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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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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일단 임명" vs 野 "자진사퇴"… 이미선 두고 깊어진 갈등

주식 과다 보유와 미공개 정보 이용 투자 의혹으로 논란인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두고 여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여당은 '일단 임명'을, 야당은 '자진사퇴' 입장을 고수 중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구두논평을 통해 "(이 후보자를) 일단 임명하고 금융당국의 조사를 기다려보자"고 설득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약속대로 보유 주식을 정리했다"며 "금융당국의 조사를 보고 판단하면 된다"고 전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사전정보를 활용했거나 불법행위가 있으면 책임 지고 사퇴하겠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앞으로 발생할 모든 정치적 책임은 민주당 몫이라고 압박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같은 날 구두논평에서 "이 후보자는 수사대상"이라며 "그럼에도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는 야당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국정 전반을 내챙개치겠다는 포기선언"이라고 전했다. 전 대변인은 또 "앞으로 발생할 모든 정치적 책임은 여당이 져야 할 것"이라며 "여당은 입으로는 민생을 말하지만, 절박성이 하나도 없다"고 질타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미선 후보자는 '이미 선'을 넘었다"며 청와대 인사 책임자의 동반사퇴를 요구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민주당이 '1+1 끼워팔기'를 강요하고 있다"며 "덤으로 주지 않으면 한 명의 청문보고서 채택도 않겠다는 여당의 보이콧 진풍경은 오만의 극치"라고 비꼬았다. 이 대변인은 "당초 여당 안에서도 회의론이 컸던 바에 비추면 헌재를 코드 일색으로 채워야만 한다는 청와대 특명이 작용했음이 능히 짐작된다"며 "이 상황에서도 임명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대통령이 국회와 야당은 물론 국민을 생각하지 않겠다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2019-04-13 12:24:04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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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문형배·이미선 청문보고서 채택 두고 결국 파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결국 파행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두 후보자 보고서를 함께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을,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문 후보자 보고서만 먼저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입장이 갈렸다. 법사위원장 여상규 한국당 의원은 "여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희안한 일이 일어났다"며 "문 후보자에 대한 안건이라도 상정해 채택하고자 했으나 민주당 송기헌 간사다 이미선 후보자 안건도 같이 상정하지 않으면 회의 소집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을 고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에 의해 이 후보자 검찰 고발이 검토되는 상황"이라며 "그런 후보자 안건을 상정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간사 오신환 의원은 "향후 이 문제 탓을 국회로 돌리려는 청와대의 의도라면 큰 저항이 있을 것"이라며 "(두 후보자 청문회를) 별도로 진행했고, 따라서 보고서도 각기 채택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민주당이 잘못된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빨리 회의에 복귀하는 게 마땅하다"고 전했다. 여당은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멈추고 이 후보자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바미당이 이 후보자만 콕 집어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면서, 민주당 법사위 위원이 회의 참석을 하지 않았다"고 회의를 파행한 이유를 밝혔다. 이 대변인은 "국회는 청문회를 통해 고위공직자 자격 여부를 검증하고 적격·부적격 의견을 달아 결과보고서에 적시하면 된다"며 "보고서 채택이라는 절차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에 정치적 타격을 입히려는 의도가 이제 상습화됐다"고 알렸다. 법사위가 이날 두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실패하면서 국회에 보고서 채택을 위한 날은 15일 하루만 남은 상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 채택 절차를 끝내야 한다. 두 후보자 청문요청안은 지난 26일 제출됐기 때문에 14일까지가 보고서 채택 가능 날짜다. 다만 14일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다음날이 마지노선이다.

