, "경제민주화란 공정한 시장경제를 구축해 국민 모두가 기회의 평등이 주어진 가운데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경제민주화 과제를 꼭 보수, 진보의 시각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을 바라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부분 여·야간에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TF에는 최 의원을 비롯해 제윤경 간사와 이언주 강병원 금태섭 김정우 박용진 박찬대 이훈 의원 등이 활동했다. 외부전문가로는 이지수 변호사와 강병구 인하대 교수, 김남근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