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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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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 4채 중 1채, 지방 현금부자가 사들여

서울 강남권에서 거래되는 아파트 4채 중 1채는 지방 현금부자가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강남구에서 거래된 아파트 2252채 중 서울 외 거주자가 매입한 곳은 555채다. 전체 거래 중 24.6%에 해당한다. 지방 거주자의 강남구 아파트 매입 비율은 2017년 22.6%(7357채 중 1667채)에서 2018년 24.3%(4835채 중 1176채)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서초구도 서울 외 거주자의 아파트 매매 비중이 2017년 18.4%(5370채 중 990채)에서 지난해 19%(3891채 중 740채), 올해 20.7%(1440채 중 299채)로 증가했다. 강동구도 같은 기간 22.1%(6291채 중 1396채), 24.4%(4446채 중 1087채), 24.6%(1470채 중 363채)로 증가했다. 송파구는 2017년 21.7%(8043채 중 1750채)에서 지난해 25.7%(5904채 중 1522채)로 올랐지만, 올해는 23.1%(2540채 중 589채)로 소폭 하락했다. 민 의원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 각종 공급 규제로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면 지방 투자자의 강남권 행렬을 부추길 수 있다"며 "신도시 보상금이 풀리면 지방의 더 많은 현금부자가 서울 아파트를 고가에 매입해 집값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만큼 공급 확대 등 부동산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10-12 06:00:00 석대성 기자
손학규 "10월22일 日천황 즉위식에 文 참석해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때 "이번 일본 천황 즉위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오는 10월 22일, 일본에서 나루히토 천황의 즉위식이 열린다"며 "(하지만)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단 언론보도도 있다"고 이렇게 밝혔다. 손 대표는 "이번 행사는 외교협상의 자리가 아니다"며 "한일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 그간 어색하고 불편했던 한일관계를 따뜻한 우호관계로 바꿔보자고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손 대표는 계속해서 "다른 나라도 국가원수가 오지 않았고 미국은 일레인 차오 교통부장관, 중국은 왕치산 국가부주석 정도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참석하면 격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저는 이번 일본 천황의 즉위식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외교적 협상이 아니라, 양국 국민간의 따뜻한 우호관계를 여는 실마리를 열어보자는 취지에서 이러한 제안을 했다는 게 손 대표 주장이다. 손 대표는 재차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 우호친선의 태도를 먼저 보여줘야 한다"며 "한일관계 전환은 양국 문제가 아니라, 한미일 3각동맹의 문제이자 남북관계의 문제이고, 더 나아가 동북아 전체 평화의 문제"라고 했다. 손 대표는 "우리의 대범한 태도로 한일문제가 풀릴 수 있다면, 궁극적으로 동북아평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2019-10-11 15:36:14 우승준 기자
안 찾아간 공공임대 보증금, 최근 5년간 96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 임차인이 사망했지만 상속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임대보증금이 최근 5년간 96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표한 LH 자료 등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 기준 공공임대에서 거주 중 임차인이 사망한 3만399가구 중 3479가구의 임대보증금 96억6289만원이 미반환 되거나 공탁 처리됐다. 건당 278만원 수준이다. 상속 불명 보증금 규모는 2015년 457건, 10억 8698만원에서 2018년 966건, 28억6520만원으로 증가했다. 건수로는 2배, 금액으로는 3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상속 불명 보증금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공공주택은 영구임대다. 2015년 이후 1만3877건의 임차인 사망 세대 중 19.6%에 해당하는 2718가구의 임대 보증금이 제때 반환되지 못했다. 최장기 건은 201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처리가 안 된 김천 영구임대 보증금 108만원이다. 최고액 미반환 보증금은 지난해 10월 경기 호매실 공공임대의 7272만원으로 드러났다. 상속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거나, 장기간 지연되는 이유는 대부분 공동 상속인 간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거나, 상속자 미상 또는 행방불명에 의한 것으로 김 의원실은 짐작했다. 김 의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공공임대 보증금임에도 상속 불명 규모가 거의 100억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보증금 반환 및 공탁처리를 위한 LH 행정비용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고령 입주자에 한해 생전에 상속 처리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는 제도를 고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0-11 14:33:36 석대성 기자
대부업체 여전히 증가세…"당국, 위법행위 등 주시해야"

대부업 이용자와 대출잔액은 줄었지만, 업체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법인세 신고 대부업체는 총 1423개로 5년 사이 81% 증가했다. 10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인세 신고 대부업체는 2013년 788개에서 2016년 1034개로 늘어난 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신고 업체 수 뿐 아니라 매출과 납부해야 할 법인세도 증가했다. 세액이 점차 증가했다는 것은 흑자가 많아졌다는 것을 방증한다.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대부업체의 총 매출액은 3조5564억원이다. 2013년 2조6509억원에서 34.2%나 증가했다. 법인세 총세액도 2013년 1298억원에서 지난해 2201억원으로 69.6% 늘었다. 현재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인수, 대출 심사 강화, 정책 서민 금융 확대 등으로 대부업 대출 잔액과 이용자는 줄고 있다. 금융위원회 등이 발표한 '2018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17조3487억원이다. 같은 해 6월 말 17조4470억원보다 983억원 줄었다. 대출 잔액이 줄어든 것은 2014년 말 이후 처음이다. 대부업체 이용자는 지난해 말 221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6월 말 236만7000명보다 6.5% 줄어 3년째 감소세다. 하지만 대부업체 수와 매출액, 세액은 계속 증가해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김 의원실 설명이다. 김 의원은 "대부업 자금 조달 금리가 여전히 낮고, 일부 대부업계에서 거래 매출을 양성화해 업체와 매출액 등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대부업체 이용 국민은 대다수 생계비를 목적으로 돈을 빌리기 때문에 국세청은 대부업체 위법 행위를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10-10 14:53:39 석대성 기자
산단公 직원 2명, 108억원 횡령…미수금 103억원 소멸시효 코앞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속 직원 2명이 100억원 넘는 돈을 횡령해 처벌 받았지만, 횡령 미수금의 소멸시효가 내년부터 시작해 자칫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 10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단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속 직원 2명이 횡령한 돈은 총 108억6000만원이다. 지난 2006년 5월 동남본부 행정지원팀 회계를 담당한 박모씨는 2008년 3월까지 총 38차례에 걸쳐 창원클러스터 운영자금 5억4000만원을 횡령했다. 박씨는 같은 해 9월 적발돼 파면되고 법정 구속됐다. 2008년 5월에는 본사 행정지원실 회계 담당 배모씨가 같은 해 12월까지 산단 보상비를 차명계좌 70개를 개설해 빼돌리는 방식으로 103억2000만원을 횡령했다. 이듬해 7월 적발돼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횡령한 108억원 가운데 회수한 돈은 5억4000만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103억원은 회수하지 못한 실정이다. 횡령 미수금 103억원의 소멸시효는 내년부터 시작한다. 박씨 횡령 사건에서 회수하지 못한 미수금 1억5000만원은 채권시효가 내년 5월 4일 만료한다. 배씨가 횡령한 돈 중 돌려받지 못한 101억6000만원의 소멸시효는 이듬해인 2021년 6월 22일이다. 산단공단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네 차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을 통해 두 사람의 재산을 조회했지만, 재산이 없다는 답변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박씨와 배씨의 소재지 파악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공공기관 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횡령 사건의 소멸시효가 조용히 지나가서는 안될 것"이라며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해도 산단공단은 공개적이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10-10 14:39:31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