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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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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만 오간 정개특위, 여야 공방에 성과 없이 파행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7일 선거제도 개혁안 표결을 논의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여야 공방으로 성과 없이 파행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시작하고 한 시간 동안 법안 심의를 두고 대립했다.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제도 폐지와 의원정수를 30석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정유섭 의원 발의안을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내놓은 개정안과 함께 축조심의(한 조목씩 차례로 모두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야 4당은 충분히 심의했고, 특위 활동기한이 오늘과 내일 뿐이라며 반대입장을 유지했다. 이날 멈췄던 회의는 속개 30여분만에 정회하기도 했다. 현재 정개특위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두고 한국당이 반대를 거두지 않고 있어 향방이 불투명하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날치기를 준비하지 말라"고 고함을 질렀고, 바른미래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적반하장이 도를 넘었다"며 "회의를 열면 필리버스터(의사방해)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할거냐"고 대응했다. 장 의원은 "여야 4당 법안을 표결할지 모르겠지만, 연동비례제가 그대로 표결돼 가동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기에 여야 4당 합의안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정개특위 위원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요구"라고 강조했다. 정개특위 위원은 총 18명이다. 표결에 반대하는 한국당 소속 위원은 6명으로 표결에 부치면 한국당은 저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선거제 개혁은 정치 중대사안으로 여야 합의가 관례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한국당 의견을 무시하기 어렵다. 정개특위 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우리가 인정하듯 정개특위에서 할 수 있는 한계는 여기까지라고 본다"며 "(정개특위에서 표결해) 넘기면 당 지도부나 고위 정치 협상에서 더욱 성숙한 협상을 하고, 절충해서 마무리할 수 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심 의원은 다만 "선거제 개혁에 대해 인식차가 커 여야 5당 안을 만드는데 실패했다"며 "여야 4당 안은 충분한 숙의 끝에 나왔고, 내일이 (정개특위 활동기한) 마지막인데 (한국당안과) 절충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개특위는 오는 30일 활동 기한이 끝난다. 주말을 감안하면 실질 종료 기한은 28일이다. 여야 4당은 특위를 연장하지 않는 이상 28일까지 선거법 개혁안을 최종담판 짓고 패스트 트랙 다음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로 안건을 올리자는 입장이다. 법안 의결없이 특위가 종료할 경우 선거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넘어간다. 법안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이 경우 당초 내년 총선에 앞서 적용하려 구상했던 선거제 개혁은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높다.

2019-06-27 17:24:0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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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靑 정책실장, 국회 정상화 촉구… "쓴소리 듣고 성과 내겠다"

[b]김 실장, 민주당·한국당·정의당 예방… "힘 합쳤으면 한다" 당부[/b]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7일 "국회와 정부가 일하는 목적은 국민이 편하고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젊은 세대와 미래를 위해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데 힘을 합쳤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을 각각 만나 이 같이 당부하며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지도부는 일정이 맞지 않아 추후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 김 실장은 각 당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국회의 쓴소리와 여러 의견을 듣고 정책을 잘 반영해 성과를 내겠다"고 일관되게 전했다. 김 실장은 특히 민주당 이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공식·비공식 자리에서 목소리 경청하고 경제 정책 반영하겠다고 (야당에) 약속했다"며 한국당이 요구하는 경제원탁회의에 대해서도 여당이 적극 조율·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실장은 또 이 원내대표와 만나기 앞서 한국당 나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선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녹록치 않다는 것을 무겁게 느낀다"면서도 "(경제 정책) 성과가 확인된 것은 강화하고 시장 주도에서 벗어난 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특히 나 원내대표가 "국회가 정상화 되려면 청와대가 바뀌어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추경)도 해야할 것은 하고, (야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고 말하자 "국회 정상화에 공감한다"며 "빨리 정상화 돼 추경이 조속히 집행되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3대 주요 경제 정책은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이다. 정부는 경제 활성을 위해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 추경 심사와 통과를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경우 같은 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경제가 더 위축되고 어려운 국민의 고통이 더 커지길 바라는 세력은 없으리라 믿는다"며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추경을 심의하고 처리해 주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같은 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70%를 7~9월에 집중 집행하겠다"고 예고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4월부터 국회를 여러 차례 방문하며 여야 원내대표 등 지도부에게 추경의 조속 통과를 읍소해왔다.

