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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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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외면한 여야, 정기국회서 마지막 법안 처리

[b]여야, 올해 법안 처리 본회의 단 네 차례… 조국 논란 별개로 국회 정상화[/b] [b]정기회, 1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시작으로 10월 중순 예산안 심사 가동[/b] 정국경색으로 민생·경제가 짓눌린 가운데 여야 간 '투트랙(양방향)' 협상이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트는 모양새다. 20대 국회 임기 중 마지막 법안 처리 기회인 올해 정기국회에서 계류 중인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2일 여야 5당 대표와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각각 회동 후 정국 현안에 대한 협상에 나섰다. 먼저 여야 3당 교섭단체 이인영(더불어민주당)·나경원(자유한국당)·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정기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바른미래 오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나 "9월 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했다"며 "세부 일정은 원내수석 간 합의와 도출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3당은 이날 ▲오는 17~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3~26일 대정부질문 ▲30~10월 19일 국정감사 ▲다음달 22일 2020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관련 정부시정연설 개최로 일정을 합의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일정은 당초 국회사무처가 잡은 가안보다 일주일씩 늦지만, 국감과 예산심사 일정은 사무처 예정 날짜에 맞췄다. 여야 5당 대표도 같은 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9월 초월회에서 만나 민생법안 처리에 입을 모았다. 여야는 올해 법안 처리 본회의를 네 차례 밖에 실시하지 못했다. 법안 처리율은 30.5%에 불과해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받고 있기도 하다. 다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선 여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후보자 청문회 가족 증인 채택을 양보하겠다"며 청문회 정상 개최를 여당에 제시했지만, 민주당 이 원내대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의 한국당 제안 거절은 야권이 당초 합의한 2~3일 청문회 일정을 5~6일 이후로 늦춰 '청문 정국'을 장기화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조 후보자 청문회 일정에 대해) 계산적이지 않았던 게 아니다"라며 "너무 뻔한 얘기"라고 일축했다. 다만 한국당은 민주당이 청문회 일정을 수용하지 않아도 국회는 그대로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가 파행으로 간 부분이 있다"며 "정기회는 일정대로 진행하는 투트랙으로 갈 것"이라고 전했다.

2019-09-02 13:43:0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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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불공정 행위 근절 역점 추진… 모범기업엔 유인책"

[b]조성욱 "소비자 안전·권익 보호… 규칙따라 공정경쟁 감시"[/b]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2일 인사청문회에서 "시장경제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고 시대적 과제인 공정경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공정위 본연의 임무인 소비자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경쟁을 유지하기 위한 경쟁정책을 견고하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조 후보자는 취임 후 역점 추진 과제로 '불공정 행위 근절'을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감시·제재하고 모범적 기업에는 유인책을 주겠다"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유기적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를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유인체계도 마련하겠다는 게 조 후보자 설명이다. 조 후보자는 이어 "소재·부품·설비 산업 등에서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며 "대기업이 혁신적 중소기업을 발굴해 성장 파트너로 육성하기 위한 투자결정 시 공정위 규제 대상인지 여부를 신속히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또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자의 독과점 남용행위를 제재할 때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해 혁신적 경제활동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조 후보자는 그러면서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공정경제 추진이 후퇴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과도한 법 집행을 견제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잘 안다"며 "공정위가 시장규칙에 따라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감시하는 심판자로서 일관된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집행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19-09-02 13:13:5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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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불법복제물 적발 8800건… "해외사이트 행정조치 필요"

8월 중순까지의 유튜브 불법복제물 적발 건수가 9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적발 건수와 비슷한 수치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요 웹사이트 감시 결과 지난 8월 14일까지 유튜브에서 발견한 불법복제물은 총 8833건이다. 지난해 적발 건수 8880건과 맞먹는 수준이다. 콘텐츠 장르별로는 지난해는 한 건도 없었던 음악 관련 불법복제물이 25건이었다. 영화는 '기생충' 18건, '부산행' 37건 등 총 3393건으로 지난해 2514건보다 879건이나 많이 적발됐다. 노 의원실은 유튜브에서 저작물 침해가 대거 적발된 것은 해외 사이트여서 행정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본다. 현행 규정상 저작권보호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불법복제물 등을 전송한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심의를 거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경고와 게시물 삭제 등 시정권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유튜브는 국내 저작권법에 의한 행정조치가 곤란해 시정 권고 조치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저작권보호심의위 행정조치 대상인 네이버는 올해 들어 8개월 간 불법복제물이 3791건 발견됐지만, 지난 한 해 2만924건에 비해 6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카카오는 4건에 불과하다. 국내 콘텐츠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해 유튜브 등 해외 사이트에 대한 행정적 조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노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터넷 플랫폼의 책무를 높일 수 있도록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9-01 14:48:13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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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계획보다 많은 예산 투입… "지출관리 위한 예산모형 개선 필요"

