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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상한제 앞두고 ‘시장 자정’ 나선 배민… 규제 멈출까

배달의민족이 입점업주 단체와 중간합의에 이르면서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일단락됐다. 이번 합의안이 시행되면 우아한형제들이 추가 상생 차원에서 지원하는 규모는 연간 최대 1000억원, 3년간 최대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만간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업계는 또 다른 압박에 직면할 전망이다. 19일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더불어민주당 '을(乙)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시장협회 등 입점업주 단체와 추가 상생방안을 마련해 합의했다. 핵심은 소액 주문 수수료 면제와 배달비 차등 지원이다. 1만원 이하 주문 건의 중개 수수료는 전액 면제되고, 1만~1만5000원 구간은 차등 지원이 이뤄진다. 주문금액이 낮을수록 업주가 받는 지원금은 높아진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발행한 할인쿠폰 중 업주가 비용을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개 이용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입점 업주 전담 상담센터 구축, 손실보상 접수 시스템 개선, 서면 절차 양식 간소화, 업주와 라이더 간 직접 소통 시스템 도입 등 업주의 편의성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이번 합의로 배달의민족과 입점업체 간 중개수수료 갈등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지난해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수수료 문제를 논의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파행됐다. 이후 양사는 일방적으로 '상생요금제'를 도입해 중개 수수료를 매출 구간에 따라 2.0~7.8%로 낮췄다. 다만, 배달비는 최대 500원까지 인상됐다. 이 요금제는 올해 2~4월부터 적용됐지만, 입점업체 단체는 "매출 기준이 불명확하고, 광고 여부에 따른 차별이 심화됐다"고 지적하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당시 상생협의체를 주도했던 전문가들도 "입점업체 요구와는 거리가 있는 제도"라고 평가했다. 이에 을지로위원회는 최근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점주 단체 및 플랫폼 사업자들과 함께 새로운 요금제 개편 논의에 돌입했다. 기존 상생요금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배달비·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 등 점주 부담을 전반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번 중간합의는 향후 업계 전반으로 파장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배달의민족과의 합의가 전례로 남으면서, 쿠팡이츠나 요기요 등 다른 배달 플랫폼들 역시 비슷한 수준의 상생안을 요구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입점업주 단체들이 실질적인 양보를 이끌어낸 만큼, 향후 협상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업계의 자율적 조정이 일정 부분 진전됐다는 점은 입법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추진해온 정치권에서는 이번 합의를 '시장 자정 노력'으로 평가하며 제도 도입에 속도를 늦출 가능성이 있는 반면, 반대로 "이처럼 과도한 지원이 필요한 구조 자체가 비정상"이라는 판단 아래 수수료 규제 명분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업계 안팎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수수료 상한제가 결국 법제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역시 "정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며 국회의 입법 참여를 주문한 바 있다. 다만 소비자 측면에서 체감 가능한 변화는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배달앱 업계는 수수료를 낮추는 대신 배달비를 인상해온 전례가 있어, 이번 합의 역시 최종적으로는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 입점업체 단체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소액 주문 부담 완화 등 점주들의 오랜 요구가 일부 반영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실제 운영 과정에서 얼마나 체감 가능한 변화가 있을지는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요금 구조 개편이라는 명분 아래 광고나 노출 우선순위 등 보이지 않는 차별이 강화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 조치가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흐르지 않도록 감시가 필요하다"며 "자율 합의만으로는 시장 구조가 바뀌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번 논의가 수수료 상한제 같은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6-19 15:26:40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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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USIM 교체 예약자 46만 명 남아…사실상 교체 완료 상태”

