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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DSR 연기, 대출 부추긴다는 해석 과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개월 연장을 두고 부동산시장을 부추긴다는 지적은 과한 것 같다. 가계부채가 일정 범위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5일 오전 예금보험공사 본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스트레스 DSR 연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방안이 시행된 뒤 상황을 보고 추진하자는 것이지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의미다. 이날 김 후보자는 가계대출에 따른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감소하고 있어, 일정범위내에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며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번더 들여다 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금투세와 관련해 분명한 반대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기재부 1차관으로 있으면서 세제를 담당했는데, 기본적으로 금투세 도입은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금융위원장에 취임하게 되면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경제학과 1학년 선후배 사이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의 인연에 대해서는 "대학때는 몰랐고, 금감원장으로 오면서 업무를 하며 알게됐다"며 "아마도 호흡을 잘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연소위원장으로 업무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에는 "기재부에서도 대부분 국장이 나보다 나이가 많았다"면서 "차관으로서 역할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게의치 않고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7-05 11:57:0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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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경상수지 2년8개월래 최대…"수출 호조에 흑자 지속 전망"

5월 경상수지가 한 달만에 다시 흑자를 기록하며 2년8개월 만에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상품수지가 2년8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한 데 다 해외 배당 지급 영향 해소로 본원소득수지가 흑자로 전환하면서다.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수취한 특허권 수입이 확대되면서 서비스수지 적자 폭은 축소됐다.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경상수지는 254억7000만 달러로 한은의 상반기 전망치 279억 달러에 가까워졌다.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4년 5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5월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89억2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 3월(69억3000만 달러 흑자) 이후 2개월 만의 플러스로, 2021년 9월(95억10000만 달러) 이후 최대 흑자다. 경상수지는 지난해 4월 적자(13억7000만 달러)로 기록했지만 5월(23억 달러) 흑자로 돌아선 후 지난 3월까지 플러스를 기록했지만, 4월 해외 배당 지급에 따른 본원소득수지 적자에 2억8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경상수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는 89억2000만 달러로 14개월 연속 흑자를 보였다. 4월(51억1000만 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된 것으로 2021년 9월(95억4000만 달러) 이후 최대 흑자다. 수출은 589억5000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1.1% 증가했다. 8개월 연속 오름세다. 통관기준으로 철강제품은 감소세가 지속됐지만, 반도체와 정보통신기기, 석유제품, 승용차 등은 증가세가 지속됐다.지역별로는 EU 지역(-2.2%)으로의 수출은 감소세가 지속됐지만 동남아(+30.4%), 미국(+15.6%), 중국(+7.6%) 등 주요 지역으로의 수출은 증가세가 지속됐다. 수입은 502억 달러로 1.9% 감소하며 한 달만에 감소 전환했다. 통관기준으로는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 모두 감소 전환했다.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 달러 적자로 25개월째 마이너스를 이어갔다. 다만 4월(-16억6000만 달러)보다 적자 폭은 축소됐다.여행수지는 8억6000만 달러 적자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일본 여행 등이 늘면서 4월(-8억2000만 달러)보다 적자 폭이 소폭 확대됐다. 반면 지색재산권 수지는 특허권 및 상표권 사용료 수입이 늘면서 1억 달러로 흑자 전환했다. 본원소득수지는 17억6000만 달러 흑자로 한 달만에 다시 플러스 전환됐다. 배당소득수지는 19억5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전소득수지는 3억1000만 달러 적자를 보였다. 한은 관계자는 "무역 개선에 따라 상품수지 개선이 확대됐고, 본원소득수지는 전월 외국 배당 지급 영향이 사라지며 흑자 전환했다"면서 "경상수지는 향후 무역 호조에 흑자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05 09:40:31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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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장형 '퇴직연금' 수익률 급등…키워드는 '반도체'·'빅테크'·'미국'

