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상법 개정 혼란… 배임죄·자사주·경제형벌 보완 시급"
경제 8단체가 더불어민주당과의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에 따른 혼란을 우려하며 기업 부담을 줄이고 투자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보완 입법을 촉구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경제8단체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상법뿐만 아니라 노란봉투법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기업들이 걱정이 많다"며 "배임죄, 또 여러 가지 보완 입법, 경영 판단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보완 입법이 우선 이뤄지고,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검토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상법 개정은 법무부 주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아니라 의원 발의 중심으로 빠르게 처리되고 있다"며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등이 한꺼번에 개정돼 해석상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계는 구체적으로 ▲배임죄 ▲자사주 제도 ▲경제 형벌 세 가지 분야에서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임죄와 관련해서는 상법상 특수 배임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기준이 20년 넘게 손질되지 않아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제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기준이 기업 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자사주 제도에 대해서는 소각 의무화 시 스타트업과 기존 보유 기업의 상황을 고려한 예외와 충분한 유예 기간을 두어야 한다며 기업 부담 완화를 주문했다. 경제 형벌과 관련해서도 법률과 형벌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공정거래법 등 대기업 규제가 지나치게 많아졌다며 이를 국제 기준에 맞춰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여당 측은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정들을 재검토해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오기형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은 일본 '이토 보고서'를 사례로 들며 장기적 제도 개편 방향을 강조했다. 그는 일본이 10여 년에 걸쳐 제도를 정비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한 점을 언급하며 "한국도 단계적·지속적 개혁을 통해 기업과 투자자가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배경으로 지목돼온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례를 거론하며 책임 있는 이사회 전환, 자사주 제도 개선,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등을 추진 과제로 꼽았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 단장은 "과도하거나 중복된 경제 형벌 규정을 정비해 기업이 예측 가능한 환경 속에서 책임 있는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화하겠다"며 "이는 민생 안정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논의는 재계를 달래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성장 전략으로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라며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는 도전적 경영 판단은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실질적인 책임이 뒤따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제산업 도약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규제 재설계라는 국정과제와도 맞닿아 있다"며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와 개선 요구를 TF가 경청하고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TF는 연내 구체적인 개선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배임죄는 법무부가 경영판단 원칙과 행위 유형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자사주 제도는 9~10월 의견 수렴 후 11월부터 구체적 논의에 착수해 연말까지 구체적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제 형벌 정비도 정기국회에서 주요 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에서는 권 단장과 오 위원장을 비롯해 김남근, 안도걸, 정준호, 염승열 의원 등이 참석했다. 경제단체에서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등이 자리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