SK텔레콤이 유심(USIM) 해킹 사태로 시작한 가입자 유심교체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유심 교체를 예약한 후 매장에 방문하지 않은 가입자까지 포함할 때 실질적으로 마무리 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19일 0시 기준 SK텔레콤의 유심 교체를 예약했지만 아직 완료하지 못한 가입자는 약 46만 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5만~33만 명이 유심을 교체한 흐름을 고려하면, 이날 안에 모든 교체가 완료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SK텔레콤은 교체에 필요한 유심 물량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한 만큼, 교체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교체 예약 후 1주일 이상 매장을 찾지 않은 고객도 64만 명에 달하는 만큼, 실질적인 교체 대상자는 46만 명 정도로 보고 있다. SK텔레콤 김희섭 PR센터장은 "교체 대상 110만 명 중 64만 명은 일주일 이상 매장을 방문하지 않아 사실상 비활성 상태"라며 "실제 대기자 수는 46만 명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20일부터 고객이 직접 방문 일정을 정할 수 있도록 예약 시스템도 개편한다. 임봉호 MNO사업부장은 "T월드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예약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4월 침해 사고 이후 SK텔레콤은 8월까지 총 2100만 개의 유심을 확보했으며, 6~8월 동안 각각 300만~500만 개의 추가 물량을 주문한 상태다. 신규 가입자 모집은 과기정통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5월부터 중단된 상황이며, 영업 재개 시점은 아직 통보받지 못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6-19 14:12:14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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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헬로, '정보문화 유공'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 수상

LG헬로비전이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제38회 정보문화의 달' 기념식에서 정보문화 유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보문화 발전유공 정부포상은 디지털 역량 강화, 디지털 역기능 해소 등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과 확산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선정하는 시상이다. LG헬로비전은 디지털 소외계층의 정보 격차 해소와 안전한 디지털 이용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LG헬로비전은 청소년 AI 윤리교육을 비롯해 어르신·장애인·자립준비청년 등을 대상으로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고 있다. 특히 2023년부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함께 진행하는 '바른 AI디지털 생활'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기기 노출 빈도가 높은 아동·청소년에게 올바른 AI 사용과 디지털 역기능 예방 교육을 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약 450명의 초·중·고 학생들이 교육을 받았다. 올해는 서울시 13개 학교 320여명 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올바른 AI활용법 이해 ▲인공지능으로 인한 정보 편향 예방 및 대응 ▲태블릿PC 기반 영상제작 교육 등 AI 윤리와 디지털 생활 전반에 대해 전문 강사들이 직접 교육한다. AI 창작물 공모전도 전국 청소년들의 관심을 이끌었다. 사회 곳곳에서 디지털을 통한 복지증진에 기여한 점도 높이 평가받았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소득 가정 및 아동복지 시설 방송통신 인프라 구축 ▲자립준비 청년 및 보육시설 퇴소 예정 아동 대상 통신비 지원 ▲시청각 장애인 맞춤형 방송서비스 개발 및 지원 ▲헬로tv VOD '바른 디지털 생활관' 신설 등 지역 방송통신 사업자로서 정보문화 확산에 힘썼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6-19 13:52:52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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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부산대 AI 기반 교육지원시스템 구축

LG유플러스는 부산대학교와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LG유플러스가 '글로컬대학30'에 선정된 부산대학교의 AI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AI·빅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활용한 지역 사회 성장 및 인재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글로컬대학30은 교육부가 지역 핵심 거점대학 30곳을 선정해 지역과 대학의 상생발전,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국책 사업이다. 부산대학교는 '에듀 트라이앵글(Edu-TRIangle)이 만드는 새로운 미래교육도시'를 비전을 삼아, 다가올 부산교육대학교와의 통합으로 미래교원양성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대한민국 미래 교육을 선도할 기반을 마련한다. 양측은 ▲AI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 서비스 공동 개발 ▲거대언어모델(LLM)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활용 ▲AI 에듀테크 사업 협력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실행 로드맵 기획 ▲산·학·연 공동연구 및 공동 관심 분야에 대한 협력 사업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향후에는 AI 에이전트 기반 교육을 위한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부산 지역 AI 산업 활성화에도 함께 나설 예정이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6-19 13:51:50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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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과나눔, 77회 기업가정신포럼…한성숙 고문·한재권 교수 연사로

