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상처만큼 성숙했다… 전혜숙이 만드는 대한민국
韓 의료·복지 실정에 분개… 18·20대 국회 입성해
"불필요 규제, 과감히 풀어야 의료·경제 모두 산다"
여성·유아 인권 넘어 국제 구호 지원에도 집중
"희망은 어둠 속에서 시작된다."
정부의 '유명무실' 법안과 보건계의 '주먹구구' 제도에 분개했던 경북 출신 약사는 "어느 덧 국회에서 대한민국 제도를 바꾸고 있었다"고 소회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전 의원은 2일 메트로신문과 만난 자리에서 "한 사람의 국민도 국가의 손길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대한민국 보건·의료계 현실과 한계를 지적했다. 그리고 복지제도 개선을 시작으로 의료산업 활성화 방안까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지향점을 고언했다.
다음은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보건·복지계 베테랑이 보낸 20대 국회
-20대 국회, 사실상 올해가 마지막이다. 그간 소회와 앞으로 의정활동 계획이 궁금하다.
"(18대 국회 활동 후) 20대 국회로 돌아오자 마자 촛불혁명과 정권교체까지 큰 사건이 많았다. 아주 역동적인 4년을 보냈고, 시간이 쏜살 같이 지나갔다. 국민의 정치 의식과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많은 법안과 정책을 추진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자식에게 천대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어르신도 많다. 악순환 반복을 막기 위해 해결책을 모색했고, 먼저 어르신 노후를 위한 기초노령연금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했다. 정부가 재정 부족을 이유로 법안 통과를 막고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법안이 통과했다. 굉장히 보람있다. 치매 국가책임제를 '명실상부'하게 이뤄가고 있다는 것이 보람있고, 앞으로도 지켜볼 생각이다.
둘째는 '자녀'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아이를 낳는 게 국가에겐 큰 선물이다. 국가는 부모가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축복해야 한다. 아동수당 10만원을 지원하는 법안도 마련했다. 현재 6세 미만 아이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외국의 경우 만 16세까지 지원하고 있다.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또 '문재인 케어 태스크포스(TF)' 단장으로 활동했다. 한국 건강보장성은 65%에 불과한다. 선진국으로 가자면 80% 수준까지 끌어야 한다. 가난한 사람이 병원비 때문에 빈곤으로 빠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보장성은 강화하고, 의사에게는 마땅히 수가를 올려줘야 한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다른 정부 들어서 없어지지 않길 바란다."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가 전국을 덮었다. 국회 초대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는데,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지난해 12월부터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임기는 오는 5월까지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8년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3㎍/m³이다. 그런데 올해 3월 초 최고농도가 150㎍/m³에 달했다. 서울·인천·경기·세종·충청 등에서 7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정도다. 위원장으로 임하며 현장부터 방문했다. 문제점을 파악하고 6개월 간 활동을 토대로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대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국민의 숨 쉴 권리를 박탈해선 안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선 사업장을 포함한 사회 전체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전까지 정부는 대기업 이익이 창출 안된다는 이유로 기업 위주로 환경제도를 펼쳤다.
비상저감조치는 지방과 민간에도 확대하고, 산업계는 저감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또 건강위해 요인을 연구해 어린이집·학교·노인요양시설·야외시설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중국 등 국외 유입을 줄이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언론과 방송에선 매일 미세먼지농도를 확인해 국민에게 전달한다. 이것 또한 큰 성과라고 본다."
◆"치료에 앞서 대비하라"… 불필요한 의료 규제 과감히 풀어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뿐 아니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제약 분야 등 다방면으로 활동 중이다. 최근 관심사는 무엇인가.
"국회의원이 법 만드는 직업인 것은 분명하지만, 개정법이 아닌 제정법을 만드는 건 그야말로 처음부터 본회의 최종 통과까지 난항을 겪는다. 지난 2016년 11월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과 지난 2017년 12월 '체외진단의료기기에 관한 법' 제정법을 대표발의했다.