2019-04-12 18:37:42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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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미선 자진사퇴 요구… 딜레마 빠진 與

주식 과다 보유와 미공개 정보 이용 투자 의혹으로 논란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야권의 자진사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여당도 이 후보자 거취를 두고 딜레마에 빠진 모양새다. 자유한국당은 12일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 불가' 방침 고수와 함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투자 의혹에 대해 오는 15일 검찰 고발하겠다고 압박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에 대해 "이해충돌과 불법 주식투자를 통한 재산증식 의혹이 꼬리를 물며 증폭되고 있다"며 "주식을 보유한 회사의 관련된 재판을 맡은 것도 모자라 회사 정보를 통한 투자 의혹도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청문회장에 앉기 전에 검찰청에 먼저 앉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책임을 회피해 공분을 키웠다"고 질타했다. 한국당은 현재 이 후보자 검찰 고발을 위해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 대상은 누구인가 등 구체적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 후보자 배우자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원내대표는 "금융위원회 수사의뢰와 검찰 고발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위 수사의뢰는 바른미래당과 논의했다.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평화당의 경우 청와대의 이 후보자 지명철회를 촉구하기로 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부적격이라고 판단한다"며 "본인이 자진사퇴하거나 청와대가 지명 철회하고, 청와대 인사라인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것을 요구하기로 (최고의원회의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도 앞서 이 후보자에 대한 '불가' 방침을 정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유보 중이다. 청와대가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권 반발과 여론 악화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모양새다. 다만 이 후보자가 자진사퇴 등 낙마로 귀결될 경우에도 청와대 인사라인은 물론 여권 전체에도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 올 가능성이 있어 이번 임명 여부는 '뜨거운 감자'로 전락했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도 이 후보자 판정에 대한 입장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MG::20190412000029.jpg::C::540::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9-04-12 11:31:48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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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한미정상회담 질타… "뜬구름·정체불명·답답"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야권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뜬구름 잡는 정상회담"이라며 "왜 갔는지 모를 정도의 정체불명 정상회담"이라고 혹평했다. 나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빅 딜' 방침을 재확인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을 강조했다"며 "현 수준의 제재를 계속 유지하겠단 입장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아마추어 외교, 북한 바라보기 외교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고 전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평화시계가 다시 작동하게 됐다"면서도 "실질적 진전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손 대표는 같은 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의 노고를 치하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문 대통령은 북미관계에서 중재자 역할을 넘어서는 촉진자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굿 이너프 딜'을 제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를 제거하는 빅딜론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고 전했다. 손 대표는 "지금까지의 중재자 역할에서 벗어나 한미 공통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대북수석협상가 역할에 진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이번 회담 관련 "남북관계 협상이 비핵화에 어떻게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답답한 정상회담이었다"고 질타했다. 정 대표는 "한미정상회담이 답답하게 끝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회담 성격이 담판적이어야 했다고 제언했다. 남북관계 발전이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만, 정부가 이번 회담을 통해 한미관계에 남북관계를 밀어넣었다는 게 정 대표 설명이다. 정 대표는 "주권국가로써 밀고 가야할 남북관계를 하나부터 열까지 미국의 승인 받아야 하는 구조로 몰고 간 것은 분명한 실책"이라며 "정상회담이 끝났어도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펼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정의당의 경우 남북정상회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과 소통 능력이 발휘되길 기대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전했다. 최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온기가 조만간 성사될 남북정상회담에 그대로 전달되길 원한다"며 "우리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향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느려보이지만, 평화를 향해 우리는 분명 옳은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고 했다.

2019-04-12 10:29:28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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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 "정부 '고용지표 개선' 주장은 기저효과"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부의 '고용지표 개선' 주장에 대해 "어떻게 개선이라고 평가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당내 '문재인 정권 경제실정백서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 의원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은 고용은 붕괴되고 일자리 참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통계청이 전날 발표한 내용에 대해 "고용통계는 경제의 허리인 30~40대 일자리는 끊어지고, 산업의 중추인 제조업은 무너진 처참한 성적표"라며 "경제의 어두운 모습이 모두 나타난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현재 취업시장에 진출한 청년이 50만명인데 어떻게 개선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느냐"며 "올해 3월은 고용참사가 발생했던 지난해 3월과 비교한 수치인 만큼 기저효과로 인한 착시"라고 강조했다. 또 "65세 어르신의 소일도 1개 일자리, 3040 가장의 제조업 취업도 1개 일자리로 단순 계산하는 점에 대해서는 고용분식, 통계왜곡이란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0일 통계청은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25만명 증가했다는 '3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실업자 수와 실업률도 소폭 하락했지만, 체감실업률은 큰 변동이 없어 고용여건 개선을 말하기엔 이르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2019-04-11 15:13:21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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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 수립 100년… 민주당 '역사', 한국당 '미래' 행보