'신인류의 동반자, AI Agent와 휴머노이드 로봇' 주제 25일 역삼동 GS타워서…AI와 로봇 기술 인사이트 전달 "미래 산업 방향성·혁신적 기업가정신 지평 여는 자리" 한성숙 네이버 고문(전 네이버 대표)과 에이로봇 창업자인 한재권 한양대 교수가 (사)도전과나눔이 진행하는 '제77회 기업가정신포럼' 연사로 나선다. 도전과나눔은 이달 25일 오전 7시10분부터 9시30분까지 서울 역삼동 GS타워 1층 아모리스홀에서 기업가정신 포럼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업가정신 포럼은 매달 한차례씩 국내외 경제, 기술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대표적인 조찬 세미나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신인류의 동반자, AI Agent와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행사에선 빠르게 진화하는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이 미래 산업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조망할 예정이다. 한성숙 고문은 국내 대표 인터넷 기업인 네이버의 전 대표이사로서, 스마트스토어·네이버페이 등 핵심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기업의 급성장을 이끈 인물이다. 그는 아시아 여성 최초로 미국 포춘지 '세계 여성 글로벌 리더 50인'에 4년 연속 선정되며 글로벌 리더십을 인정받기도 했다. 한재권 교수는 국내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의 개척자로, 미국과 한국에서 다양한 로봇을 개발해 세계 로봇대회 수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AI 기반 자율 동작 로봇 '엘리스 4세대'를 선보이며 2025년 COMPUTEX INNOVEX에서 'NVIDIA Award'와 'Okinawa Innovation Award'를 수상한 이 분야 석학으로 꼽힌다. 이금룡 도전과나눔 이사장은 "어느덧 77회를 맞은 도전과나눔 기업가정신 포럼은 각계 각층 전문가들과 함께 현재와 미래를 이끌 경제적, 기술적 다양한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장으로 자리잡았다"면서 "이번 포럼에선 단순한 기술을 넘어 인간 삶의 파트너로 진화하고 있는 AI Agent와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 집중 조명하고, 미래 산업의 방향성과 함께 혁신적 기업가정신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6-19 10:58:0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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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랜섬웨어 습격, 예스24 복구 지연 원인은? 보안 전문가가 제시하는 해킹 대처법

지난 9일 랜섬웨어 해킹 공격으로 온라인 서점 예스24(YES24)의 서비스가 셧다운됐다. 사고 발생 10일째인 18일까지도 도서·음반·문구·전자책 등 상품 구매와 티켓 서비스, 주문 결제 등 일부 기능을 제외하고는 복구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글로벌 사이버 보안 기업 서프샤크(Surfshark)의 CSO(최고전략책임자) 토마스 스타물리스(Tomas Stamulis)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복구가 장기화된 것은 백업 파일이 상당 부분 훼손됐기 때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랜섬웨어 침입 경로 파악과 해커의 흔적 제거가 복구 이전에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예스24처럼 홈페이지와 앱이 완전히 다운되는 랜섬웨어 공격은 어떤 유형에 해당하나. 유사한 사례를 분석해본 경험이 있나. 공격 방식이나 감염 경로, 복구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술적 특성에 대해 설명해달라. "일반적으로 몸값을 요구하는 범죄 집단이 랜섬웨어 공격을 시도한다. 해커들은 중요한 파일들을 암호화해 시스템을 마비시킨다. 복구 과정에 필수적인 백업 파일들도 암호화되거나 완전히 삭제될 수 있다. 복구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보면, 백업 파일들이 심각하게 손상됐을 가능성이 높다. 랜섬웨어 복구 과정에 직접 참여한 경험으로 미뤄봤을 때 해커들은 대개 백도어를 남기거나, 원격 접속이 가능한 자체 계정을 생성한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커의 침투 경로를 파악하고, 백도어나 기타 무단 접근 경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해커가 백도어를 얼마나 오래전에 설치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백업 파일이 오염됐는지 여부를 확신할 수 없어 가상 머신 복구를 즉시 시작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복구에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다. 모든 시스템 파일과 데이터베이스가 암호화됐고, 백업 파일이 손상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회사의 백업 파일이 한 곳에 저장돼 있었다면, 해커가 기업 운영을 마비시키기가 훨씬 쉬워진다. 