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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금융지주, 내년 '금융체계상 중요 금융기관' 선정

금융위원회가 KB·신한·하나·우리·농협금융지주와 이들 지주 소속 은행 등 10곳을 2025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 제도는 대형 금융회사 부실이 금융시스템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독을 강화하는 제도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안정위원회(FSB)와 바젤위원회(BCBS) 권고에 따라 2016년부터 매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선정했다. 선정된 은행 및 은행지주는 의무적으로 1%의 추가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또한 2021년부터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도 선정해 자체정상화 및 부실정리계획 제도를 적용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올해 평가 결과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및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의 평가점수는 선정기준인 600bp(1bp=0.01%포인트)를 상회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은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정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이에 따라 선정된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는 내년에도 1% 추가 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선정결과가 지난해와 같아 실질적인 자본적립 부담은 없을 것"이라며 "3개월 안에 경영 위기 상황에 대비한 자구 계획(자체 정상화 계획)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7-10 15:56:5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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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서울 일부지역 집값 오름세...필요 시 추가공급 검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오름세를 보이는 등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3기 신도시의 신속한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가 함께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인 지표 안정에도, 서울 일부 지역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3기 신도시 등 기계획된 물량을 신속 공급하고, 필요 시 추가 공급확대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안정화를 위해, 9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범위 확대 등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겠다고도 했다. 지난주 발표한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과 관련해서는 "지난 8일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 데 이어 이번 달 내 상환기간 연장을 위한 지역신보 전환보증을 신설한다"며 "소상공인 애로를 가중시키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이 각종 정책정보를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는 '원스톱플랫폼'도 이번 달 내로 가동을 시작한다고 전했다. 또 "다음 달에는 정책자금 상환연장과 저금리 대환대출 요건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도 논의됐다. 한국판 '타임스 스퀘어' 조성을 목표로, 디지털전광판 설치 등과 관련한 규제를 개선한다. 우선 현재 서울 코엑스(1기)와 명동·광화문광장·부산 해운대(2기) 등 총 4곳에 설치된 옥외광고 자유표시구역을 오는 2026년 중 추가(3기)로 조기 지정할 계획이다. 또 현재 건축물 해체공사는 모두 허가와 신고가 필요한 상횡이다. 앞으로는 안전문제가 경미한 경우, 이를 면제해 기업의 시설투자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임시운행 중인 시험·연구용 자율주행차에 대한 허가 기간을 기존 5년에서 최대 9년까지로 확대한다. 허가기간이 이미 만료된 연구용 자율주행차량도 연장 신청을 허용한다. 현재 운행 중인 자율주행차는 총 440대로, 이 중 70대가 기간 만료 차량이다. 아울러, 중소병원과 보건·의료 분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새 비즈니스 창출 뒷받침에 나선다. 또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해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다른 에너지로 변환하는 신기술 개발과 그에 따른 설비 보급도 지원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10 15:44:1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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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행안부 장관, 청주 궁평지하차도 찾아 수해대비 점검

환경부와 행정안전부가 충북 청주의 '미호강 국가하천 정비현장' 및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복구사업'과 관련해 공동 점검에 나섰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일 미호강 정비현장을 방문해,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로부터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여름철 수해 대책을 점검했다. 미호강 정비는 미호강과 병천천이 합류하는 지점의 병목현상을 줄이기 위해 하천 폭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합류지점의 하천 폭이 350m에서 610m로 넓어진다. 또 홍수위가 최대 0.67m 낮아져 인근 주택과 농경지의 침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날 이 장관과 한 장관은 지난해 7월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있는 오송 궁평2지하차도 재해복구사업 현장도 찾았다. 정부와 지자체는 침수로 인해 파손된 펌프시설을 교체했고, 당시 설치 높이가 낮아 침수되었던 배전판 등 전기·통신시설은 침수 높이보다 높게(1.7m) 다시 설치했다. 기존 시설 복구 외에, 진입차단 시설 및 진입차단을 안내하는 전광판·사이렌, 비상대피시설(사다리, 핸드레일) 등을 추가로 보강해 피해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정부에서 마련한 대책들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함께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올해 홍수기에는 관계기관과 더욱 긴밀하게 협업해, 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2024-07-10 15:36:4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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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삼성·한화 등 7개 금융그룹…복합기업집단 지정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다우키움 등 7개 금융그룹이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다우키움 등 7개 금융그룹을 2024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여수신·보험·금융투자업 중 2개 이상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금융위에 인·허가받거나 등록한 계열사를 1개 이상 보유하고, 자산총액 5조원을 넘긴 기업집단이 대상이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내부거래 등으로 계열사 위험이 그룹 전반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지난 2021년 이후 매년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해 감독하고 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우선 소속금융회사의 출자관계, 자산·자본총액 등을 고려해 대표 금융회사를 선정하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또 금융복합기업집단 스스로 집단 차원의 위험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준수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매년 지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집단차원의 추가적인 위험을 평가해 그 결과를 통보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평가결과에 따라 위험가산자본을 반영해 자본적정성 비율을 산정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현황 및 관리실태를 정기적(3년주기)으로 평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을 통해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집단차원의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고 관리하길 바란다"며 "자율적인 위험관리 체계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7-10 15:31:2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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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은행 실비용만 부과"

