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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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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기업 부담경감 예고… 野 "정치 중립 지키길"

[b]김 후보자 "어려운 경제 여건 감안… 기업 경제활동 저해 않을 것" [/b] [b]인성·청렴 논란 없었지만, "올해 세수 지켜봐야" 소신 없어 자질 문제[/b]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26일 기업 세무조사 관련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정상적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고 신중하게 운영하겠다"며 부담 경감을 예고했다. 다만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은 "국세청은 '기업 길들이기용' 정권의 도구"라는 비판과 함께 김 후보자가 취임 후에도 정치 중립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시작에서 세정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해 세계 최고의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며 이같이 알렸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세청 주요 목표로 ▲국세청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자발적 성실신고 적극 지원 ▲지능·악의적 불공정 탈세 엄정 대응 ▲민생경제를 위한 세정측면 지원 강화 ▲국세행정 시스템 개혁 등 5가지를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먼저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세정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실질적 외부통제를 강화하겠다"며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을 투명하게 바꿔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과세 적법성에 대한 내부 검증도 강화하겠단 입장이다. 대기업·대재산가 변칙 상속·증여와 법인자금 사적유용, 신종 고소득사업자의 탈세, 지능적 역외탈세 등 불공정 탈세행위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자는 탈세 관련 "공평과세를 확립하겠다"며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끈질긴 추적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업 세무조사의 경우 "조사건수를 지속 축소하고, 장부 일시보관을 자제하는 등 납세자 세무조사 부담을 경감하겠다"면서도 "컨설팅(상담) 위주의 간편조사는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구조조정·자연재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선제적 발굴해 납기연장 등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대해선 세무부담을 완화 의사도 전했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공직 7대 인사원칙(병역기피·부동산 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논문표절·음주운전·성관련)에 해당하지 않는 인사로 꼽힌다. 이날 청문회에서 인성·청렴에 대한 논란은 없었지만, 야당은 정부 재정 운영과 김 후보자 업무 자질 등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먼저 "국세청이 정치적 도구나 압박 수단이 아닌가 걱정이 많다"며 "세수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정부가) 기업·자영업자에 대한 세금 쥐어짜내기 압박이 강할 것으로 예상돼 걱정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가 '국세청이 정권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표하자 추 의원은 "김 후보자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있을 당시 정부가 대기업 세무조사에 사정 기관이 전방위로 다 나섰다"며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고 비판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올해 세수 294조8000억원을 언급, 올해 전망에 대한 후보자 소신을 물었다. 유 의원은 "앞으로 세금이 적게 들어올 것"이라며 "(그럼에도) 후보자가 비정기조사 등 세무조사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약속을 지킬 수 있겠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전체 예측은 이르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엄용수 한국당 의원은 "유 의원 질문에 대한 후보자 답변이 실망스럽다"며 "아직까지 모르겠다고 정확히 지켜봐야 한다는 감각 자체가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2019-06-26 12:25:03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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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애국당 천막 철거… 대립 이어져

서울시가 25일 우리공화당(대한애국당)의 광화문 광장 농성천막 철거에 나섰다. 공화당은 이날 오후 다시 천막 3동을 설치하고 집회를 이어갔다. 서울시는 앞서 오전 5시 30분쯤 직원 500명과 용역업체 직원 400명을 투입해 공화당 천막철거에 나섰다. 경찰 24개 중대와 소방 100명도 투입했다. 공화당에 따르면 지지자 200여명은 서울시와 대치를 이어갔고, 철거 과정에서 38명은 부상으로 병원에 이송됐다. 서울시는 앞서 "공화당 측이 협의 없이 광화문 광장을 무단 점유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용인할 수 없다"고 전한 바 있다. 공화당 측은 반발했지만, 시는 철거·점거비용 2억원을 당에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상 집회를 하기 위해선 7일 전 관할 경찰서에 신고서를 내야 한다. 지난달 10일 천막을 설치한 당 측은 뒤늦게 신고서를 냈지만, 서울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공화당은 철거에도 시위를 이어가며 천막을 재설치했다. 인지연 공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1950년 6·25에는 김일성이 남침했고, 2019년 6·25에는 박원순이 자유민주주의를 살인했다"고 맹비난했다. 조원진 대표도 같은 날 "그들(정부)을 용서할 수 없다. 공산침략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몸을 던진 호국영령의 뜻을 따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며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2019-06-25 16:35:24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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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69주년… 정치권, 일제히 '호국영령 희생' 기려