[b]국회예정처 "운용계획 모형 개선해 오차 줄여야"[/b] 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재정·국세수입은 과다로 예상하고, 재정지출은 과소 예상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산운용계획과 모형을 개선해 오차를 줄여야 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현행 중기재정계획은 실행 여부에 구속력이 없어 '재정준칙'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연구용역을 진행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운영현황과 제도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부터 최근까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5개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수입과다·지출과소 예상 경향을 보였다. 주요 재정지표별 계획 금액과 실제 예산 금액의 차이가 크다는 의미다. 예정처는 정부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건전성을 고려해 계획상 목표액을 낮게 설정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또 재정지출의 경우 의무지출은 대체로 계획보다 실제 예산을 적게 확정했지만, 재량지출은 계획보다 실제 예상을 많게 확정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예정처는 분석했다. 계획보다 더 많은 금액을 실제 예산으로 확정한 분야는 보건·복지·고용 부문이다. 지출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정처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 '고정방식' 모형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매년 내용을 수정하는 '연동방식'으로 수립해 유용성이 상실했다는 게 예정처 설명이다. 재정수입·국세수입·재정지출·통합재정수지·국가채무 등 주요 지표는 모두 계획 기간이 짧을수록 정확도가 높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전 기간에 대해 일광해 1년 수정 주기의 연동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먼저 국가재정운용계획기간 중 전반부는 구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정방식을 도입하고 후반부는 연동방식으로 구속력을 완화해 경제상황과 재정전망 등 변동사항을 고려해 매년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게 예정처가 내놓은 방안이다. 또 변동성이 적은 지출대상과 경제상황에 따라 가변적 지출대상을 구분해 계획 수정 여부를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의무지출 비용은 변동이 심하고, 해당 부처가 비용을 통제하기 어려운 속성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 등을 설정해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량지출 비용은 구속력을 강화해 지출 상한을 설정해 지키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예정처는 운용계획안이 사후 확인 절차가 없어 단순히 향후 5년 간의 재정운용을 전망하는 '예산안 부속서류'로 전락했다는 해석도 내놨다. 계획안은 국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 부처 예산안 편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가 중장기 경제성장 전망을 실제보다 낙관적으로 계획에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게 예정처 고언이다. 현행법은 운용계획안을 제출 30일 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하지만 국회 심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형식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예정처는 지적했다. 예정처는 운용계획안을 1차로 6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기재위에 보고한 후 8월 말까지 중기 3개 연도에 대한 계획을 심의·의결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후 다음해 예산안을 확정하는 12월 초에 최종 의결·확장해야 한다고 예정처는 설명했다.

2019-09-01 14:47:5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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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정기국회… 성과 좌우 변수 곳곳에 산재