앞으로 은행들은 중도상환수수료 산정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과 대출관련 행정 모집비용 등 실비용만 포함해야 한다. 대출 특성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해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약정 만기일 이전에 원금을 조기 상환하면 발생하는 수수료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금지돼 있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이내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토록 하고 있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통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만 포함토록 했다. 대출을 실행하면서 지출한 감정평가수수료와 근저당설정비, 대출 모집 비용, 중도상환에 따른 이자 손실 정도만 수수료에 반영하라는 것이다. 해당 항목외 다른항목을 추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면 불공정영업행위로 인정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개정안은 금융업권의 내규정비, 시스템 구축을 통해 내년 1월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사항이 차질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함께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며 "중도상환 수수료 상전기준 및 부과·면제사항에 대한 공시도 이뤄질 수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7-10 15:13:5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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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증가폭 2개월째 크게 둔화...29세이하 20개월 연속 감소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두 달째 10만 명을 밑돌았다. 지난달 취업자는 전년동월에 비해 9만6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또 29세 이하 청년취업자는 20개월 연속으로 감소세를 이어 갔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24년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90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9만6000명 증가했다. 그러나 올해 1월(+38만 명), 2월(+32만9000명), 3월(+17만3000명), 4월(+26만1000명) 등과 비교해 증가폭이 크게 둔화했다. 5월(8만 명)에 이어 2개월 연속으로 +10만 선을 하회한 것이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25만8000명 늘어났다. 30대와 50대에서도 각각 9만1000명, 2만 명 늘었다. 반면, 20대 및 40대 취업자는 각각 13만5000명, 10만6000명 감소했다. 청년층을 가리키는 15~29세 취업자 역시 1년 전보다 14만9000명 줄어들며 20개월째 뒷걸음질했다. 업종별로, 제조업 분야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9000명(0.2%) 증가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7개월째 증가 추세를 보였다. 금융 및 보험업이 2만 명(2.5%) 늘었고 농림어업은 3만3000명(-2.0%) 줄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2만 명, 4.2%)과 정보통신업(7만5000명, 7.2%) 등에서 증가했지만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6만2000명, -4.3%), 교육서비스업(-6만3000명, -3.2%), 도매 및 소매업(-5만1000명, -1.6%) 등에서는 감소했다. 지난달 실업자 수는 85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5만 명(6.2%) 늘며 지난해 11월부터 8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돌봄수요 증가 등 영향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됐지만, 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도 증가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1578만6000명으로 2만1000명(0.1%) 늘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연령계층별 '쉬었음' 인구는 40대(3만2000명, 13.7%)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20대(3만8000명, 10.6%)와 50대(3만명, 8.8%) 등도 증가했으나 60세 이상(-1000명, -0.1%)에서는 감소했다. 서 국장은 "비경제활동인구는 40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며 "통상적으로 60세 이상에서 증가해왔는데 최근 50대가 플러스 전환됐고 지난달은 50대 여성 쪽에서 비경인구 전환이 두드러졌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10 15:00:1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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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임박…상승 신호탄 쏘나?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이달 중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승인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가상화폐시장은 악재로 뒤덮여 있어 분위기 반전을 위한 '호재'로 이더리움 현물 ETF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10일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더리움 가격은 3100달러대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 8일 2800달러까지 하락하면서 지난 2월19일 이후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내거래소에서도 이더리움 가격은 400만원까지 하락했고, 이후 저가매수세가 유입되면서 440만원까지 상승한 상태다, 하락세를 보이던 이더리움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SEC는 지난 8일(현지시간) 제출 기한 마감일에 맞춰 자산운용사들로부터 S-1(증권신고서) 수정안을 받았다. 제출한 자산운용사는 블랙록을 포함해 피델리티, 반에크, 프랭클린템플턴, 21쉐어스, 그레이스케일 등 6곳이다. 앞서 지난 5월 23일 SEC는 반에크, 21셰어즈, 비트와이즈 등 8개 자산운용사의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19b-4 신청서를 승인했다. 수정된 서류는 해당 자산운용사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상장하기 전 SEC가 요구하는 승인 마지막 단계 중 하나다. 시장에서는 최종 승인이 이르면 이달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지난 6월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SEC가 올 여름 중 S-1을 승인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구체적인 날짜는 밝히지 않았다. 이더리움 현물 ETF가 최종 승인인 되면 최근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상자산시장의 분위기도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상자산시장은 마운트곡스의 채권 상환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매파적(통화 긴축정책 선호) 기조 등으로 연일 침체되어 있다. 시장에서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미 증시에서 거래를 시작하게 될 경우 대규모 자금 유입으로 하반기 가상자산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이더리움 ETF 자금 유입 전망' 보고서를 통해 미국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가 시작되면 1년 동안 36억달러(약 4조9000억원)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된 후 많은 자금이 ETF를 통해 비트코인에 유입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해외거래소에서 7만3000달러, 국내거래소에서는 1억원을 돌파했다. 비트와이즈의 최고투자책임자(CIO) 매트 호건은 X(구 트위터)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은 현재 마운트곡스, 미국 정부 매각 등 불리한 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긍정적인 요소도 여전히 많다"며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될 경우 18개월 내 150억달러(약 20조7550억원) 상당의 자금이 시장에 유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7-10 14:59:03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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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금융, '정보보호의 날' 실천수칙 공유