[b]한국당·바른미래, 북한 목선 입항 사건 거론하며 당정 질타하기도[/b] 한국전쟁 발발 69주년인 25일 정치권은 호국영령의 희생을 기리고 안보 의지를 다졌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의 경우 최근 발생한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 등에 대한 규명을 요구하며 당정(여당·정부)을 비판하기도 했다. 여야 5당 대표(이해찬 더불어민주당·황교안 자유한국당·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민주평화당·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6·25전쟁 제69주년' 행사에 참석했다. 당 대표들은 69주년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각 당은 대변인 논평 등을 통해 입장을 전했다. 민주당 대변인 이재정 의원은 논평에서 "호국영령의 애국심과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유엔군 참전용사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국가에 헌신을 다한 분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이자 도리"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최고의 예우를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또 "굳건한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대화를 통해 대립과 분단의 시대를 극복하고 국민을 위한 평화의 한반도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한국당 대변인 민경욱 의원의 경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신 선열께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한다"며 "한국당은 선열이 목숨으로 지켜낸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북한 동력선이 57시간을 아무런 제지 없이 동해를 누볐는데도 군은 이를 감추기 급급했다"며 "더 놀라운 것은 북한 동력선 사건의 축소·은폐 시도에 청와대도 함께 했다"고 질타했다. 민 의원은 당정을 향해 "호국영령이 하늘에서 분노할 일"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도 "순국선열과 세계 각국 참전용사 희생에 감사드린다. 우리가 매년 6·25를 기념하는 것은 역사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라면서도 "최근 정권의 안보태세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팽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국정조사를 통한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최 수석대변인 설명이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해묵은 대립과 분열을 끝내고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새로운 남북관계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도 "정전 협정을 넘어 영원히 전쟁을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를 맞아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 행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6-25 15:05:33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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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가동 협상 불발… 여야 "한국당 용납 안 해" 일제히 비판

[b]예산특위·법사위 위원장 한국당 몫… 추경·법안 처리 난항 예상[/b] 80일 만에 정상으로 돌아올 줄 알았던 국회가 결국 협상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범진보권은 물론 바른미래당도 25일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을 향해 "국민과 국회 구성원 어느 누구도 이 상황을 방치하고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아무일 없었듯 새로운 협상이 가능할 거란 착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불쾌함을 강하게 드러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한국당이 오만·독선·패망의 길을 선택했고, 의회주의를 송두리째 부정했다"며 "이번만큼은 어떤 전제조건도 없이 국회에 복귀하라. 이것만이 폭발하는 국민 분노로부터 한국당이 생존할 수 있는 마지막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국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알리며 "민주당은 정상화의 길을 더 탄탄히 진척시키고, 본회의를 비롯해 의사일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 내정자 윤후덕 의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이 계속 늦어지면 긴급 예산이 묶여 잠자게 된다"며 "강원산불·포항지진 대책이 시급하다"고 한국당 복귀를 촉구했다. 야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도 한국당을 빼고 의사일정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오신환 바른미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중재 내용이 사라진 이상 바른미래당의 중재자 역할도 여기서 마감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국당을 질타했다. 오 원내대표는 또 "한국당의 의원총회가 교섭단체 간의 원내대표 합의를 부결시킨 이상, 이후의 국회 파행 책임은 온전히 한국당이 져야할 몫"이라며 "한국당의 남은 선택은 조건 없이 국회에 복귀하느냐 혹은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국회 밖에서 계속 목청만 높이느냐밖에 남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섭단체 원내대표 3인은 24일 오후 3시에 만나 ▲3당 교섭단체는 공직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검-경수사권조정법 등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해 논의한 후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 ▲추경은 369회 임시회에서 처리하되 재해 추경을 우선 심사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은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안에 서명했다. 하지만 이후 한국당은 의총에서 합의안 추인을 두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서 원내대표 간 국회 정상화 합의는 2시간 만에 원점으로 돌아갔다. 합의문 추인 부결은 그동안 한국당이 들인 노력에 비해 여당 원내대표의 약속과 합의문 문구·조항 등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게 이유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추경 등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합의된 국회 의사일정이 있어야 한다"며 "어떤 일정도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재협상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당 없는 6월 임시국회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진 의문이다.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은 해당 상임위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체계·자구심사를 거친다. 이후 본회의에 올라가 표결에 나서지만, 법사위를 거치면 사실상 통과나 다름 없다. 하지만 법사위원장은 한국당의 몫이고, 추경 심사를 담당하는 예산특위도 역시 위원장은 한국당 소속 의원이기 때문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019-06-25 14:30:41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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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상조업체 181곳 선수금 먹튀?… 불안 떠는 540만 가입자