랜섬웨어는 피싱 이메일 클릭과 같은 사회공학적 기법을 통해 감염될 수 있다. 또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취약점을 통해 악성 파일이 업로드 되기도 한다. 이는 기업이 얼마나 다층적인 보안 체계를 구축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예스24는 '백업 서버는 무사했지만, 접속에 필요한 로그 파일이 암호화돼 복구가 지연됐다'고 밝혔다. 로그 파일이 암호화될 경우 실제 복구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나. "데이터베이스(DB) 로그 파일은 복구 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로그 파일 없이는 DB를 정상적으로 불러올 수 없는 경우도 있다. DB의 용량이 수 테라바이트에 달해 해커가 전체를 다 암호화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로그 파일이나 설정 파일만을 암호화해 DB 복구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건 가능하다." -해킹 복구가 늦어지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핵심은 기업이 사고 원인과 경로를 얼마나 신속하게 파악하느냐에 달렸다. 랜섬웨어가 시스템에 침투한 것인지, 직원이 악성 파일을 클릭한 것인지 등 명확히 밝혀야 할 요소들이 많다. 밤새 백업 파일로 시스템을 복구했지만, 다음날 아침 해커들이 다시 암호화해 말짱 도루묵이 되는 사례도 있다.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해킹 발생 경로를 파악하지 않은 채 무작정 복구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다. 올바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고 원인 규명. 둘째, 문제 요소 제거. 셋째, 해커의 접근 경로 완전 차단. 넷째, 운영 복구 시작.' 데이터 양이 매우 많으면 백업 파일을 내려받는 데만 하루가 걸릴 수도 있다. 데이터 전송 속도도 복구 시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데이터 파일이 암호화됐고, 로그가 없어 개인정보 유출이 없다'는 예스24 측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나. 어떤 부분이 추가로 검증돼야 하는가. "로그가 삭제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회사는 어디에서 로그를 확인했으며, 어떤 기간에 걸쳐 기록을 확인했는지 밝혀야 한다. 방화벽을 통해 확인했는지, 대량의 데이터 전송 트래픽을 점검했는지도 중요하다. 문제는 한 달 전에 데이터가 복제돼 유출됐을 경우 회사가 한 달 이상 로그를 보관하지 않았다면 그 흔적을 더 이상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를 복사하고 전송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소량씩 나눠 보내거나, 네트워크상에 올려두고 외부에서 다운로드받을 수도 있다. 핵심은 이번 예스24 서비스를 마비시킨 랜섬웨어가 언제부터 시스템이 있었느냐다. 만약 회사가 지속적으로 트래픽을 모니터링해왔고, 해당 로그가 없다면, 데이터가 유출되지 않았다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다. 랜섬웨어의 본래 목적은 개인정보 유출이 아닌 데이터 암호화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암호화와 유출을 동시에 수행한다. 해커가 암호화된 시스템에서 수익을 얻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유출된 데이터를 이용해 금전적 이득을 노린다." -랜섬웨어 공격으로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된 상황에서의 단계적 복구 전략은 무엇인가. "우선 해커가 왜 침입했는지, 어디로 들어왔는지, 무엇을 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그 다음 서버나 네트워크에서 범죄자의 흔적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 시스템 데이터를 새로운 인프라에 복원하고, 기존 인프라는 사고 포렌식을 위해 격리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흔히 하는 실수는 백업 파일을 복원하면서 해킹 공격의 증거까지 지워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랜섬웨어 해킹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 데이터의 민감도를 평가해야 한다. 데이터 손실로 기업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면, 해당 데이터를 서로 다른 두 개의 장소에 분산해 저장하고, 정기적으로 백업을 수행해야 한다. 랜섬웨어 공격의 경우 해커가 백업 파일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회사가 서버와 백업 파일에 동일한 계정을 사용한다면, 해커는 시스템과 백업 파일 모두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 결국 기업의 모든 활동이 완전히 마비되게 된다. 문서화, 내부 규정, 데이터 복구 절차에 대한 설명은 신속한 복구를 위해 필수적이다. 기업 내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명확히 알고 있다면 복구 과정이 훨씬 수월해진다. 공격이 발생한 순간에는 자신의 이름조차 잊어버릴 만큼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된 해킹 대응 매뉴얼이 복구의 핵심이 된다. 복구를 담당하는 팀의 역량, 기업 내 복구 전담 인력 수도 중요하다. 복구 후에는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누락된 데이터는 없는지를 검증하는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 -향후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나 콘텐츠 서비스 기업이 반드시 갖춰야 할 사이버 보안 체계는 무엇인가. "백업 시스템, 직원 대상 모의 해킹 훈련, 데이터 암호화, XDR(확장형 탐지·대응), EDR(엔드 포인트 탐지·대응), 서버와 직원 컴퓨터에 설치된 안티 바이러스 등이 갖춰져야 위협 발생시 즉각적으로 방어 체계가 작동할 수 있다."

