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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대부업체 여전히 증가세…"당국, 위법행위 등 주시해야"

대부업 이용자와 대출잔액은 줄었지만, 업체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법인세 신고 대부업체는 총 1423개로 5년 사이 81% 증가했다.

10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인세 신고 대부업체는 2013년 788개에서 2016년 1034개로 늘어난 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신고 업체 수 뿐 아니라 매출과 납부해야 할 법인세도 증가했다. 세액이 점차 증가했다는 것은 흑자가 많아졌다는 것을 방증한다.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대부업체의 총 매출액은 3조5564억원이다. 2013년 2조6509억원에서 34.2%나 증가했다.

법인세 총세액도 2013년 1298억원에서 지난해 2201억원으로 69.6% 늘었다.

현재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인수, 대출 심사 강화, 정책 서민 금융 확대 등으로 대부업 대출 잔액과 이용자는 줄고 있다.

금융위원회 등이 발표한 '2018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17조3487억원이다. 같은 해 6월 말 17조4470억원보다 983억원 줄었다. 대출 잔액이 줄어든 것은 2014년 말 이후 처음이다.

대부업체 이용자는 지난해 말 221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6월 말 236만7000명보다 6.5% 줄어 3년째 감소세다.

하지만 대부업체 수와 매출액, 세액은 계속 증가해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김 의원실 설명이다.

김 의원은 "대부업 자금 조달 금리가 여전히 낮고, 일부 대부업계에서 거래 매출을 양성화해 업체와 매출액 등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대부업체 이용 국민은 대다수 생계비를 목적으로 돈을 빌리기 때문에 국세청은 대부업체 위법 행위를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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