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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27년 적자전환 시작…2055년엔 '고갈'

오는 2027년부터는 국민연금 납입액만으로 연금 지급액을 감당할 수 없을 전망이다. 국민연금 1세대 가입자인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 출생)가 퇴직하면서 연금 지출이 가파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료율 인상 등 연금개혁 없이는 오는 2055년이면 기금이 바닥난다는 우려섞인 관측도 나온다. 15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5조6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국민연금 보험료 수지(국민연금 가입자가 낸 금액에서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은 금액을 뺀 액수)가 오는 2027년에는 3조3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감소세로 전환할 전망이다. 이는 700만명에 달하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정년을 맞아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에서 연금을 받는 수급자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이 기간 동안 2205만명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2155만명으로 50만명 감소하는 반면, 736만명이었던 수급자는 917만명으로 181만명 늘어난다. 올해 국민연금 기금 적립 규모가 1100조원에 달하며 기금 운용 수익률도 평균 연 5%대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수지 적자가 곧바로 연기금 규모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기재부의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오는 2040년 국민연금 보험료 수지 적자는 72조원에 달할 전망으로, 기금 운용 수익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을 전망이다. 또한 오는 2055년부터는 기금이 전부 소진돼, 부족분을 세금으로만 충당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기금 소진을 늦추기 위해 연금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수급 연령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현행 보험료율(9%)을 상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며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12%로 인상하면 2063년, 15%로 인상하면 2071년, 18%로 인상하면 2082년까지 기금 소진을 늦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7세였던 기대수명이 2020년 83.5세까지 늘었고, 오는 2070년에는 91.2세에 이를 전망"이라며 "노동시장 개선을 통해 고령자가 계속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개시 연령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개혁을 주도해야 할 정치권은 개혁 방향성을 놓고 대립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앞서 여·야는 오는 9월 1일 개회하는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구조를 함께 개혁해야 한다는 여당과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우선 개혁하자는 야당 간의 견해차가 분명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연금 제도 존속을 위해서는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감소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OECD는 '2024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연금제도의 지속을 위해선 OECD 최저 수준인 현행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안을 통해 소득대체율도 높여야 한다"며 "연금 수급 연령이 퇴직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인 수급 연령도 늦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일·가정이 양립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고,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라며 "이민 확대를 통해 고용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만큼,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해 숙련자 중심의 이민을 확대하고, 열악한 저숙련 이민자 환경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7-15 14:26:38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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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동물용의약품, 태국·인니 등 동남아 판로 개척 박차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17~1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2024년 인도네시아 축산박람회'에서 동물용의약품 홍보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동남아는 중남미와 함께 국내 동물용의약품의 주요 수출시장이다. 앞서 지난 3월 태국 국제박람회에서도 한국관을 운영한 바 있다. 정부는 우리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출 기업에 해외 판로 개척 및 수출 확대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년 해외 박람회에 단체 참가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세계 각국에서 1만 명 이상의 바이어가 참가하는 인도네시아 최대 축산박람회 중 하나다. 박람회 기간 현지 사료, 낙농업 및 수산업 박람회가 동시에 개최된다. 또 각 분야별 학술회의(비즈니스 컨퍼런스)가 개최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정보 교류 및 최신 축산 동향을 살펴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자 인구의 87%가 이슬람교로 닭고기 시장이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향후 축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동물용의약품 수출 또한 동반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중심으로 한국동물약품협회와 함께 전시회를 참관할 예정이다. 동남아의 동물용의약품 관련 최신 정보 동향 파악에 주력하고, 간담회를 통해 수출업계 애로사항 등도 파악할 계획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박람회 참가를 계기로 동남아시아 지역에 한국 동물용의약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정보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외박람회 등 판로·판촉(마케팅)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7-15 14:11:3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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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뚜레쥬르 신제품 사면 비트코인

빗썸은 여름을 맞아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와 '뚜쥬가 비트코인 쏜다!'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뚜레쥬르의 신제품 'ㅋㅋㅋ 아이스박스' 출시를 기념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 베이커리 브랜드 뚜레쥬르가 함께 기획한 컬래버레이션 이벤트다. 'ㅋㅋㅋ 아이스박스'는 블랙쿠키 맛 시트 사이에 마스카포네의 크림을 넣은 쿨 디저트 제품이다. 단면을 자르면 웃는 모습을 형상화한 'ㅋ' 모양 시트가 나타난다. 이벤트는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며 'ㅋㅋㅋ 아이스박스' 제품 구매 시 동봉된 비트코인 쿠폰 및 뚜레쥬르 5000원 할인 쿠폰이 제공된다. 빗썸 신규 이용자는 3만원, 기존 이용자는 1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는 난수 쿠폰은 빗썸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다음달 31일까지 등록 후 가상자산 거래에 사용할 수 있다. 단, 쿠폰 등록을 위해서는 빗썸 회원가입 및 고객확인(KYC)을 완료해야 한다. 또한 보너스 이벤트로 빗썸은 1000만원 상당 비트코인 추첨 이벤트도 진행한다. 빗썸 쿠폰 등록을 완료한 모든 이용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1명에게 1000만원 상당 비트코인을 증정할 예정이다.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카카오톡 빗썸 플러스친구 혹은 뚜레쥬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문선일 빗썸 서비스총괄은 "빗썸이 준비한 다양한 제휴 이벤트를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더욱 긍정적인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7-15 13:27:58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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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풀린돈 12개월 연속 증가…금리 고점 인식에 '정기예·적금' 몰려