은행권 원리금 비보장형 퇴직연금 1년 수익률에서 '미국'·'반도체'·'빅테크'를 테마로 한 투자 상품이 연 50%가 넘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국민연금 수령 연령이 늦어지면서 퇴직연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비보장형 퇴직연금에 관심이 쏠린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반도체'·'빅테크'를 테마로 한 원리금 비보장형 퇴직연금 상품이 지난 1년간 은행권 퇴직연금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말 기준 은행별 퇴직연금 수익률 최상위 상품 중 90% 이상은 미국 반도체·빅테크 기업에 투자했다.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고시에 따르면 각 은행이 지난 1년간 취급한 퇴직연금 상품 중 수익률 상위 10개 상품의 평균 수익률은 연 52.01%에 달한다. 총 40개의 상품(취급 기관에 따른 중복 포함) 중 39개는 미국 반도체·빅테크 기업을 투자 포트폴리오에 포함하는 비보장형 상품이다. 시중은행 퇴직연금 상품 중 최고 수익률을 기록한 것은 연 71.38%의 수익률을 기록한 신한은행의 'SOL 한국형글로벌반도체액티브'다. 해당 상품 또한 국내 반도체 기업에 20%, 해외 반도체 기업에 80%의 비중을 분산하는 혼합형 투자 상품이다.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퀄컴, 브로드컴 등 미국 빅테크·반도체 기업들이 연달아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해당 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상품들이 높은 수익률을 거뒀다고 해석했다. 퇴직연금 시장이 커지면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비보장형 상품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 원리금 비보장형 상품은 정기예금·국채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과 달리 국내·외 증시, 펀드 등 위험자산에 투자한다. 비보장형 상품은 보장형 상품과 달리 투자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기대 수익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액은 382조4000억원에 달한다. 지난 2018년 적립액인 190조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원리금 비보장형 상품 적립액은 18조3000억원에서 49조10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성장했다. 앞서 비보장형 상품은 코로나19에 따른 세계적인 경제 침체에 따라 지난 몇 년간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코로나19 종료 이후 경제 회복세에 힘입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 기준 은행권 비보장형 퇴직연금의 최근 1년 평균 수익률은 연 11.64%(DB형 8.6%, DC형 13.07%, 개인형 IRP 13.27%)에 달한다. 최근 10년 평균 수익률인 연 2.38% 대비 9.26%포인트(p)나 높다. 전문가들은 비보장형 상품 대다수가 고위험 상품인 만큼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은행권 퇴직연금 관계자는 "비보장형 상품 대다수는 주식이나 증권사 펀드 상품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만큼 국내·외 경제 상황에 따라 기대 수익률이 크게 변동할 수밖에 없다"며 "최근의 높은 수익률은 해외 증시, 특히나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호황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수익률이 반드시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상품 선택 시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위험 수준, 기대 수익률 등을 고려해 자신에게 적합한 투자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7-05 08:00:20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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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프라·원전·방산 해외수주에 5년간 85조 지원

정부가 인프라·원전·방산 부문 해외수주를 위해 올해 15조 원 투입을 시작으로, 오는 2028년까지 총 85조 원을 지원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초대형 수주 프로그램 신설, 개발협력 확대를 위한 K-파이낸스 패키지 개발 등 금융수단의 다각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 확대, 공급망 기금 출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예산 확대 등 재원을 선제적으로 확충했다고 말했다. 'K-파이낸스 패키지'란 이 같은 수출입은행 금융과 EDCF, 공급망 기금을 패키지로 묶어 중점 협력국과의 대형 개발사업 협력, 공급망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수은의 기능을 강화해 '수출입'을 넘어 '국제협력' 금융기관으로서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에 앞장서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통상협력 추진 전략과 관련해 "글로벌사우스 등 신흥시장을 개척하고 인도-태평양 핵심국가와 연대를 강화해, 더 넓고 보다 촘촘한 통상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특히 자원부국인 신흥국과 협력 기반을 강화해 우리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 유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 중 계약 체결이 기대되는 핵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해외수주를 집중 지원해 수출·수주 기반을 확대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간(G2G)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앙아시아 3국 국빈방문을 통해 거둔 성과를 지속하기 위해 핵심광물, 에너지·인프라 등 5대 핵심분야 이행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도 전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한 아프리카·중앙아시아 국가와 관련해서는 "성장 잠재력이 큰 아프리카와 교역·투자 확대, 핵심광물 등 공급망 협력, 인프라사업, 개발협력 등 주요 분야 경제 협력을 통해 상호 호혜적인 성장과 발전을 달성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회의에서 '지붕은 볕 좋을 때 고치라'는 격언을 인용해, "수출이 회복되고 있는 지금이 대외 불확실성에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는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반기에 발생할지 모를 태풍급 대외환경 변화가 우리 경제성장 사다리인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전에 한 발짝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이겠다"고 전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04 15:59:5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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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 상생 가치' 전파...aT센터에 여름농촌체험 부스 마련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5일과 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24 도농교류의 날 기념행사 및 농촌여름휴가 축제'를 개최한다. 4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 행사는 '팜타스틱 여름휴가'를 부제로 진행된다. 농식품부는 행사 기간 농촌체험·홍보관을 운영해, 농촌 여행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농상생의 가치를 알린다는 계획이다. 기념식이 열리는 5일에는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충북 한드미마을 농어촌인성학교의 정문찬 대표, 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의 허동윤 대표 등 11명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진행한다. 90여개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참여하는 부스에서는 곤충바람개비 만들기, 쌀베이킹, 목공체험 등 아이와 어른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또 전국 농촌 여행상품 정보가 제공된다. 또 경북 칠곡 학선무, 충남 금산 좌도농악 등 도시민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전통문화공연과 가족동반 방문객을 위한 어린이 뮤지컬 등 다양한 볼거리와 경품이 제공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농촌의 매력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민간과 협업해 지역특색을 살린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농촌을 더 쾌적하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04 15:57:4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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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장관 "사우디·오만과 녹색산업 협력확대...상반기만 15조원 수출·수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올해 상반기 녹색산업 수주·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며, 연간 기준으로 지난해 거둔 20조 원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사우디 및 오만 등지에서의 협력사업 등에 힘입은 결과라고 밝혔다. 4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누적기준 녹색산업 수주·수출 실적이 15조 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한 해 20조4966억 원의 실적을 낸 것과 비교해 올해 들어 속도가 더 빨라진 것이다. 한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는 녹색산업 얼라이언스 중심으로 민·관이 원팀이 돼 노력한 결과, 상반기까지 15조 원의 수주·수출을 달성하는 성과를 도출했다"고 말했다. 또 "2023년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 원을 달성한 이후 올해엔 22조 원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고 전했다. 연간 목표 달성이 가시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특히 오만의 해수담수화시설과 그린수소 생산시설, 사우디아라비아 상하수도 설계사업을 대표적인 성과로 꼽을 수 있다"며 "오만의 경우, 작년부터 제가 직접 방문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또 "사우디 상하수도 설계사업 수주는 향후 본사업 참여로까지 이어지는 발판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상반기 대표적인 성과로, 오만에서 수주한 해수담수화 사업(GS이니마) 및 그린수소 생산사업(삼성물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주한 상하수도 설계사업(건화) 등이 있다. GS이니마가 오만에서 수주한 해수담수화 사업의 경우, 당초 지난 2020년 12월 수주했으나 발주처의 부지 변경 요청으로 착공하지 못하고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한 장관을 단장으로 수주지원단을 오만에 파견해 살렘 빈 나세르 알 아우피 오만 에너지광물부 장관을 만나 해당 사업의 조속한 재개를 요청했다. 알 아우피 장관은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화답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또 오만을 그린수소 중점 지원 국가로 선정해 사업 타당성조사, 고위급 및 실무급 수주지원단 파견, 오만 측 정부 인사 국내 초청 등 전방위적 수주 지원 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삼성물산, 포스코홀딩스 등 국내기업들이 오만 정부로부터 그린수소 생산 사업권을 획득해 투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 엔지니어링사인 건화는 올해 1월 사우디아라비아의 6개 권역 상하수도 확장 및 개선사업 중 3개 권역의 설계사로 최종 선정됐다. 국내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 상하수도를 설계함으로써, 후속으로 발주 예정인 건설시공 등 본사업(6조 원 규모) 입찰 참여에 국내 건설사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환경부 측 설명이다.한 장관은 "앞으로도 산업계를 밀착 지원해 목표 달성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04 15:32:3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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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법추심 피해 입은 가족·지인…무료 법률 지원