[b]지난 7년간 폐업 상조회사 183개… 보상대상 전원에게 선수금 준 업체 단 2곳[/b] [b]보증금 가입자 절반에게 돌려준 업체 64곳… 폐업 후 '나몰라라' 사실상 '먹튀'[/b] 지난 7년간 폐업한 상조회사 183개 중 보상대상 전원에게 선수금을 준 업체는 단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위한 정치권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상조업체 보상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폐업(등록말소·취소처분 포함)한 상조회사는 183개사, 폐업 피해자는 53만4576명이다.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선수금을 받으면 최소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하고, 폐업 등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보전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김 의원실에 따르면 폐업한 업체 중 181개사는 보상대상 전원에게 선금을 주지 않았다. 또 보증금을 가입자 절반 이상에게 돌려준 업체도 64개사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올 1분기 등록취소된 천궁실버라이프의 경우 누적선수금은 700억2800만원에 달해 보상대상금액은 350억1400만원이지만, 4월 말 기준 보상한 금액은 43억7400만원(12.4%)에 불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국내 등록 상조업체는 146개, 총 가입자 수는 539만명이다. 지난 2013년 368만명에서 지난해 539만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업계가 지금까지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은 5조800억이다. 정치권은 "업계 등이 폐업을 사실상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가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자료를 발표한 김 의원은 "폐업한 상조업체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은행이나 상조공제조합에 예치된 보상금이라도 소비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폐업 상조업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통지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과의 정보 협조도 가능하도록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정부가 상조업 관리를 시작한 것은 2013년 공정위에 할부거래과를 신설하면서부터다. 국내 첫 번째 상조업체가 1982년 설립한 부산상조인 것을 고려하면 정부는 30년 넘게 업계를 방치해온 것이다. 공정위 관리도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공정위 업무가 사후규제 성격을 띠고 있어 피해 예방은 어려운 실정이다. 또 상조업은 회원 모집 후 매월 일정액의 회비를 받기 때문에 보험업 성격이 짙다. 공정위가 아닌 금융위원회나 보건복지부가 관리를 맡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중앙부처는 서로 떠맡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상조업을 금융·보험상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 복지부는 관리·감독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조업이 등록업인 것도 문제다. '자본금 15억원 이상'이라는 기준만 맞으면 누구나 상조업을 할 수 있다. 허가업이 아닌 것이다. 15억원을 충족한 후 돈을 빼는 '가장납입'으로 정부를 눈속임하는 경우도 나온다. 할부거래법 27조제10항에 위반 사항으로 사실상 '먹튀(거액의 돈을 벌어들이고 그만큼의 구실은 하지 않은 채 수익만 챙겨 떠난다는 속어)'인 셈이다. 뚜렷한 규정·규제가 필요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사실상 손 놓고 있다. 지난 3월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이었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상조업체가 국민의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서비스인 만큼 50%의 어떤 선수금 예치를 포함한 지급능력·환급능력 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회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정(여당·정부)은 대책 발표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2019-06-25 12:39:08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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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정상화 극적합의… 80일 만에 가동

경제원탁회의 열고 추경은 '재해'부터 우선 처리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정상화에 극적 합의하면서 국회가 80일 만에 정상 가동한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요구했던 경제원탁회의를 열고, 한국당은 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우선으로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 30분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합의 방안을 알렸다. 3당 원내대표 합의문에는 ▲3당 교섭단체는 공직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검-경수사권조정법 등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해 논의한 후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 ▲추경은 369회 임시회에서 처리하되 재해 추경을 우선 심사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멍을 위한 특별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은 오느,ㄴ 28일 본회의 처리 등 내용이 담겼다. 여야는 또 국회의장 주관으로 국회 차원의 경제원탁토론회를 개최한다. 형식·내용은 3당 교섭단체가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 시정연설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지만,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최근 강원도 삼척시에서 일어난 북한 선박 접안 현장에 방문하면서 무산했다. 나 원내대표는 앞서 문 의장의 이 총리 시정연설 강행 의지에 대해 "지난 국회 운영 관행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또다른 파행 시도"라며 "국회를 중립과 균형의 원칙에 따라 운영해나가야 할 의장이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완전히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한국당은 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북한 목선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진상조사 등 현안을 제외한 일정에는 참석하지 않겠단 입장을 고수해왔다. 민주당도 경제원탁회의 등을 반대하며 첨예하게 대립했지만, 각 당 원내대표의 극적 합의에 국회는 지난 4월 5일 이후 정상화 수순에 돌입했다.

2019-06-24 16:07:48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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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일 만에 열렸지만 여전히 '반쪽 국회'… 추경 통과도 난항

6월 임시국회 돌입으로 80일 만에 본회의가 열렸지만, 여야 공방으로 국회 운영은 당분간 '반쪽'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권 일부는 추가경정예산이 이달 통과하기 힘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4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 시정연설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하지만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최근 강원도 삼척시에서 일어난 북한 선박 접안 현장에 갔고, 논의는 무산했다. 나 원내대표는 앞서 문 의장의 이 총리 시정연설 강행 의지에 대해 "지난 국회 운영 관행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또다른 파행 시도"라며 "국회를 중립과 균형의 원칙에 따라 운영해나가야 할 의장이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완전히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한국당은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북한 목선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진상조사 등 현안을 제외한 일정에는 참석하지 않겠단 입장이다. 한국당은 또 경제원탁회의 등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여야의 평행선 정국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실제 '반쪽 국회' 운영은 추경 심사를 담당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물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어질 모양이다. 민주당은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한국당 의원 불참으로 특별한 논의 없이 끝났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선별적 등원에 대해 "정쟁 도구될 회의만 참석한다"며 "편식은 건강에 해롭다"고 지적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당은 국회에 부여된 모든 사안에 대해 성실히 임해야 한다"며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는 것은 공당으로서의 자세를 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모든 사안을 공명정대하게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이형석 최고위원의 경우 "국회가 무슨 뷔페식당이냐"며 "한국당이 할 일은 자신 입맛에 따른 '입맛등원'이 아닌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리는 조건 없는 등원임을 자각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다시 합의를 시도했지만, 첨예한 이견은 물론 각종 법안에 대한 입장도 달라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진 의문이다.

2019-06-24 14:47:24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