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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콜차단'에 공정위 과징금 724억원 철퇴

경쟁사 택시 사업자에 카카오T 콜을 차단한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24억 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카카오모빌리티가 2021년 5월부터 현재까지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부당한 계약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앱 일반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없도록 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공정위는 법인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과징금은 지난달 25일까지 불법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가정하고 매겼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우티·타다·반반·마카롱택시)에게 요구한 내용은 운행정보 등 영업 비밀을 실시간 제공받는 내용의 제휴계약 체결로, 만약 이를 거부할 시 카카오T 일반 호출을 차단시켰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서비스 중인 카카오T가 사실상 압도적 시장지배력을 가졌다는 점에서 사업자들에게 큰 어려움이 됐다. 이후 타다는 소속 가맹택시 기사들의 가맹해지가 폭증하며 어쩔 수 없이 제휴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블루 시장점유율은 이같은 행위로 인해 2019년 14.18%에서 2022년 79.06%까지 상승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행위는 핵심 영업비밀을 경쟁사로부터 제공받음으로써 가맹택시시장에서 정상적인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구였다"며 "타다, 반반택시, 마카롱택시 등 경쟁사업자들은 사실상 퇴출돼 현재 카카오모빌리티와 시장점유율이 10배 이상 차이나는 우티밖에 남지 않는 등 가격과 품질에 의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됐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 측은 환영 성명을 냈다. 이들은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조사를 받는 기간에도 콜차단 및 불법적 정보수집으로 독점력을 공고히하여 가맹택시 시장 내 시장점유율은 22년도 기준 79%로 크게 상승했으나 반면 타다·반반택시·마카롱택시와 같은 경쟁사업자는 시장에서 퇴출되어 유일한 경쟁사업자는 우티만 남게 됐다"며 "정부는 이번 카카오모빌리티 콜차단 사태를 계기로 독점적 기업에 대한 사전지정제와 더불어, 조사기간을 단축하여 효율적으로 독과점과 불공정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발표 후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해당 계약은 플랫폼 간 콜 중복으로 발생하는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상호 정보 제공을 전제로 체결됐다"며 "심사 결과에서 언급된 정보들은 기본 내비게이션 사용시 얻게되는 정보와 동일하며, 카카오모빌리티는 타 가맹 본부로부터 추가 수취한 정보를 당사의 어떠한 사업에도 활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행정소송을 통해 위법 행위가 없었음을 적극 소명할 방침이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10-03 08:39:06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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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쉽게" 네이버 지도, '장소 후기' 영어·중국어·일본어로 번역한다

네이버 지도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지원 범위를 한국어 리뷰 정보와 플레이스 필터로 확대한다. 네이버는 외국인 사용자가 네이버 지도에서 편리하게 장소 탐색을 할 수 있도록 방문자 리뷰와 플레이스 필터에 대해 다국어 번역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다국어 서비스는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언어 설정이나 네이버 지도 앱 내 언어 설정에 따라 제공된다. 한국어를 비롯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4개 언어를 지원하는 국내 지도 서비스는 네이버 지도가 유일하다. 네이버는 인공지능(AI) 번역 서비스 '파파고'를 활용해 '방문자 리뷰' 번역을 지원한다. 네이버는 '플레이스 필터'에도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번역을 지원한다. 외국인 사용자는 플레이스 필터를 활용해 영업 중인 식당 확인뿐 아니라, 한식, 양식, 일식 등 판매하는 음식 종류에 따라서 가게를 모아 볼 수 있다. 네이버 지도 서비스를 총괄하는 최승락 리더는 "네이버 지도는 외국인 사용자에게 국내 여행 필수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효율적인 장소 검색을 돕는 '플레이스 필터', 장소 방문 전 필수로 참고하는 '방문자 리뷰'를 다국어로 지원해 외국인 사용자에게 완결성 있게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혜민기자 hyem@metroseoul.co.kr

