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뭇대는 대기업 전기차…따로노는 정부 '컨트롤타워' 부재
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민간 참여를 유도해 4만4000대의 전기차를 보급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현 시점에서 지켜보면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가시적인 지원책이 없고 전기차 사업 육성을 총괄하는 정부차원의 컨트롤타워도 없기 때문이다. 부처 별로 전기차 육성 관련 기능이 분산돼 일관되고 신속한 지원대책이 나올 수 없다는 지적이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주관으로 올해부터 3년간 민간 중심의 유료충전서비스 사업, 배터리 리스 사업 등을 신설해 총 575기의 급속 충전기, 총 4만4000대의 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중고 매매, 보험, 수리 등 전기차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올해 수립하고 급속 충전 인프라를 전국 단위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개인용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를 보급하고 2017년엔 배터리 리스, 유료충전사업의 해외 진출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당초 밝힌 2020년까지 전기차 보급량(누적) 100만대보다 상당히 후퇴한 수치다. 대기업들이 전기차 사업에 참여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관련 인프라가 갖춰지면서 시장이 확대될 것을 대비해 내년 중 전기차를 내놓을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해 현대차그룹이 발표한 '2020년 친환경차 중장기 로드맵'을 통해 2020년까지 하이브리드(HEV), 전기차(EV), 수소연료전지차(FCEV) 등 다양한 라인업의 친환경차를 구축할 계획을 밝혔을 뿐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재 개발 중인 단계라 자세한 사항은 말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지난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새누리당 간담회에서 현대차는 수소차 교통인프라 구축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하는 등 정부지원책에 불만을 우회적으로 제기했다. 당장이라도 완성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LG그룹도 "배터리 사업에만 집중할 것"이라고 거리를 두고 있다. LG는 전기차 배터리셀·모듈(LG화학), 배터리팩·운전지원시스템(LG전자), 패널(LG디스플레이), 모터·센서(LG이노택), 충전 솔루션(LG CNS), 차량 내외장재·원단(LG하우시스) 등을 생산하고 있어 계열사간 협업을 통해 전기차를 완성할 수 있는 상태다. 이같이 대기업들이 전기차 사업 진출을 꺼리는 데는 정부에 강력한 정책지원 컨트롤타워가 부재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 전기차 핵심부품 기술개발 지원·배터리 리스사업·민간 유료 충전사업은 산업부, 보조금 지원과 보급차량 다변화·공공급속충전시설 확충은 환경부가 맡고 있다. 또 세제 지원은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가, 카셰어링과 렌터카 등 전기차 대여사업 활성화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다. 김필수 전기차리더스협회장은 "정부 보조금 등 지원만으로 시장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며 "범정부부처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정부와 기업이 공감하는 정책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규제개혁을 통한 선진형 보급모델 제시 ▲중저속 전기차 지원 관련 입법 제정 등 정책대안을 제안했다. 이에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 사업과 관련, 공동주무부처인 환경부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며 "국무조정실 산하 전기차 관련협의회에서 부처간 이견도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