2019-06-27 16:07:3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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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하한선 도입 추진… 인건비 부담은 여전

[b]고용진 의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발의… 대형가맹점서 최소 수수료 받아[/b] [b]정부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정책으로 영업익↓… 구조조정 불안 떠는 업계[/b] 대형가맹점 대상으로 카드수수료율 하한선을 법으로 규정한다는 국회 입법안이 나왔다. 카드사가 대형가맹점으로부터 최소한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한다는 것이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현행법 18조의3(가맹점 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조항이 명시한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중 '부당하게 낮은'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보다 낮은'으로 구체화했다. 현재 연 매출 500억원 초과 대형가맹점과 카드사는 개별 협상으로 수수료율을 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형가맹점은 정부가 정한 하한선 미만의 수수료율을 요구하지 못한다.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대형가맹점은 중소형 가맹점에 비해 협상력이 강해 카드사에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 상한선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것처럼 대형가맹점 대상 수수료율도 구체적 수치로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카드사뿐 아니라 카드노동조합도 한 목소리로 하한선을 만들어 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해 말부터 7개월 넘게 금융위원회가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여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오후 천막농성장을 방문해 "대형가맹점 수수료 하한설정을 위한 여신법 개정과 카드사 레버리지(자산투자 수익 증대를 위해 차입자본을 끌어다 자산매입에 나서는 투자전략) 비율 규제 완화에 깊은 관심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말하며 농성 해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의 법안 마련 등으로 카드사는 한숨 돌렸지만, 정부가 지난해부터 실시한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정책 등으로 카드사 영업수익도 줄면서 인건비 부담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다음 달부터는 카드사에도 주 52시간 근로제를 전면 도입하기 때문에 업계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주 52시간 도입 이후 국내 500대 기업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고용증감을 조사한 결과,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카드의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1분기까지 영업수익 대비 인건비 비중은 전년도 동기 대비 평균 2.3%포인트 상승했다. 카드사의 인건비 부담이 상승한 것은 영업수익 감소가 주 요인이다. 특히 현대카드는 직원 수가 20.1% 감소하면서 인건비는 5.8% 줄었다. 하지만 영업수익 또한 27.8% 적어지면서 인건비 비중은 1.7%p 올랐다. 업계 종사자는 구조조정 불안에 떨어야 하는 실정이다. 카드노조에 따르면 이 원내대표는 당시 자리에서 "카드업계 노동자가 구조조정 당하지 않도록 모집인과 배송인, 콜센터 노동자 고용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당정(여당·정부) 차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019-06-27 13:24:23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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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방문·정책지원·사례도입'… 당정청의 창업 독려 '3트랙'

여권이 청년 창업 현장을 연이어 방문·지원하면서 혁신성장 정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여당은 현장방문, 정부·지방자치단체는 정책지원, 청와대는 해외사례 도입으로 돌파구를 마련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원외 지도부는 27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캠퍼스타운에 위치한 창업스튜디오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에는 박원순 서울시장도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2025년 유니콘 모델이 나온다고 들었다"며 "교육과 산업은 결국 한 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창업도 중요하지만, 결국 성공해서 정착하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박 시장도 "캠퍼스타운 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대학에서도 청년 창업의 확산과 대학-지역이 함께 어울리고 상생하도록 힘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캠퍼스타운 사업은 대학과 지자체 등 지역이 함께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서울시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6년 고려대를 시작으로 현재 32개 대학이 종합형 사업 및 단위형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종합형 4개소와 단위형 7개소를 추가 공모할 예정이다. 여권은 불경기 실정을 감안해 최근 청년 창업·취업 등에 관심을 보이며 적극 지원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 대표의 경우 올 1월부터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현장을 집중적으로 찾아다녔다. 2월에는 경남도청을 방문해 경남 스타트업 파크 구성 등 창업생태계 조성을 모색하기도 했다. 지난 24일에는 서울 세텍(SETEC)에서 열린 '2019 고졸 성공 취업 대박람회'를 방문한 바 있다. 정부는 26일 서비스산업 재정·세제·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서비스 스타트업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창업 후 5년간 50% 감면해주고, 3년간은 부담금도 면제한다는 지원안을 내놨다. 또 문재인 대통령도 스타트업 육성을 기초로 혁신성장을 주도한 사례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 이달 초 북유럽 3국(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순방한 바 있다. 5세대 이동통신(6G)와 친환경차 충전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에 대한 협력 기반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2019-06-27 11:45:0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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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인천 붉은 수돗물 지적… 정부 "종합 대책 수립 중"