2024-10-02 16:50:34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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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美 기술혁신·기업우선 EU 이용자보호·규제일변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빠르게 발전하는 가운데 미국과 EU 등에서 속속 AI 법이 입법, 발의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관련법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 속에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향후 AI 기술 발전과 활용의 기본이 될 기본법인 만큼 해외 사례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참고가 필요하다. 1일 <메트로경제>의 취재결과 미국에서는 AI 법을 마련하는 데 있어 빅테크 기업의 혁신을 중점에 두고 규제에 어려움을 겪는 반면 EU는 강력한 의무 규제 사항을 두고 이용자 보호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주지사는 AI 개발 기업에 책임을 부과하는 AI 규제 법안 SB-1047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주의회가 통과 시키고 서명 시한을 하루 앞둔 시점이었다. 해당 법안은 1억 달러 이상이 투입 된 거대언어모델(LLM)에 대해 안전성 테스트를 의무화 하고 다수의 사망이나 5억 달러 이상 재산 피해를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주 법무장관의 기업에 대한 소송까지도 가능하도록 했다 . 뉴섬 주지사는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에 대해 "규제가 가장 크고 비싼 AI 모델에만 집중됐다"며 "AI 모델의 크기와 비용만을 기준으로 해 규제하려 했을 뿐 실제 그 모델이 위험한 상황에 사용되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 내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에 대해 주요 빅테크 기업의 입김이 들어갔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뉴섬 주지사가 밝힌 '모델이 위험한 상황에 사용되는지 여부'는 당장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는 오픈AI, 앤쓰로픽, 구글, 메타, MS, 아마존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본사와 사무소를 두고 있어 해당 법안이 통과 되면 사실상 주요 빅테크 기업 전부를 아울러 규제를 행사할 수 있었다. 이들 기업은 이번 법안에 대해 기술혁신을 저해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미국이 AI 법을 통과 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과 달리 EU는 일사천리 법안을 입법해 정식 발효까지 마쳤다. EU는 '유럽연합 AI 법(EU AI Acts)'를 지난 8월 1일 정식 발효하고 오는 2027년까지 세부내용을 점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U는 AI 법 제정 이전인 2018년 강력한 개인정보보호 규제법인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선제적으로 발효하고 지난해와 올해 DSA패키지로 불리는 EU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를 차례로 통과시키며 빅테크·플랫폼 기업 견제에 나섰다. EU의 AI 기본법은 위험도에 따라 금지된 ▲AI 업무 유형 ▲고위험 AI 시스템 유형 ▲제한된 AI 시스템 등으로 분류한 뒤 서로 다른 규제를 적용한다. 고위험 AI로 분류 될 경우 AI 공급자 등은 위험·품질관리체계, 기술문서 등 일정 문서 작성 밑 보관, 유럽 적합성CE표시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용자와 상호작용하는 AI 시스템도 워터마크 표시, 일정 사실 고지, 기술문서 작성, 학습데이터 상세요약서 작성 및 제공 등 요건을 준수하도록 세밀하게 규제한다. 만약 어길시 고위험 AI시스템 관련 법 위반시 1500만 유로(223억 원) 또는 전세계 매출의 3%를 벌금으로 내야한다. 이처럼 EU의 AI 법은 정교한 AI 유형의 정의와 위험성 요건 및 필요 조치를 모두 담고 AI 발전에 따른 위험성에 대비하고자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AI 기본법은 현재 지지부진한 상태였으나 지난달 25일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출범식을 겸한 첫 회의에서 연내 제정하겠다고 밝히며 급물살을 타게 됐다. AI 기본법은 앞서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나름 진척이 있었으나 21대 국회 회기 내 입법에 실패하면서 폐기 됐다. 위원회는 출범식에서 AI 컴퓨팅 인프라 제공을 위해 2조원 규모의 '국가AI컴퓨팅센터'를 구축하기로 하고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 규모를 현재 우리가 보유한 규모의 15배인 2엑사플롭스(EF·1초에 100경 번의 부동소수점 연산 처리 능력) 이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AI 기본법에는 AI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AI를 악용한 가짜뉴스나 딥페이크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담겠다고 설명했다. 출범식에서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윤 대통령은 국가 전반의 AI 대전환을 위해 산업 AI 전환, 사회 AI 전환, 그리고 공공 AI 전환을 주문했다"며 "AI의 발전과 안전·신뢰를 균형 있게 달성하기 위해 AI 안전연구소를 설립하고, AI 기본법이 제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10-01 14:20:02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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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냉난방 사전 美 '최고 지속가능 브랜드' 선정