앞으로 가족이 빌린 돈을 강제로 떠안고 빚 독촉에 시달린 불법추심 피해자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채무자의 관계인도 채무당사자와 동일하게 불법 추심에 대한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는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받았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한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금까진 지원 대상이 채무당사자에 한정됐다. 이 때문에 당사자 주변에서 추심 피해를 받는 가족과 지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금융위원회가 채무대리인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8.9%가 불법추심을 경험했고, 불법추심 유형으로는 '가족·지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지인 추심)'가 72.2%로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채무자 대리인 서비스 대상을 채무 당사자 1명당 최대 5명의 관계인까지 확대한다.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 등을 모두 포함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서비스 신청인을 대상으로 채무자의 채무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거나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없도록 법률 상담을 진행한다. 소송이 필요한 경우 신청절차를 안내한다. 채권추심자에게 발송하는 서면통지서에는 관계인에 대한 연락금지 문구를 추가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금융 신고센터' 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전화상담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피해 당사자가 직접 신청이 어려울 때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대리인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불법추심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은 주저하지 말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를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7-04 14:26:2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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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차관 "사과·배 값 아직 강세...추가 급등은 없을 것"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4일 사과 및 배 가격이 아직 많이 뛴 상태라면서도 조생종(일찍 성숙하는 품종)이 곧 출하됨에 따라 안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연내에 또다시 사과·배 값이 치솟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식품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채소류가 농산물 물가의 안정세를 견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3월 기상 악화로 가격이 높았던 채소류가 전월보다 11.9% 하락했다"며 "배추와, 대파, 풋고추 등 대부분의 품목이 하락하며 농산물 물가 안정세를 이끌었다"고 말했다. 또 "제철인 참외와 수박은 전월보다 각각 25.1%, 23.4% 하락해 5월보다 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도 했다. 사과와 배 가격에 대해서는 "아직 강세이나 현재 작황이 양호한 조생종 사과 등이 출하되기 시작하면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올해 사과·배 생산량은 평년 수준으로, 현재와 같은 가격 상승은 (앞으로 당분간) 없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 차관은 "사과·배의 화상병 및 흑성병의 발생 면적이 전체 재배면적 대비 0.15% 수준"이라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농식품부가 인용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농산물 가격은 기상 호전 등으로 전월대비 5.3% 하락했다. 특히 2~3월 기상 악화로 가격이 크게 뛴 바 있는 채소류 값은 전월에 비해 상당 품목이 내렸다. 배추(-22.9%), 대파(-13%), 풋고추(-16.2%) 등이다. 농식품부는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에 취약한 배추와 무 등 노지채소에 대해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병해충 방제 및 기술 지도 강화에 나선다. 여름철 정부 가용물량으로 배추 2만3000톤(t), 무 5000t을 확보하고, 배추 예비묘 200만 주를 준비하여 재해 등 비상상황에 대처할 계획이다. 또 저장성이 있는 양파, 마늘, 건고추는 단경기, 추석명절 등에 대비해 총 1만4000t을 선제적으로 비축할 계획이다. 가공식품은 정부 정책에 대한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1.2%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외식 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 오름 폭을 나타내며 소폭 상승했지만 2022년 9월 이후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식품기업의 원가상승 부담 완화를 위해 가공식품 원료 할당관세를 기존 30개에서 37개로 확대한다. 또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애로사항 발굴 및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04 14:12:39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