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10개 법인, 보유 토지 20년간 14.4배↑…시세만 960조 늘어"

상위 10개 법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이 지난 20년 동안 14.4배 증가하고, 시세로 추정할 경우 1000조원 가까이 늘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10개 법인은 정보보호법상 알려지지 않았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의 가장 큰 현안은 불평등과 양극화인데 그 뿌리는 부동산·땅값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의 국세청 자료 분석에 따르면 지난 1996년 당시 10개 법인의 보유 토지 면적은 0.4억평이었지만, 2017년에는 5.7평으로 서울 면적의 3배이자 여의도 600개 면적에 달하는 규모로 늘었다. 1996년 이후 10년 동안은 면적이 2.5배 증가했지만, 2007년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10년 사이 5.8배 늘었다. 보유 금액을 시세로 추정하면 1996년 52조원에서 2017년 1013조원으로 961조원이나 늘었다. 정 대표는 "법인·재벌 등이 토지 등 부동산 투기에 몰두한 것"이라며 "노태우 정부 당시 비업무용 토지 구분을 없애고, 중과세를 폐지한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값이 나가는 땅 30억평 중 60%를 30대 재벌 기업이 독과점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을 성공시키기 위해선 비업무용토지 개념을 복원시켜 이를 매각하고 여윳돈으로 기업이 생산경제에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또 "국토교통부에서 개인정보를 운운하고 잇지만, 진정한 개혁정부라면 대통령 명령을 통해서라도 공개해야 한다"며 "노태우 정부가 공개한 정보를 문재인 정부가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