2025-06-18 16:37:4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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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반출, 구글은 조건, 애플은 수용”…달라진 태도에 정부 ‘고민’

구글에 이어 애플까지 우리나라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요구하면서 지도 반출 요청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국토지리정보원에 1대 5000 축척 수치지형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해당 지도는 골목길까지 식별 가능한 고정밀 데이터로, 애플은 이를 '나의 찾기', 애플페이, 카플레이 등 자사 서비스에 활용할 계획이다. 애플은 이번 신청서에 정부의 보안 우려 해소 방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지리정보원에 따르면 신청서에 구체적인 항목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업계는 블러·위장·저해상도 처리 등이 포함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애플은 2023년에도 같은 신청을 했으나, 보안시설 보호 조치에 대한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아 반려된 바 있다. 반면 구글은 같은 날 세 번째로 지도 반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도 이전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은 일부 정부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보안시설 좌표를 제공받아야만 처리할 수 있다는 전제를 내세웠다. 이는 해외 민간기업에 군사·보안시설 정보를 넘기는 셈이어서 국민 여론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가 제시한 대안인 '블러 처리된 위성사진 제공 방식'에 대해 구글은 글로벌 기준과의 불일치 등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구글은 데이터 보안성과 효율성을 이유로 국내 서버 설치 요구 역시 거부해 왔다. 결과적으로 애플이 정부 요구를 선제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구글은 조건부 수용과 추가 요구를 병행하고 있어 두 기업의 태도 차이가 뚜렷하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오는 8월 구글, 9월 애플의 요청을 각각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태도 차이가 승인 여부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애플의 입장이 정부의 반출 불허 명분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미국과의 디지털 통상 갈등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매년 한국의 지도 반출 제한을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지목해 왔다. 반면 구글의 경우, 일반적인 지도 서비스에 비해 과도한 정밀도를 요구하고 있어 의도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하다. 구글은 현재 1대 2만5000 축척 지도를 사용하는데, 1대 5000 지도는 보통 인프라 구축이나 공공 토목공사 등에 활용되는 수준의 데이터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도 1대 2만5000 축척을 사용 중이다. 고정밀 지도 반출이 허용될 경우,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네이버, 카카오 등은 국내 규제를 감수하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인세 실적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23년 네이버는 약 3900억원의 법인세를 냈지만, 구글은 155억원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두 기업의 반출 요청을 심사하며 안보, 통상, 산업 경쟁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한 애플과 조건부 수용에 머무른 구글의 태도 차이는 향후 결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6-18 16:08:03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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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잃고도 못 고친 외양간… 반복되는 해킹, 바뀌지 않는 기업 보안

국내 주요 기업들을 겨냥한 해킹 사건이 잇따르면서, 보안이 더 이상 '사후 대응'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18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일부 기업에서는 이번 사태로 허술한 보안 체계가 드러났으며, 수습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실제로 최근 몇 달 사이 발생한 주요 해킹 사례만 봐도, 기업 보안의 허술한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지난 4월에는 SK텔레콤의 HSS 서버가 해킹당해 고객 정보가 유출됐고, 이달 초에는 예스24가 사이버 공격으로 닷새간 웹사이트가 마비되는 피해를 입었다. 