LG전자는 최근 북미 친환경 건축분야 전문매체 '그린빌더미디어'가 발표한 '2024 그린빌더 지속가능 브랜드 지수'에서 HVAC(냉난방공조)과 가전제품 부문 지속가능 브랜드 1위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그린빌더미디어는 건축업자(빌더), 시행사(디벨로퍼) 등 500명 이상의 건축분야 전문가 대상 설문 조사를 통해 매년 다양한 제품군에서 브랜드 지속가능성 순위를 발표한다. LG전자의 HVAC 솔루션은 이번 지속가능 브랜드 평가에서 북미 지역의 전통 강자인 트레인, 캐리어 등을 제치고 최초로 1위에 올랐다. LG전자 HVAC 제품들은 고효율 히트펌프 등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전기화 솔루션으로 인정받고 있다. 가전제품 분야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최고의 지속가능 브랜드로 꼽혔다. 그린빌더미디어는 LG전자가 환경을 생각하는 다양한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선보이며 책임감 있는 지속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사라 구터먼 그린빌더미디어 CEO는 "LG전자는 혁신적인 기술과 비전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촉진한다"며 "지속 가능성에 대한 LG의 노력은 오늘날 환경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신뢰성, 효율성, 혁신에 대한 니즈를 충족한다"고 말했다. 정규황 LG전자 북미지역대표 겸 미국법인장 부사장은 "고효율 에너지 기술력으로 편리한 기능은 물론 환경까지 생각하는 프리미엄 가전과 HVAC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2024-10-01 14:18:24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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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승인 받은 '우울증 디지털 치료제'…새로운 전환점 맞나

최근 우울증 치료를 위한 '디지털 치료제'가 처음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으면서, 디지털 치료제가 우울증, ADHD 등 정신질환 치료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디지털 치료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소프트웨어를 통해 질병을 관리하거나 치료하는 프로그램으로, 주로 만성질환이나 정신질환 치료에 활용된다. 기존 의약품처럼 임상 시험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일반적인 모바일 앱과 달리 사용하려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 1일 <메트로경제> 취재에 따르면, 지난 4월 일본 오츠카제약과 미국 클릭 테라퓨틱스가 공동 개발한 우울증 치료용 앱 '리조인'이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다. FDA는 그동안 10개 이상의 디지털 치료제를 승인해 왔으나, 우울증 치료를 위한 디지털 치료제를 승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정부는 최근 'AI 일상화'를 목표로 의료, 심리상담, 법률 등 모든 산업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데 7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전 세계 디지털 치료제 시장이 2030년까지 약 22조원(173억4000만달러) 규모로 급성장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국내 스타트업들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정신질환 관리와 치료를 위한 디지털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 스타트업 '하이'는 불안장애, 우울증, 공황장애 등 범불안장애를 대상으로 한 AI 기반 디지털 치료제 '엥자이렉스'를 개발했다. 이 치료제는 사용자가 스마트 기기로 설문조사를 하는 동안 카메라를 통해 심박 변이도와 미세한 근육 움직임을 분석해 환자의 불안, 우울, 스트레스 상태를 수치로 보여준다. 이후 환자가 긍정적인 문장을 녹음하고 반복적으로 들으며 마음의 안정을 찾도록 돕는다. 관계자는 "현재 강남세브란스병원과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라며 "하반기 중으로 식약처에 품목 허가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스타트업 '로완'은 국내 의료진과 협력해 우울증 치료용 AI앱 '비액트'를 개발했다. 이 앱은 환자의 심박 변이도, 수면 패턴 등 생체 데이터를 수집한 뒤, AI가 이를 분석해 맞춤형 치료법을 제안한다. 환자는 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기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어 의사와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다. 디지털 치료제 스타트업 '포티파이'는 AI 기반 맞춤형 심리 상담 플랫폼 '마인들링'을 개발했다. 마인들링은 AI가 환자의 정서적 상태를 분석한 후, 개인에게 적합한 상담과 치료 계획을 제공한다. 서울대병원과 함께 300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한 결과, 마인들링을 통해 치료받은 환자들의 우울감이 35%, 스트레스가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스타트업 '엑소코어'는 ADHD 치료를 위한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이 치료제는 사용자에게 맞춤형 뇌파 훈련과 인지 행동 치료(CBT)를 결합한 형태로, 환자의 집중력과 주의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준다.