시중에 풀린 돈이 12개월 연속 증가했다. 더 이상 예금금리가 오르지 않을 것이란 인식에 따라 투자 대기 자금이 정기예·적금으로 몰린 영향이 컸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5월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광의통화(M2·계절조정 평균잔액 기준))는 한달 전과 비교해 9000억원 증가한 4014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부터 12개월 연속 증가세다. 다만 전월(0.4%)과 비교하면 증가폭은 줄었다. 광의통화는 시중에 풀린 통화량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지표다. 현금·요구불예금·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을 포함하는 협의통화(M1)에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등의 금융상품을 포함한다. 상품별로는 정기예·적금의 금리가 고점이라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정기예·적금이 9조3000억원 증가했다. 수익증권은 채권형·주식형 펀드를 중심으로 7조9000억원 늘었다. 은행의 대출이 늘며 은행채 발행량이 증가해 2년미만 금융채도 5조9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금전신탁은 만기도래 신탁자금의 일부가 장기신탁자금으로 재예치되며 7조7000억원 감소했다.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식저축성 예금은 투자대기자금이 정기예적금, 수익증권으로 몰리며 각각 7조2000억원, 6조3000억원 줄었다. 단기자금 지표인 M1(계절조정·평균잔액 기준)은 1221조6000억원으로 한달 전보다 13조2000억원 감소했다.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과 요구불예금이 줄면서 증가율은 전월 -0.8%에서 -1.1%로 감소폭이 확대됐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7-15 12:00:1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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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농기자재, 바이어 행사서 590만불 수출계약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1일 서울 강남 오크우드프리미어 코엑스센터에서 열린 '2024 농기자재 해외 구매기업(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에서 590만 달러 상당의 수출 성과를 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수출상담회는 국내 농기자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 확대를 목표로 국내기업과 해외 구매기업이 직접 만나 일대일로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국내기업 30개 사와 미국, 중국, 동남아 등 15개국의 19개 해외 구매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176건, 147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이 이뤄졌다. 또 총 590만 달러 규모의 양해각서(MOU) 3건이 체결됐다. 주요 협약 품목은 비료와 농약, 종자 등이다. 공사는 행사에 앞서 국내기업의 영문 소개자료를 제작해 해외기업들로부터 상품에 대한 관심을 유도했다. 또 해외기업과의 일대일 온라인 사전 인터뷰를 통해 원하는 수요 품목을 파악하고, 기업의 관심 상품, 과거 거래 명세, 요구 조건 등을 분석해 국내기업에 제공했다. 이를 통해 국내기업이 해외기업의 특성과 요구를 미리 파악해 효과적인 판매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했다. 상담회에 참가한 국내기업들은 다양한 유통경로의 해외기업들과 상담을 진행하며, 향후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 국내기업 관계자는 "이번 상담회에 다양한 국가의 해외 구매기업들이 초청돼, 신규 판로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공사에서 사전에 제공한 해외 구매업체들의 분석 자료를 통해 구매기업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미리 마케팅 전략을 세울 수 있었던 점이 당일 계약 성사에 크게 기여했다"고 전했다. 현장에서 계약을 체결한 한 해외기업 관계자는 "오랜 기간 쌀과 포도 등 한국 농산물을 수입·유통해 온 만큼 한국 농기자재 산업에도 관심이 많았다"며 "이번 상담회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결정하는 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공사는 오는 10월31일로 예정된 '2024 대한민국 국제농기계자재 박람회'에서도 '농기계·시설자재 품목의 해외 구매기업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15 11:51:3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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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금융, '2023 ESG 성과보고서'

JB금융그룹은 지난해 그룹 재무현황 및 ESG 경영활동 및 성과를 담은 '2023년 통합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로 발간 7년차를 맞은 이번 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국제 표준인 GRI 및 기후변화 관련 정보 공개를 위한 TCFD 공시 권고안 등의 기준을 반영해 작성됐으며, 전문 검증기관으로부터 제3자 검증을 마쳤다. JB금융그룹은 전북은행, 광주은행, JB우리캐피탈, JB자산운용, JB인베스트먼트를 자회사로, 프놈펜상업은행(PPCBank), JB캐피탈 미얀마, JB증권 베트남, JB프놈펜자산운용을 손자회사로 둔 종합금융그룹으로, '2023년 JB금융그룹 통합연차보고서'는 JB금융그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SG 경영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보고서에서는 중대성 평가 시 고객, 주주 및 투자자 등 다양한 외부 이해관계자의 설문 참여 비율을 높여 그룹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12개 주요 이슈를 도출했다. 또한 주요 이슈로 도출된 토픽 중 ▲디지털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금융으로의 전환 ▲포용금융과 사회공헌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은 'OUR SUSTAINABILITY STORIES' 섹션을 통해 세부 추진활동 및 성과 공개를 보강했다. 특히 '포용금융과 사회공헌' 부문에서는 지난해부터 중점 추진 중인 그룹의 4대 핵심 사회공헌활동 추진사항과 그룹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씨앗봉사단 창단 관련 내용을 담았으며,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JB금융그룹 전 계열사의 다양한 ESG 경영 실천 사례도 담았다. 한편, JB금융그룹은 지난해 추진한 ESG 관련 성과를 인정받아 한국ESG기준원(KCGS)으로부터 국내 금융지주회사 중 유일하게 ESG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7-15 09:22:04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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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원대' 엔화, '870원대'로 급등…日 당국 개입 유력