이해찬, 현충원 등 임시정부 요인 묘소 참배… 김연철 통일부장관 예방도 황교안은 부산행… 조선업·스타트업 간담회서 경제 활력 방안 모색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은 '역사', 자유한국당은 '미래'에 초점을 맞춰 행보를 이어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지도부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 있는 임시정부 요인 묘소를 찾아 헌화와 분향을 했다. 묘소에는 박은식·신규식·홍진 선생 등 당시 임시정부 중추 인사 18명의 유해가 안장돼 있다. 당 지도부는 이어 대한독립군무명용사탑과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 있는 김구 선생과 안중근·윤봉길·이봉창·백정기 의사의 묘역을 참배했다. 이 대표는 묘역 참배 후 "지난 100년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남북 분단의 100년이었다"며 "새로 시작하는 100년은 한반도 평화와 민족 통일 역사를 새로 써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오후에는 김연철 신임 통일부장관과 만나 "올해는 한반도 평화에 아주 중요한 시기"라며 "창의적으로 (남북관계를) 헤쳐나가 달라"고 당부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부산으로 내려가 조선기자재 및 선박수리 업체 간담회에 나섰다. 4·3 보궐선거 이후 시작한 '국민 속으로-민생대장정' 두 번째 일정이다. 앞서 황 대표는 9일 지진 피해가 심한 경북 포항시 북구 지열발전소 등을 방문한 바 있다. 황 대표는 주 2회가량 민생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황 대표는 이어 청년 스타트업 업체 현장방문과 간담회를 실시, 침체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이날 오후 7시 19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는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이 열렸다. 임시정부 수립 원년인 1919년을 기념해 19시 19분에 시작했다. 행사에는 이해찬 대표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2019-04-11 15:13:16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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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전처럼… 여야 원내대표단, 상해서 새 100년 모색

[b]12일 광저우 내 AI산업원구 방문… 자율주행차 시험장서 경제 돌파구 모색[/b] [b]13일 LG디스플레이 공장 시찰… 中 올레드 TV 시장규모 2021년 100만대[/b]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상해를 찾은 여야 원내대표단이 12일부터 미래산업 활성화 모색에 나선다. 자율주행차·디스플레이 산업 현장 시찰로 중국 방문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단은 방중 이틀째인 11일 상해에 위치한 임시정부청사를 방문, 임시정부 임시헌장을 낭독했다. 이어 임시의정원·임시정부 요인이 지난 1921년 1월 1일 신년 기념사진을 찍은 장소로 알려진 융안백화점을 방문했다. 기념사진을 찍은 대표단은 이후 독립유공자 후손·교민과 만나 오찬했다. 오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대표단은 12일 중국 광저우 난사구에 있는 자율주행차 시험장 방문을 시작으로 경제 활력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으로 꼽힌다. 시장조사기관 IHS마킷에 따르면 2018년 중국의 승용차 생산은 2300만대에 달한다. 세계 최대 자동차 생산국인만큼 친환경·차량공유·자율주행·스마트대중교통 등의 격변도 가득하다. 특히 광저우시의 경우 지난해 5월 난사구와 공동으로 100억위안(약 1조6400억원)의 인공지능(AI) 산업기금을 만들었다. 이중 30억위안(약 4950억원)을 투입해 광둥 자유무역구 내 난사 AI산업원구를 건설 중이다. AI 전문연구원·기업연구소도 유치해 세계적인 AI 기업 집적지로 키운다는 목표다. 야망만큼 자율주행차 개발도 꾸준한 곳이다. 대표단은 13일 LG디스플레이 산업현장을 시찰한다. LG디스플레이는 현재 중국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확산에 집중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TV 시장으로도 꼽힌다. 첨단제품에 대한 소비자 수용도가 높고 소득 증가에 따른 중산층 구매력이 상당해졌다는 게 업계 평가다. 실제 IHS마킷은 올해 중국 올레드 TV 시장규모는 27만대로 전년 대비 70%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1년에는 10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LG디스플레이는 올해 3분기부터 광저우 공장의 8.5세대 올레드 TV 패널을 월 6만장 수준으로 양산한다. 여야 지도부의 이번 행보는 지난 100년의 역사와 함께 향후 100년에 대한 지향점을 보여줬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산업계도 대표단 일정을 통해 규제 완화 등에 기대를 모으는 모양새다. 앞서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출국 전 김포공항에서 방중 기간 뜻을 모아 정국을 풀어내겠다는 뜻을 전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경우 '상하이 컨센서스(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는 규제 완화법 등 미래산업 관련 법안이 산재했지만, 여야 정쟁으로 묶여 있는 실정이다.

