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가맹점도 전자영수증 발급 가능한 '통합 전자영수증 플랫폼 구축' 추진...정부 민·관 협력 나서
중소가맹점도 전자영수증 발급이 가능하고, 이용자가 하나의 앱으로 모든 세부 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통합 전자영수증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영수증의 전방위적 확산을 위해 지난 21일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플랫폼 구축에도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종이 없는 사회 촉진을 위해 전자문서법 개정과 함께 모바일 전자고지, 전자영수증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8월 환경부, 기획재정부, 대형 유통업체와 함께 종이영수증 사용을 줄이기 위한 '종이영수증 줄이기 협약식'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에는 누구든 발급·이용 가능한 전자영수증 플랫폼 및 모바일앱 구축, 이용 확산을 위한 홍보 등 협업 강화를 목표로 환경부, 경기도, 한국인터넷진흥원, KT, 네이버, 엔에이치엔페이코, 스마트로, 나이스정보통신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종이영수증은 그냥 버려지거나 처리·보관이 불편하고, 환경호르몬 등 잉크의 인체 유해성, 재활용 불가, 환경오염 유발,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켜 전자영수증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올해 2월 부가세법이 개정되면서 이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영수증을 전자영수증으로 송신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일부 업체에서는 신용카드사와 연계해 전자영수증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신용카드 매출전표에는 세부 거래내역 없이 총 결제금액만 표시되고 있어 거래품목별 가격 확인 및 교환·환불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비해, 대형 유통업체들은 세부거래내역이 포함된 전자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어 교환·환불이 가능하지만, 독자적으로 전자영수증 시스템을 구축해 업체들 간 상호 연동이 되지 않아 이용자는 업체별로 앱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한다. 특히, 중소가맹점들은 전자영수증 시스템을 구축할 여력이 되지 않아 종이영수증 발급에 의존하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에 소외된 실정이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시범 사업을 통해 오프라인에서 결제 대행을 하는 다양한 VAN(부가가치사업망) 사업자들이 연동할 수 있는 표준 기반 플랫폼을 KT와 함께 구축했으며, 가맹점 POS 단말기에서 세부 거래내역이 담긴 전자영수증을 생성하고 플랫폼에 전송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SW) 개발과 전국 중소가맹점 1000곳의 POS 단말기 SW 업그레이드 지원을 스마트로, 나이스정보통신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또 협약기관들은 PASS앱, 네이버앱, PAYCO앱을 통해 이용자가 전자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구현 중이며, 향후 범국민 캠페인 등을 통해 전자영수증 서비스 인식 제고 및 이용 확산을 위한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김정원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이 4차 산업혁명으로, 모바일 전자고지, 전자영수증 등이 그 대표사례가 될 것"며 "이번 협약을 발판삼아 국민에게 전자영수증을 알리고, 전국 중소가맹점에서 전자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