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28㎓ 주파수 할당 취소 관련 청문회 비공개로 진행...통신사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은 어떡해"
5일 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할당 취소와 관련된 청문회가 비공개로 개최된다. 할당 취소 청문회에서 통신사들은 자신들의 입장과 계획에 대해 성심성의껏 밝힌다는 계획이지만, 취소 처분이 뒤짚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지정된 청문 주재자가 사업자로부터 의견서 등을 받아 이를 검토한 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만 이를 철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신사들은 28㎓ 주파수에 대해 할당 취소를 받는 것에 대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 사업을 추진했던 터라 와이파이 서비스 상용화가 중단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장소가 열리는 시간과 장소를 비공개로 밝히지 않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코엑스에서 개최된다고 얘기하고 있다. 청문회에는 일반인은 물론 이동통신 3사의 관계자들 이외에 출입은 제한된다. 지난 5월 기준으로 28㎓ 대역 장치 구축 수는 SK텔레콤 1605대, KT 1586대, LG유플러스 1868대에 달해 당초 목표했던 1만 5000대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SKT에 대해서는 주파수 총 이용기간 5년 중 10%인 5개월의 이용 기간을 단축했으며,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서는 할당 취소 결정을 내렸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청문회 등을 통해 잘 협의하겠다"며 "하지만 아직 논의가 잘 안 된 부분이 많은데, 지하철 공동구축을 진행 중인데, 주파수를 반납하라고 하면 이 문제가 애매해지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5G 스마트폰 이용자 대다수가 3.5㎓ 대역을 사용하기 때문에 28㎓ 취소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가 28㎓ 대역에서 지하철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에서는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 관계자는 "28㎓ 할당이 취소되면 지하철 와이파이는 물론 공공 와이파이 등에서 고객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이에 대해 정부와 잘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사업에서 할당 취소는 면하고 기간단축만 받은 SKT 등 사업자와 손잡고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지만, 그동안 KT와 LG유플러스가 담당해왔던 5, 6, 7호선에는 와이파이 서비스가 아예 상용화되지 못할 수도 있다. 통신 3사 중에서 가장 많은 구축 작업을 진행해왔다고 밝힌 LG유플러스는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통신 3사 중에서 우리 회사가 가장 많이 구축했다"며 "28㎓ 서비스 국책 사업에 참여하고 사업 모델을 개발해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28㎓ 활성화 전담반을 발족시켰으며 통신사들과 같이 실증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28㎓ 대역에서 이번 주파수 할당과 같은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은 정부의 책임도 있다. 정부는 4년 전에 일반 국민들이 사용하는 3.5㎓의 전국망 주파수를 기업용인 28㎓ 주파수를 묶음식으로 경매를 진행한 것이다. 정부는 '세계 최초 5G 상용국'이라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경매를 초고속으로 진행했다. 특히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는 신규 주파수 분배를 위해 정부에서도 '주파수심의위원회'가 가동되어야 했지만 이 같은 절차 조차 무시됐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또 28㎓ 대역은 롱텀에볼루션(LTE)보다 20배나 빠른 '진정한 의미의 5G'로 손꼽히지만, 장애물을 피하는 회절성이 약해 전파 도달거리가 짧아진다. 이로 인해 기지국을 더 촘촘히 깔아야만 하는 등 3.5㎓보다 구축 비용도 더 많이 들어 간다. 또한 28㎓ 대역은 주파수 특성상 전국망 구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 정부 등에서 5G 성과를 내기 위해 서둘러 이를 밀어붙었다. 4년이 지나도록 정부가 자신만만해 했던 것과 달리 28㎓에 대한 기업 수요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 취소 통보를 받은 한 통신사 관계자는 "28㎓ 장비 1만5000개 구축에 이르지 못하면 할당 취소가 되는데, 최근 2~3년 간 코로나로 기업 담당자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데다 기업에서 장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통신사에 비용을 내야 하는데 이를 꺼려하는 상황이어서 기업들에 장비를 많이 구축할 수 없었다"고 호소했다. 통신사들은 주파수 할당 대가로 6200억원을 냈는데, 28㎓ 대역이 활성화되지 않자 결국 이 금액을 손실 처리했다. 정부가 28㎓ 대역의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더라도 이미 정부에 낸 비용은 돌려받을 수는 없다. 정부는 28㎓ 대역이 가상현실(VR)·증강현실(AR)과 메타버스 등에 활용될 수 있어 아직도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KT와 LG유플러스가 취소된 자리에 새로운 사업자를 유치해 '제4 이동통신사'로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통신사들이 수십 년 간 투자를 해왔음에도 28㎓ 대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 했는데, 과연 이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신규 사업자가 나올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