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 513조 확정… "재정으로 성장 경로 복귀"
[b]홍남기 "내년 예산, 올해보다 확장 기조 월등"[/b] [b]복지·노동 예산 181조… 증가율 역대 최대[/b] 정부가 내년 정부 예산을 513조5000억원으로 확정했다.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보다 9.3% 늘렸다. 국세 수입이 감소세이지만, 재정지출은 급격히 늘면서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를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본예산 469조6000억원보다 43조9000억원을 증액한 2020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회는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심의·의결해야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제가 어려운데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성장경로로 복귀하는 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며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월등히 확장적 기조"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먼저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올해 8조1000억원보다 많은 12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세부적으로는 일본 수출규제 등에 대응해 핵심 기술개발과 제품 상용화, 설비투자 확충을 위한 자금공급에 올해 1조3000억원보다 163% 늘어난 2조1000억원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데이터와 5세대 연결망, 인공지능(AI) 등 4차산업혁명 핵심 플랫폼과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핵심 사업에는 4조7000억원을 적용한다. 6조5000억원을 들여 AI·소프트웨어 인재 4만8000명도 양성하기로 했다. 또 모태펀드에 1조원의 예산을 출자해 2조5000억원 규모 자금을 벤처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제2의 벤처 붐 확산에도 5조5000억원을 푼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투자도 23조9000억원으로 올해 5조2000억원보다 27.5% 늘렸다.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등 연구·개발(R&D) 예산도 24조1000억원으로 17.3%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노동 예산도 올해 161조원보다 20조6000억원 많은 181조6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증가율은 12.8%로 역대 최대다. 일자리 예산은 25조8000억원, 국민연금지급 3조9841억원, 주택구입·전세자금 1조8000억원, 기초연금지급 1조6813억원 등이다. 홍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은 한 마디로 '국민중심·경제강국' 구현 예산"이라며 "혁신성장 가속화와 경제활력 제고 및 뒷받침, 포용성 강화 및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 국민 삶과 직결한 편의·안전 제고 등 4가지 방향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국세수입 여건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경제 활력 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일시적 재정 적자 확대를 감내하면서라도 궁극적으로는 '적극재정-경제성장-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는 데에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