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日 대응 '경쟁 강화안' 이달 중 마련"… 野, '졸속 대안' 지적
[b]홍남기 "수입선 다변화, 생산설비 확충, 국산화 개발 방안 추진"[/b] [b]홍일표 "부품·소재·장비 개발은 장기적… 정부, 전략 있느냐"[/b] 정부가 일본 정부 경제보복 대응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한다. 핵심 부품 국산화에 속도를 올린다는 방침이지만, 야권은 '졸속 대안' 가능성을 지적하며 뚜렷한 방안 제시를 요구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입선 다변화와 국내 생산설비 확충, 국산화 개발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당장 착수·추진할 필요가 있는 핵심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사업 등에 대해선 소요 예산이 6월 임시국회 (추가경정예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속되는 무역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 반도체 업황 부진, 기업 투자 위축 등으로 대내외 경기 하방 리스크(위험)이 확대되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제 활력 보강에 최대 방점을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게 홍 부총리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현재 심사 중인 추경을 언급하며 "통과하는 대로 두 달 이내에 70% 이상 집행될 수 있게 최대한 준비하겠다"며 "10조원+α 수준의 투자 프로젝트를 조속히 추진하는 등 민간·공공투자 여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예산 투입으로 투자 분위기를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홍 부총리는 또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과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및 일몰 연장, 가속상각제도 6월 한시확대 등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 통과를 요청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부터 한국에 대한 불화수소·레지스트·불화폴리이미드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포괄수출허가 대상에서 건별허가로 전환했다. 국내 반도체 업체의 생산 차질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수출의 경우 반도체 중심으로 지난해 12월 이후 7개월 연속 감소세다. 하지만 야권은 이번 사태에 대해 "뇌관을 제거할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체회의 자리에서 "생산설비 확충과 소재·부품·장비 육성 등 국산화 개발은 장기적 프로젝트"라며 "금융과 관련한 정부의 태도도 불확실하다"고 비판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공개하지 않을 만한 전략이 정부에 있긴 한 것이냐"는 홍 의원 질문에 "당연히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말하면 일본에 보고하는 꼴"이라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기업 스스로도 대비하지만, 정부도 기업 지원 등 대비하는 것에 노력하고 있다"며 "국산화 개발 등 생산능력을 확충할 만한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지원 대책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