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동통신사 누가 될까...이음5G 사업자 vs 해외 사업자?
정부가 5G 주파수 28㎓(기가헤르츠) 대역에 대해 KT 및 LG유플러스의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면서 신규 사업자를 선발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제4 이동통신사가 어떤 사업자가 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음 5G(5G 특화망) 사업자들이 강력한 후보로 논의되고 있으며, 해외 사업자인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도 유력한 사업자로 거론되고 있다. 이음5G는 비통신 사업자들이 토지, 건물 등 특정 공간에 자체 5G 인프라를 구축하는 특화망으로 5G에 쓰이는 4.7㎓와 28㎓ 대역을 모두 활용하고 있다. 이들 사업자들은 이동통신사들과 달리 전국에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없어 투자 부담이 크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또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도 제4 이통사 후보로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와 화상 면담을 통해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와 관련된 통신 협력을 제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스페이스X는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의 한국 진출을 검토해왔기 때문이다. ◆이음5G 사업자들 유력 후보로 거론...네이버 "통신 사업 진출 계획 없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곳은 이음5G 사업자이다. 네이버는 물론 LG CNS, SK네트웍스서비스, CJ올리브네트웍스,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 등 10개 사업자가 이음5G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음5G 역량을 기반으로 광대역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기대를 걸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480억원 규모의 5G 특화망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5G 특화망은 사용자 맞춤형 네트워크 구축으로 탄력적인 망 운영을 할 수 있으며 상용망과 분리되기 때문에 보안성이 강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에 뉴젠스, 한국수력원자력, SK네트웍스서비스, 유엔젤에게 이음 5G 주파수 공급을 완료해 이음 5G 주파수 할당을 받은 사업자는 9개 기관으로 늘어났으며, 이음 5G 주파수 지정은 6개 기관이 받게 됐다. 과기정통부가 이음5G를 도입한 것은 일반 기업들이 5G에 투자하고 이를 활용해 B2B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들은 이동통신사 대비 훨씬 경제적인 가격에 5G 통신 인프라를 구축해 로봇, 스마트팩토리 등 서비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 이들 기업이 5G 신규 사업자가 된다면 대규모 투자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지난해 12월 1호 이음5G 사업자로 등록했으며, 국내 포털 중 1등 기업인 만큼 네이버가 제4 이통사 사업을 획득할 지 시장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네이버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자사는 네이버 신사옥인 '1784'에서의 활용을 위해 이음5G 사업을 획득했는데 제4 이동통신은 다른 문제인 만큼 그럴 계획은 없다는 것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제4 이동통신 사업에 대해 질의가 온 것도 아니어서 계획이 있고 없고를 말할 단계는 아니다. 우리는 이음5G 주파수를 받아 사업 특성에 맞게 1784에 적용하고 있는 것인데, 제4 이동통신 사업자는 이동통신 사업을 직접 하는 거여서 그럴 계획은 없다"며 "제4 이동통신 사업은 전국에 통신망을 깔아야 해 의지가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도 이음5G 사업자들이 제4 이동통신 사업권을 따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할당 조건이 1만 5000개의 장치를 내년 5월 말까지 B2B 사업장에 구축해야 한다. 이 장치를 구축하기 위해 일일이 사업자를 만나야 하는 데, 코로나19 상황이어서 매우 어려웠다. 또 이 사업자들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을 내야 하는데, 비용을 낼 생각을 하는 사업자가 거의 없다"며 "1만 5000개의 장치 구축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이미 관련 비용을 손실 처리했다. 네이버나 다른 이음5G 사업자가 제4 이동통신 사업자가 된다고 해도 이 같은 장치 구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28㎓ 주파수를 지원하는 단말기는 전무한 상황이다. 1만 5000개의 장치를 구축하는 데 업계에서는 비용이 3000~4000억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통사들은 지난해 받은 28㎓ 주파수 경매 비용 2000억원 이상을 장부상 손실 처리함으로써 1만 5000개 구축은 불가능할 것으로 봤다. 이번에 기간 단축 통보를 받은 SK텔레콤도 내년 5월 말까지 1만 5000개의 장치를 구축해야 하는데, 이를 구축하지 못 하면 할당을 취소당하게 된다.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국내 통신 사업 진출하나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사업부가 국내에서 기간 통신 사업을 하려면 국내 사업자와 공동으로 합작법인을 세워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외국법인은 기간통신사에 대해 최개 49%의 지분만 보유할 수 있다. 하지만 공익성 심사를 거친다면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를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스타링크가 제4 이동통신사가 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스타링크의 속도는 100Mbps(다운로드)나 20Mbps(업로드) 정도에 그쳐 정부가 주파수 할당 취소를 단행한 이유가 되는 빠른 데이터 전송 환경에는 미치지 못 한다. 스타링크가 특정 기지국 주변에 더 빠른 5G 환경을 구축하도록 보조 역할을 맡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기지국과 연결해 데이터 전송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무선 '백홀' 기능이다. 유선 백홀로는 Gbps 단위 전송 속도를 지원하지만, 통신위성을 활용하는 무선 백홀은 데이터 전송 속도가 Mbps 단위에 그쳐 빠른 5G 환경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 정부는 해외 기업에 대해서도 동등한 조건에서 심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왔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 차관은 스페이스X에 대해 "이 때까지 해외 사업자가 통신 사업에 진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경쟁력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박 차관은 "그동안 통신 사업은 국내 사업자 위주로 해왔고 네트워크 구축 상태 등 여러 사항을 봤을 때 해외 사업자, 그 중에서도 위성 사업자의 경쟁력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스페이스X가 홈페이지에 대한민국을 서비스 영역으로 넣어놓으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없었다. 있다고 하더라도 제한적인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싶다"는 의견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