DGB금융그룹은 7월 '정보보호의 날'을 맞아 전 계열사와 함께 정보보호 인식 제고와 실천을 위해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DGB금융그룹의 지주사 및 각 계열사는 이날 정보보호 캠페인을 개최해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물품을 전달하며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정보보호 습관을 강조했다. DGB금융그룹은 그룹 임직원의 보안 의식을 높이고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매년 정보보호 캠페인을 개최하고, 임직원들이 정보보호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일에는 iM뱅크 제1본점에서 'CEO와 함께하는 정보보호 행사'를 진행했으며, 출근길 임직원들에게 기념 물품을 제공하며 로봇을 활용한 정보보호 인식 제고 홍보 활동을 펼쳤다. 아울러 '금융 정보보호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한 초청 강의를 개최하고, 최신 정보보호 동향과 실천 방향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도 진행했다. 향후 iM뱅크는 정보보호 활동 및 사례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해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집해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황병우 DGB금융그룹 회장은 "정보보호는 우리의 비즈니스와 고객의 신뢰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그룹 전 계열사가 함께 정보보호 활동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7-10 14:51:40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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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호조에 韓주식 20조원 매수 외국인…8개월째 순매수

반도체 업황 호조세가 이어지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달 국내주식을 20조원 이상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8개월 연속 매수세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증권(주식·채권) 투자자금은 24억5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지난 3월 투자자금(4억4000만달러)과 비교해 8배 증가한 수준이다. 외국인들의 국내증권 투자자금은 올 들어 235억4000만달러가 순유입돼 작년 전체 순유입 규모(188억7000만달러)를 상회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외국인 주식 투자자금은 20억900만달러로 8개월째 매수세가 지속됐다. 글로벌 반도체 업황 기대가 지속되면서 순유입이 지속됐다는 평가다. 외국인 채권 투자자금은 3억7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석달째 순투자가 이어지고 있지만, 전월(27억7000만달러) 대비 규모가 축소됐다. 외국인의 중장기채권 투자가 지속됐음에도 국고채 만기상환 등으로 순유입 규모가 축소된 영향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주식의 경우 국내 반도체 기업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보니 반도체 기업 중심의 유입세가 계속 이어졌다"며 "채권은 국고채 만기가 집중되다 보니 유입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국채금리는 선진국의 경우 대체로 하락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이달 8일 기준 4.28%로 집계되면서 지난달 말(4.4%)보다 0.12%포인트(p) 하락했다. 같은 기간 영국은 0.06%p 내렸다. 신흥국은 중국이 경기부진 우려에 안전자산 수요가 확대되며 0.08%p 올랐고, 남아공이 재정건전성 강화 기대감에 0.35%p 하락했다. 같은 기간 선진국 주가는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미국은 금리인하 기대가 강화된 가운데 인공지능(AI) 등 기술주를 중심으로 상승했다. 일본은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장기금리 상승으로 금융회사의 실적 개선기대감에 올랐다. 환율은 국가별로 등락이 엇갈렸다. 미국 달러 지수(DXY)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기대 강화에도 불구하고 유로화, 엔화 약세 등으로 강보합을 보였다. 유로화, 엔화는 각각 0.2%, 2.2% 하락했다. 유로화는 유럽연합 선거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약세를 보이다가 프랑스 조기총선 이후 약세폭을 되돌렸다. 엔화는 완화적으로 평가된 6월 금융정책결정회의 등으로 약세를 보였다. 원·달러 환율은 8일 1383.3원으로 5월말(1384.5원)보다 하락했다. 원화는 달러화 대비 0.1% 상승했다. 100엔당 원화는 860.6원으로 2.5% 올랐고, 위안화당 원화도 189.84원으로 0.5% 상승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7-10 14:49:34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