야당은 물론 여당도 인천시 '붉은 수돗물' 사태로 불거진 노후상수도관 문제에 대해 우려했다. 정부는 상수도 관리에 대한 종합 개선책을 수립 중임을 알렸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6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하수도관은 유지·관리가 잘 돼야 오래 사용할 수 있는데 관리 문제가 있다"며 "인천 상수도관 문제를 계지로 유지·관리를 의무화하고 개선 종합계획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은 100년이 넘는 상수관도 있고, 로마의 경우 2000년 넘는 것도 있다"며 "노후관 교체 문제를 넘어 관리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에 따르면 전국에 붉은 수돗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상수도관 규모는 약 6만5000km다. 서울시는 2021년 상수도 교체사업을 발표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여건 부족 등을 이유로 시행하기 어렵단 입장이다. 김병관 민주당 의원은 "과거 47개 지자체가 노후상수도 교체사업을 신청했다가 38개가 포기했다"며 "재정 여건이 좋은 곳은 10%, 열악한 곳은 50%로 차등 지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비 부담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경우 "지난해 물 관리 일원화를 중요하다고 해놓고, 재난 안전 주무기관을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노동부로 옮기는 것에 대한 입법 예고를 1년 후에야 한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김 본부장은 권 의원 비판에 "노후상수관 일체를 바꾸는 데 3조 1000억원 정도가 든다"며 "현재 군 지역 먼저 교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메뉴얼(지침)을 정비하거나 모의훈련을 하고, 백서를 내 전국에 배포한 후 다신 이런 일이 안 나오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노후상수도관 교체가 우선 순위가 되도록 행안부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2019-06-26 17:55:51 석대성 기자
"무주택 자영업자 주거안정"… 채이배,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법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26일 무주택 자영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월세 세액공제는 연봉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근로자보다 소득이 낮은 영세 자영업자는 월세 지출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또 주거 지출 비용은 가사 관련 비용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에서 경비처리가 불가능하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경기침체로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환경이 악화된 가운데 무주택 자영업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채 의원실 설명이다. 실제 국세통계에 따르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구간에 있는 근로자는 2017년 기준 약 148만명이다. 이 중 약 2만6000명만 혜택을 받았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약 453만명의 자영업자가 대상에 포함, 이 중 무주택자로서 월세로 거주하는 사업자는 지원을 받는다. 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정책 실패로 내 집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개정안 도입을 통해) 무주택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06-26 15:13:57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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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한국당 합의 없이 처리한 법안, 상임위 돌려보낼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26일 "각 상임위원회가 한국당과 합의 없이 처리한 법안에 대해선 법적 근거가 허용되는 한 해당 상임위로 다시 회부하겠다"고 강경 태세를 보였다. 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한 선박입항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각 상임위가 한국당의 참여 없이 소관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과거에 없던 이 같은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고 알렸다. 여 위원장은 또 "회부하지 못한 법안은 법사위에서라도 여야 합의 처리하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상임위에서 단독 상정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는 여야 합의가 있어야 심사하겠단 뜻이다. 법사위는 국회 발의안이 각 상임위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체계·자구를 심사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소집한 6월 임시국회에서는 현재까지 '소방관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 11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 여순사건 특별법의 경우 같은 상임위에서 상정됐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의결 절차에 착수했다. 해당 법안 등은 상임위 표결을 거친 후 법사위로 올라간다.

2019-06-26 14:52:2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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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특위 연장 원포인트 회동 제안… 이인영 "검토" vs 나경원 "무슨 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6일 교섭단체 원내대표 2인에게 국회 특별위원회 연장을 위한 '원포인트(집중회담) 3자 회동'을 제안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큰 틀에서 풀어야 한다"며 사실상 거부한 상태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20대 국회가 완전히 끝장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교섭단체 원내대표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알렸다. 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원포인트 회동을 제안했다. 오 원내대표는 원포인트 회동이 성사하면 당장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등 시급한 문제부터 협상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확대간부회의 후 오 원내대표를 찾아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원내대표는 오 원내대표와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나 "(오 원내대표에게) 제안 취지를 들었다"며 "판단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국회를 큰 틀에서 풀어가야 하는데, 무슨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우리 당 생각은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을 반드시 합의해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원내대표가 오전 중 "한국당의 재협상 요구는 자가당착"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정치의 룰(규칙)도 모르는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어이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실질적 합의가 없다는 것은 온 국민이 아는데 무슨 합의대로 하겠다는 것인지 납득이 안 된다"며 "여당이 맞는지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한편 오 원내대표는 나 원내대표가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달리 대안이 없다"며 "논의를 안하고 버틴다고 될 부분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와도 의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2019-06-26 14:52:09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