첨단재생의료안전법은 첨단재생의료를 안전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안전성 확보체계와 기술 혁신, 실용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첨단재생의료를 통한 치료가 필요한 암, 희귀 난치성 질환 등을 앓는 환자와 유가족에게 반드시 필요한 제정법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체외법)은 지난 5일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허가 기준 등이 까다롭다.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3개월이면 떨어지는 허가가 우리나라는 1년이 지나도 안되는 경우가 많다. 법안 통과 이후 한국체외진단의료기기협회가 식약처의 설립 허가를 받았다. 이번 법안 통과로 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 활용 의무화 등도 중요하다. DUR은 의약품 처방·조제 시 의약품 간 병용금기 등 안전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DUR 이용이 확대돼야 약이 독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최근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바 한 병원에서 만 76세 노인 환자에게 12개 약물을 처방했다. 심실성 부정맥 등 위험이 있어 병용금기된 의약품 2종이 함께 들었다. 정보제공이 이뤄졌음에도 약물을 변경 없이 처방한 것이다. 또 한 어린이 병원에선 생후 9개월 된 아기에게 7개 약물을 처방했다. 12개월 미만 환자에게 금기한 약물이 포함돼 있었다. 연령금기 정보제공을 받았음에도 변경 없이 처방했다. 병 나으러 갔다가 오히려 더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최근 DUR을 의무화하는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관련 내용을 계속 공론화해 법이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지구촌으로 뻗어가는 '구호의 손'
-현재 맡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임기가 곧 끝난다. 여가위 활동 중 국민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는가.
"제가 '일 복(福)'이 많은 것 같다. 여가위원장을 맡았을 때는 미투(Me Too) 운동이 들불 같이 번졌다. 곧장 미투 관련 법안 발의 현황을 파악했다. 지난해 7월 말 기준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10곳에서 132건의 법안이 계류 중에 있었다. 미투 법안을 조속히 심사하고 통과시키는 것이 여가위원장으로 해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지난해 9월 3일 정기국회를 시작하자마자 미투 법안 심사를 독려했고, 같은 달 14일 여야 의원이 힘을 합쳐 관련 법안 23건을 통과시켰다. 다만 미투 운동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추가 발의됐거나, 여전히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 데이트폭력과 가정폭력 처벌 법안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한부모 가정의 어려움은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처해 있다. 여성가족부의 한부모 가정 실태조사 결과 78.8%가 양육비를 못 받고 있었다. 법원이 양육비를 주라고 판결하면 당연히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심각하다.
양육비 미지급은 곧 '아동학대'와 같다. 한부모 가정이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를 못 받았을 경우 국가가 우선 지원하고, 이를 채무자에게 다시 신고하는 법안을 냈다. 양육비 이행 필요성에 국민 모두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한다."
-현재 추진 중인 입법안은 무엇인가.
"최근 3개월 동안 제출한 법안은 20여개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첨단재생의료안전법과 DUR 의무법 등을 강조하고 싶다. 법사위와 보건복지위는 물론 식약처와 건보심사원까지 관계자와 계속 소통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집을 다니는 영·유아의 건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냈다. 유치원과 학교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에 따라 교장 주변을 통제하는 등 방식으로 교육환경을 공고히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영유아보호법에 기초해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 어린이집 근처에 유해환경, 예를 들면 성인용품점이나 윤락업소 등이 생겨도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영·유아의 신체적·사회적 안전은 물론 교육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이 어린이집 인근에 위치하지 않도록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법안에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위에서 법안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국회 밖에서도 활발하게 일하고 있다. 중점을 두고 있는 사회 이슈는 무엇인가.
"20대 국회 등원 전부터 지속적으로 의료에 취약한 지구촌 곳곳에 의약품을 기증하는 등 여러 활동을 했다. 특히 사단법인 지구촌보건복지 활동을 통해 공적개발원조 등을 늘리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아프리카와 동남아 여러 지역을 다니며 재난구호 물품 등을 기증하고 있다.
또 지난 10일에는 제가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지구촌보건복지포럼에서 한국국제의효보건재단과 사단법인 지구촌보건복지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3개 단체는 이날 상호 교류와 협력을 약속했다. 앞으로도 지구촌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한 활동을 계속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