2019-04-11 13:56:51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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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지방분권화 역행?… 이재정 "소방관 국가직, 국민안전 위한 것"

[b]"소방, 복합 재난 커져 국가 사무 비중 높아지는 추세"[/b] [b]이재정 의원 "4월 국회서 법안 처리 반드시 이뤄져야"[/b]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권력 지방분권화에 역행한다는 의견에 대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방의 국가직화는 국민 안전에 따른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10일 "소방은 권력 작용이 아닌 서비스 작용이기 때문에 국가직화 돼야 한다"며 "통상 국가 사무로 분류되던 것도 소방이 담당하는 비율이 50%가량 늘었다"고 설명했다. 현행 행정 사무는 '국가 사무'와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나뉜다. 경찰의 경우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경찰청 아래 17개 지방경찰청과 255개 경찰서, 2000여개 파출소·지구대로 구성한다. 경찰관 수는 12만명, 연간 운용하는 예산은 10조원 규모다. 경찰 행정은 통상 지방 사무로 인식되지만, 국가 사무와 걸친 영역이 상당수에 속한다. 당정이 지난 2월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한 '자치경찰제' 방안을 확정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경찰은 검찰과 더불어 권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국민이 선출한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본부장과 경찰대장 임명권을 부여, 민주적 통제권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소방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 사무로 규정, 인력과 예산 90% 이상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온다. 하지만 이번 강원도 대형 산불 등 대규모 복합 재난이 커지면서 소방의 국가 사무 비율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지자체 현황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규모가 넘어섰다는 지적도 여기서 나온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지난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제껏 소방업무 중 상당 부분이 국가 사무인데도 지방소방인력이 99%, 지방예산이 95%"라며 "국가가 (소방 업무를) 사실상 방치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통상 지방자치 사무로 분류되던 것조차 다시 분류해야 할 정도로 현재 국가 사무가 굉장히 많아졌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관련 법안 처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19-04-10 14:19:1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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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식… 文의장, 국회 총리추천제 제안

[b]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식, 5부 요인 등 참석[/b] [b]문희상 의장 "새로운 100년의 대장정은 개헌으로 출발"[/b] 국회가 10일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총리추천제 개헌'을 내년 21대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제안했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중앙홀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문 의장과 이낙연 국무총리,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과 여야 지도부, 임시의정원 3대 의장 고 홍진 선생의 손주며느리 홍창휴 여사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문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새로운 100년의 대장정을 개헌으로 출발해야 한다"며 "국회가 이뤄내야 할 개혁입법의 첫 번째도 개헌"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그러면서 "현재 우리 정치 시스템은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승자독식 구조이기 때문에 이기지 못하면 죽는다는 비정치적인 사고, 대결적인 사고가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회가 총리를 복수 추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내용의 개헌안을 제시했다. 2020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고 다음 정권부터 시행하는 것이 골자다. 권력의 분산이 이번 개헌의 핵심이라는 게 문 의장 설명이다. 한편 이번 기념식에 앞서 국회도서관에선 '홍진 선생 흉상 제막식'이 열렸다. 홍창휴 여사는 문 의장에게 임시의정원 관인 등 홍진 선생 유품을 전달했고, 문 의장은 홍 여사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또 여야 지도부의 경우 행사 후 임시의정원 출발지 상하이를 방문해 현지에서 열리는 기념식에 참석했다.

2019-04-10 14:19:04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