[b]조국 청문회, 정기회 가장 큰 변수… 여야 공방 예결위까지 번져[/b] [b]정기회 늦어질수록 국감·예산심사 지연… 각 당 추진 정책도 좌우[/b] 20대 국회가 2일 임기 중 마지막 정기국회에 돌입했다. 대내외 경제 악재 속에서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지만, 여야 대치가 첨예해 정치권 안팎의 시선은 벌써부터 난망하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9월 정기회에 나선다. 이날 개회식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포함한 입법부 300명,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18명,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기관장 4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인 513조5000억원으로 확정한 상태다. 미국-중국 무역전쟁과 일본 경제보복 등이 심화한 상황에서 내실 있는 예산운용을 위해선 국회의 경제·민생 법안 처리가 절실한 실정이다. 정기회 성과를 좌우할 가장 큰 변수는 조국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와 임명 여부다. 여야는 조 후보자 청문회 증인 채택 여부와 일가족 비위 의혹 등을 두고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권의 정기회 보이콧(불참) 등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을 가능성도 나온다. 여야는 조 후보자 청문회 대치전선을 내년도 예산심사의 잣대가 될 결산심사에까지 확대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앞서 29일 결산심사 전체회의를 열고 이 총리 등을 불러 질의에 종합정책질의에 나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회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강행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조 후보자 증인 채택 설전 등의 여파로 무산했다. 예결위는 국회법 128조에 따라 결산심사를 9월 정기회 전까지 심의·의결해야 하지만, 현재 가동을 멈춘 상태다. 각 정당이 추진 중인 정책 기조도 정기회 변수로 꼽힌다.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 등 범여권은 ▲소재·부품·장비특별법 ▲국가연구개발혁신특별법 ▲데이터 경제3법 등을 이번 정기회에서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방공무원국가직전환법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법 등에 전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 폐기 3법 ▲국민부담경감 3법 ▲기업경영활성화법 ▲노동유연성 강화법 ▲국가재정건전화법 ▲건강보험기금 정상화법 ▲생명안전 뉴딜법 등 7대 법안을 중심으로 두고 있다. 정기회는 열렸지만, 여야 간 세부 일정 논의는 아직 없는 상태다. 청문회 정국을 마무리해야 원내 지도부가 구체적인 정기회 일정을 정할 것이란 게 정치권 중론이다. 정기국회가 늦춰지면 국정감사와 2020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일정도 지연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사무처는 오는 30일부터 10월 18일을 국감일정 가안으로 잡았지만, 여야가 합의가 있어야 정상 가동할 수 있다. 국감이 늦어질 경우 이후 예정한 2020년도 예산안 심사도 줄줄이 지연할 가능성이 높다.

2019-09-01 10:32:34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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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靑·與, 조국 청문회 책임 떠넘기지 말라" 맹비난

청와대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촉구에 보수권은 여당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지 말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조 후보자 청문회를 사흘 앞뒀음에도 핵심 증인 채택을 놓고 대치 중인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이 안건조정 신청을 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안건조정위원회 구성부터 해야 하는 상황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0일 "국민이 원하는 건 핵심 증인을 채택한 제대로 된 청문회"라며 "이번 주말까지 핵심 증인 채택을 끝내 방해한다면 청와대와 여당의 '청문회 보이콧(중단)'이 기정사실화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당은 조 후보자 가족 포함 25명의 증인을 청문회에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핵심 증인이 모두 출석한 채 진행되는 진짜 청문회다운 청문회를 국민께 보여드리자"며 "그런 청문회를 받을 용기가 없다면 차라리 '청문회를 무산시켜 임명 강행하겠다'고 솔직히 고백하라"고 전했다. 같은 날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야당은 청문회 무산을 바라지 않는다"며 "반드시 조 후보자와 그 가족을 청문회에 세워 국민적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을 겨냥해 "야당이 청문회를 무산시키려 한다는 허위사실로 야당을 비방한 강 수석에게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질타했다. 민주당이 증인 채택 안건조정 신청을 냈기 때문에 법사위 안건조정위 구성부터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게 오 원내대표 설명이다. 당초 다음달 2일과 3일 예정했던 청문회 순연이 불가피해진 건 여당 때문이란 것이다.

2019-08-30 23:07:11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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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선거제 개혁안 의결 강행… 한국당 강력 반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 종료 이틀을 앞둔 29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선거 개혁안은 지난 4월 30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합의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후 121일 만에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올라갔다. 현행 국회법상 패스트 트랙 지정 법안은 상임위가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규정한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은 '날치기'라고 강력하게 반발했고, 해당 법안은 국회 처리 과정에서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친 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위원 19명 가운데 찬성 11명으로 가결했다. 한국당 의원 7명과 바른미래 지상욱 의원은 표결 처리에 반발하며 기권했다. 패스트 트랙 지정 법안이 소관 위원회를 통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의결한 개정안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주 내용이다. 의원 정수는 현행법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75명으로 구성한다. 지역구 의석은 28석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은 늘렸다. 비례대표 의석 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배분한 뒤 남은 의석은 현 제도처럼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나눈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법사위로 회부돼 최장 90일간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게 된다. 이후 본회의 부의 후 상정까지 기간 60일을 거치면 표결에 부칠 수 있다. 국회의장이 부의 후 바로 법안을 상정할 경우 이 기간을 모두 단축할 수도 있다. 범진보권은 내년 4월 총선을 위한 예비후보 등록이 12월 17일 시작하는 만큼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 11월 말 또는 12월 초까지는 개혁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선거구 획정에 약 2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2월 안에 총선을 치를 준비를 마칠 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당장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소속 여상규 의원인 만큼 법사위 심사기간 단축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한국당의 반발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는 없다. 총선을 판가름할 룰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각 당은 물론 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와 셈법이 달라져 입장이 어떻게 달라질지 미지수다.