예스24는 특히 기술지원이 종료된 윈도 운영체제(OS)를 일부 서버에 계속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서버용 OS는 일반적으로 리눅스를 사용하며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관행이지만, 예스24는 이를 방치하면서 치명적인 보안 취약점을 노출시킨 셈이다. SK텔레콤은 유심(USIM) 관련 고객 정보 유출 사고 이후 전체 가입자 2500만명을 대상으로 무상 유심 교체를 시행했으나, 사고 발생 한 달 만에 45만명의 가입자가 이탈했다. 유출 정보를 활용한 피싱과 스미싱도 이어지며 2차 피해 우려도 크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많은 기업들이 여전히 보안을 비용으로만 인식하고 있다"며 "기술지원이 끝난 시스템을 방치하거나 외부 침입 점검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 더 큰 피해는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SK그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보호혁신특별위원회'를 그룹 최고 의사협의기구인 수펙스추구협의회 산하에 설치하기로 했다. 보안 업계는 최고 의사기구 산하에 보안 전담 위원회가 마련된 점에 주목하며, 기업 보안 인식에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편에선 여전히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기정통부와 KISA가 발표한 '2024년 정보보호 공시현황'에 따르면, 정보보호 공시를 진행한 746개 기업의 평균 투자액은 29억원, 평균 전담인력은 10.5명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기업 28%는 오히려 예산을 줄였다고 응답했다. 한 보안담당자는 "예산이 늘어난 건 맞지만 외산 제품 비용 등이 반영된 결과일 뿐 실질적 증액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보안 책임자는 "채용 후 일정 수준이 되면 더 나은 조건을 찾아 이직하는 경우가 많아 남은 인력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제도의 실효성 부족도 반복적으로 지적된다. 대부분 계약직으로 선임되고 실질적 권한은 없으며, 책임만 지는 구조가 지속되며 선임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정부의 보안 가이드라인 역시 현장에서 실효성 논란에 직면하고 있다. 제로 트러스트, 망분리 완화 정책 등이 발표되었지만, 이를 실제로 적용하기엔 인력과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킹 사태가 연달아 일어나면서 보안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도 했다. 과기정통부와 KISA가 실시한 '2025년 상반기 사이버 위기 대응 모의훈련'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688개 기업, 총 25만5765명이 참여했다. 평균 3.3건의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고, 205개 기업 중 10곳에서는 고위험 취약점이 확인됐다. 이는 기업들의 보안 인식이 실제로 변화하고 있다는 징후로도 해석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침해사고는 기업의 규모나 업종과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다"며 "모의훈련을 통해 정보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안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6-18 15:52:16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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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전국 매장서 ‘보안 전문 상담사’가 피싱 피해 상담

LG유플러스가 피싱·스미싱 등 디지털 범죄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1800여 모든 매장을 'U+보안 전문 매장'으로 전환하고, 전문 상담사를 배치한다고 18일 밝혔다. U+보안 전문 매장은 스미싱 문자 수신, 악성 앱 감염 등 위협이 의심되는 고객에게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악성 앱 탐지와 휴대폰 결제 차단 등 조치를 제공한다. 매장에 배치된 'U+보안 전문 상담사'는 고객의 피해를 진단하고 대처 방법을 안내하며, 디지털 범죄 피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맡는다. U+보안 전문 매장을 방문한 고객은 가장 먼저 피해 상황에 대한 진단을 받는다. U+보안 전문 상담사는 모바일 백신을 이용해 단말기 내 악성 앱 감염 여부를 진단하고, 감염이 확인되면 즉시 악성 앱 삭제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계좌 이체 등 피해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이 빠르게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안내한다. U+보안 전문 상담사는 피해 고객이 112나 금융기관 콜센터를 통해 지급 정지를 요청하도록 돕고, 경찰이 발급한 '사건·사고 확인원'을 은행이나 카드사에 제출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단말기 내 악성 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제공된다. LG유플러스는 전국 100여 매장에서 운영 중인 'U+중고폰 진단 센터'를 통해 악성 앱에 감염된 스마트폰 초기화 서비스를 지원하며, 전문 수리가 필요한 경우 제조사 A/S센터 안내도 제공할 예정이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6-18 13:49:35 김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