기록적인 엔화 약세로 연일 100엔당 850원대에 머무르던 원·엔 환율이 870원대로 빠르게 반등했다. 미국의 물가 상승세 둔화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기대감이 확산하면서 엔화 가치를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15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 12일 원·엔 환율은 전일보다 14.16원(1.66%) 오른 100엔당 866.88원에 오후 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원·엔 환율은 야간 거래(오전 2시 종가)에서도 상승을 이어가 100엔당 873.38원에 거래를 마쳤다. 앞서 원·엔 환율은 올해 들어 계속된 엔화 가치 하락에 힘입어 지난달 28일 16년 만의 최저치인 100엔당 855.6원을 기록했고, 이후 850원대에 거래를 이어왔다. 이번 원·엔 환율 상승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둔화하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기대감이 확산해 달러 가치를 하락시키고 엔화 가치를 끌어올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 들어 달러·엔 환율은 지속해서 상승(엔화 가치 하락)했다. 지난 4일에는 장중 달러당 161.90엔까지 올라 37년 6개월 만의 최고 수준(엔화 가치 최저)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가 늦어짐에도 일본은행(BOJ)이 소극적인 금리 정책을 견지하면서 5.5%포인트(p)에 달하는 미-일 금리차가 지속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둔화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확산해 엔화 가치는 빠르게 상승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미 노동부는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월 대비 0.1%p 하락한 3.0%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예측치인 3.1%를 소폭 하회한 수준으로, 3개월 연속 하락이다. 이어 12일 발표된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월보다 0.1%p 상승한 0.2%를 기록해 시장 예측치인 0.1%를 소폭 상회했지만 시장에서는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굳혔다. 이날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의 9월 금리 인하 전망치는 96.3%에 달했다. 지난달 말 전망치인 64.1%에서 크게 올랐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례적인 거래량을 이유로 일본 통화 당국이 달러·엔 환율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앞서 달러·엔 거래량은 지난 11일 6월 CPI 발표 직후 급증해 올해 초 일본 당국의 환율 개입 당시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달러·엔 환율은 달러당 161.61엔에서 157.41엔까지 가파르게 하락했다. 이어 지난 12일 PPI 발표 직후에도 달러·엔 거래량은 급증했고, 달러당 158.71엔에 거래되던 달러·엔 환율은 157.3엔까지 재하락했다. 이에 관해 간다 마사토 일본 재무성 재무관은 13일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할 입장이 아니다"라면서도 "(엔화 약세 지속으로) 국민 생활에 영향이 있었고, 식품·에너지를 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가계나 재료를 외국에 의존하는 기업들은 이렇게 큰 변동은 힘들다"며 여지를 남겼다. 전문가들은 연준과 일본은행의 정책 움직임에 따라 엔화가 강세로 전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웅찬 iM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경기가 하강하는 만큼 달러의 추가 강세는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엔화 강세에는 시장 개입 논란이 있지만,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시작하고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 엔화 약세 속도가 늦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7-15 06:00:08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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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널리 번진 2020년 대비 22% 수준"

과수화상병이 전국 농가에 확산한 바 있는 4년 전과 비교해 올해는 2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이달 11일 기준 과수화상병 발생면적은 지난해의 77% 수준이며, 과수화상병이 가장 극심했던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22% 수준이라고 14일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배나무 등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말라죽는 식물 세균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6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7월부터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그간 정부는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동절기 궤양 및 의심주 사전제거, 적기 약제살포, 농가 방제수칙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해 왔다. 특히 올해는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5월 하순 이후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조기상향하고,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도 참여하는 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면서 현장 대응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 관리과원 예찰 확대, 신규발생시 전문가 신속 파견, 발생과원 주변 출입자제 안내문자 발송 등 적극적인 방제 노력을 추진한 결과, 과수화상병 발생은 6월15일 이후부터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으로 전환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장마철 궤양으로부터 누출돼 토양에 흡수된 병원균이나 비바람에 떨어진 감염된 가지로부터 화상병 전염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며 "장마 전후 불필요한 과원 출입을 자제하고 비가 그치면 적극적인 예찰을 실시하도록 안내 문자도 추가 발송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14 14:46:48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