2019-08-29 15:21:03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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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조국 청문회 배수진… 증인 채택 두고 설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나흘 앞둔 29일에도 여야는 증인 채택 여뷰를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 청문회 관련 자료제출과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송기헌(더불어민주당)·김도읍(한국당)·오신환(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오전 법사위원장 사무실에서 증인 채택에 대해 논의했지만, 별다른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가족 포함 25명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을, 민주당은 가족 제외 15명을 고집했다. 민주당 송 의원은 "조 후보자의 가족을 증인으로 불러 인질극을 삼는 청문회를 해선 안된다"며 "각 당이 합의할 수준의 증인을 채택해서 청문회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당 김 의원은 "가족이 핵심"이라며 "가족을 부르는 게 인질극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 수사를 받는 사람이 법무부장관을 하겠다는 게 국가적 망신"이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 오 의원은 "(조 후보자는) 검찰이 압수수색한 동시에 피고발인 범죄 혐의자 신분"이라며 "청문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 공방은 오후 전체회의에서도 이어졌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가족 관계 특수성을 고려하면 사법적 판단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현행법상 후보자 가족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의혹이 의혹으로 끝날지 의혹이 진실일지 밝혀야 한다"고 반발했다. [!{IMG::20190829000158.jpg::C::540::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도착, 차에서 내려 우산을 쓰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29 14:59:1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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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제보복 당분간 이어질듯… 아베, 내부 결집 도모"

[b]국회입법조사처, 참의원 선거 결과 분석[/b] [b]투표율 48.40%… 역대 두 번째로 낮아[/b] [b]"아베 장기집권 등으로 유권자 무관심 심화"[/b] 일본의 대(對)한국 경제보복 조치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아베 신조 내각이 대외적 이슈를 계속 부각시켜 내부 결집을 도모할 것이란 분석이다. 29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019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분석'을 통해 "아베 총리는 헌법 개정 등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선거기간 대외경제 문제를 안보 문제와 연결시킨 바 있다"며 이같이 내다봤다. 일본의 한국 경제 압박은 아베 내각이 참의원 선거에서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은 참의원 선거를 3년에 한 번씩 실시한다. 선거에서는 전체 의석의 절반을 교체한다. 참의원 임기는 6년이다. 지난달 21일 참의원 선거에서는 전체 248석 중 절반인 124석을 선출했다. 이번 참의원 선거는 아베 총리가 지난 2012년 취임한 이후 3번째다. 아베 총리는 내년 헌법 개정을 위해 전체 중 164석 확보를 목표로 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개헌 세력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각각 57석, 14석을 확보했고, 찬성 의석 수는 160석에 그쳤다. 개헌 발의를 위해선 중·참 양원에서 전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목표 의석 수를 충족하지 못한 현 내각이 경제 문제를 화두로 개헌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란 설명이다. 낮은 선거 투표율도 한국 압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참의원 선거 투표율은 48.40%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특히 지난 2016년 참의원 선거 투표율이 54.6%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유권자의 기대감이 낮아졌다는 것을 방증한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만 18세 투표율과 만 19세 투표율이 매우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권자가 선거에서 중시한 정책은 사회보장·경제·저출산 해소 등의 방안이었지만, 아베 총리가 최우선시한 것은 개헌이었다는 평가다. 입법조사처 김유정 입법조사관보는 이번 분석을 통해 "아베 총리 장기집권에 대한 유권자의 무관심이 심화됐기 때문에 투표율과 자민당의 득표율이 현저히 저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08-29 13:55:39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