2024-10-01 11:42:55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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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연구소 "남극 빙하 70%, 서남극에서 사라져"

매년 줄어드는 남극 얼음의 약 70%는 서남극의 스웨이츠 빙하와 파인아일랜드 빙하, 두 곳에서 유실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해양수산부와 극지연구소에 따르면 극지연구소 이원상 박사와 국제 공동연구팀은 위성정보의 공간 해상도를 높이고 얼음 질량 분석을 최적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남극 내 88개 빙하의 얼음양 변화를 추적했다. 그 결과, 2002년 이후 서남극 스웨이츠 빙하와 파인아일랜드 빙하에서 연평균 845억t의 얼음이 집중적으로 유실된 것을 확인했다. 두 빙하가 차지하는 면적은 남극 전체 면적의 3%에 불과하지만, 그 유실량은 남극에서 매년 사라지는 얼음양의 70%에 이른다. 지난 18년간 매년 1200억t의 빙하가 남극에서 사라졌다는 것은 국제 공동연구 등에 의해 밝혀진 사실이다. 하지만, 현장 활동의 제약과 원격 탐사 자료의 낮은 해상도로 지역별 빙하량 변화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연구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술지인 '미국국립과학원 회보(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PNAS)' 9월호에 주목할 만한 논문(press interest)으로 게재됐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연구를 통해 빙하량 변화와 해수면 상승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갔다"며 "남극의 기후변화는 해수면 상승 등을 초래해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극지 연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0-01 10:39:2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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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메이커스, '춘식이x사랑의열매' 제작…6일까지 디자인 투표 진행

카카오가 올해로 네 번째 사랑의열매 배지를 제작하고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를 위한 기부 캠페인을 진행한다. 카카오의 임팩트 커머스 '카카오메이커스'는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손잡고 '2024 춘식이X사랑의열매' 기부 배지를 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오는 6일까지 이용자 투표를 통해 배지 디자인을 선정한다. 기부 배지 제작은 생산·유통 비용을 제외한 수익금 전액을 환원하는 카카오메이커스의 상생 캠페인이다. 지난해에만 총 24만6000여명의 이용자들이 디자인 투표에 참여했고 제품 1만개 완판을 통해 조성된 수익금으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노트북을 지원했다. 올해는 가족돌봄청년을 응원하는 메시지와 사랑의열매 심볼을 담은 카카오프렌즈의 인기 캐릭터 '춘식이' 디자인 3종을 후보로 선보인다. 카카오메이커스 투표 페이지에서 이용자 1인당 1회 참여할 수 있다. 가장 많은 표를 받은 디자인은 오는 10월 말 카카오메이커스에서 판매할 계획이다. 수익금은 가족돌봄청년들을 위한 IT 기기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는 한정 수량 방식으로 판매해 온 기존 방식과 달리 이용자 수요에 맞춘 주문 제작 방식으로 변경한다. 제작 수량을 한정하지 않고 1인당 최대 10개까지 구매할 수 있다. 댓글 이벤트도 준비했다. 카카오메이커스 투표 페이지에서 투표를 마친 후 댓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300명의 이용자에게 '라이언 클렌징 슬라임'을 증정한다. 정영주 카카오 ESG서비스 성과리더는 "좋은 일에 더 많이 참여하고 싶다는 고객 의견에 따라 올해는 수량 한정을 두지 않고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용자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사회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꾸준히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혜민기자 hyem@metroseoul.co.kr

2024-10-01 09:51:51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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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프라이즈, 비영리 기술 모임에 비영리 모임에 AI 특화 클라우드 지원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지난달 30일 카카오의 기업재단 카카오임팩트, 커뮤니티 기반 성장형 교육 플랫폼 기업인 모두의연구소와 기술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테크포임팩트'를 위한 3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카카오임팩트와 모두의연구소는 테크포임팩트 기술 커뮤니티의 대표 활동으로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논문, 연구, 서비스 및 솔루션 개발 등 기술 관련 결과물을 함께 만들어내는 모임인 'LAB'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3사는 LAB이 향후 1년간 다양한 형태의 프로젝트를 카카오클라우드 기반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이용료 지불이 가능한 크레딧을 제공한다. AI 기술을 활용해 '돕는 기술'을 만드는 LAB에게 AI 서비스 개발에 특화된 카카오클라우드의 서비스형GPU(GPUaaS)를 포함한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해 더욱 완성도 높은 프로젝트 결과물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LAB이 카카오클라우드를 더욱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테크포임팩트 기술 커뮤니티는 내년 3월까지 총 9개의 LAB이 운영될 예정이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10-01 09:10:21 김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