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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Q&A] 금융상품 거래할 때 소비자는 어떤 부분에 유의해야 할까?

금융거래시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불공정영업행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상품 계약 체결시에는 대출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에서 다른 금융상품(예·적금, 보험, 신용 등) 가입 요구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꺾기 행위'라고도 부르는데, 이러한 경우에 처한다면 금융상품 가입을 거절하길 바랍니다. 이 밖에도 부당한 담보나 보증, 또는 제3자의 연대보증 요구에도 응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회사는 대출성 상품의 계약 체결과 관련해 담보 또는 보증이 불필요함에도 이를 요구하거나, 계약체결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범위보다 많은 담보 또는 보증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법규상 예외적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면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금융소비자의 금리·보험료 인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또는 지연하는 행위, 청약철회를 이유로 불이익을 불과하는 행위, 임직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와 같은 '불공정영업행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된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불이익이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일정기간 내에서는 '청약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음을 주지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금융상품 계약 종료 시 유의사항입니다. 대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지만, 대환대출 시 중 도상환수수료 부과기한이 새롭게 기산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했다면, 담보에 대한 근저당 설정 유지 또는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2024-07-14 12:52:23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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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에 '전기차 통합환경정보센터' 들어선다

환경부와 전남도, 나주시가 15일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통합환경정보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14일 환경부에 최근 유럽연합(EU) 등 서방 주요국은 배터리에 포함된 핵심광물을 의무적으로 재활용하고, 전기차 제조를 위한 원료채취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측정토록 하는 등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국제적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전남 나주 혁신산업단지(부지 6632㎡) 내 들어설 예정이다. 오는 2027년 개원을 목표로 현재 센터 건축과 정보화시스템 설계가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센터 구축과 관련한 사업계획 수립, 예산확보 등의 총괄을 맡는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센터 부지를 제공하고 인근에 사용후 배터리 연관기업 유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센터는 전기차 배터리 성능 및 제원을 비롯해 전기차 인증 및 보조금 산정, 전기차 충전 정보를 수집·분석한다. 또 전기차 탄소발자국 산정 지침을 시스템에 구현해, 기업들이 전기차의 제조 공정별 탄소발자국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알려준다. 전기차 폐차 후 배터리를 재활용한 경우, 재생원료의 성상·생산량·판매처 등의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는 재생원료 생산인증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배터리 제조부터 전기차 운행 및 폐차, 사용후 배터리 거래 및 유통, 사용후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의 정보를 관리하고 공유하는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과 연계할 예정이다. 센터가 구축되면 전기차 배터리 상태, 충전 이력정보 등을 확보할 수 있어 화재 등 배터리 안전사고 예방에 활용할 수 있다. 수출기업은 배터리 공급망 정보와 탄소발자국 시스템을 활용해 통상규제에 대응함으로써, 국내 배터리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통합환경정보센터 구축은 배터리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첫 단추"라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해 전세계 전기차 및 배터리 환경규제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7-14 12:36:4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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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재난 피해 지원을 위한 상시 대응 체계 구축

신한금융그룹이 각종 재난 발생 시 그룹 차원에서 피해 지역에 신속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가능하도록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난 발생 시 ▲상황 파악 ▲지원 규모 협의 및 결정 ▲지원 실행 및 지원 내용 전파로 이어지는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해 피해 지역에 보다 선제적이고 진정성 있는 금융 및 비금융 지원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신한금융은 먼저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및 분할상환유예(이상 은행) ▲카드결제대금 청구유예(카드) ▲보험료 납입유예 및 분할납부(라이프) 등의 그룹사와 함께하는 금융지원 방법 및 규모에 대한 사전 협의를 완료했다. 또 비금융 지원 제도를 정비했다. NGO 단체에 대한 기부뿐만 아니라 전국 영업망을 갖고 있는 은행의 각 지역본부를 활용한 보다 적극적인 피해 지원 방법을 마련했다. 재난 발생 시 은행 지역본부-지자체 간 지원 사항 사전 협의→ 대한적십자사에 지원 여부 및 품목 확인→ 지자체가 대한적십자사에 직접 신청→ 대한적십자사가 미리 구비해 놓은 구호 물품을 지자체에 직접 전달→ 지급된 물품 수량에 맞춰 기부금 후원으로 이어지는 프로세스로 대응한다. 아울러 상기 구호 물품 외 타 품목 요청 시 본부별 1억원의 한도로 관련 경비를 선집행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즉각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재난 발생에 따른 최초 지원 이후 1개월·1년 경과 시마다 해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상황 안정 정도에 따른 추가 지원 및 임직원 봉사활동 등 단계별 지원을 이행할 계획이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수해 등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인해 매년 큰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보다 신속하고 현장에 반드시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 왔다"며, "신한금융은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통해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지역의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7-14 09:00:2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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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리인하 시그널…전제조건 3가지는?

한국은행(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최근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한 가운데 금리인하 시그널이 나와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 시장에선 고환율과 집값안정, 가계부채 등이 화두로 떠올라 연내 금리인하 단행이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 금통위는 지난 11일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12회 연속 기준금리를 3.50%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금통위원 만장일치 결정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은 없었다. 또한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문(통방문)을 통해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다. 통방문에는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검토해 할 것'이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3개월 후 인하 가능성을 언급한 금통위원은 기존 1명에 2명으로 늘어나 금리 인하가 가까워졌음을 예고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통위 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5월에는 인하 깜빡이를 켠 상황이 아니라 금리 인하 준비를 위해 차선을 바꿀지 고민하는 상태였지만, 이제는 차선을 바꾸고 적절한 시기에 방향을 전환할 준비를 하는 상황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다만 이 총재의 발언을 두고 시장에선 10월 금리인하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금리인한 시점이 더 늦춰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 주요 경제 지표는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대출과, 고환율, 집값 등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6월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4조4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2월과 3월에는 각각 1조9000억원, 4조9000억원 줄어들며 2개월 연속 감소했지만 4월과 5월 각각 4조1000억원, 5조3000억원 늘어나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정책성 대출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급증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 아파트값이 16주 연속 오르며 5년10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정부의 정책 상품으로 수요층 심리에 변화가 생겨 '내 집 마련' 수요가 다시 부활했다는 분석이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주담대 대출 수요를 더 늘리게 될 경우 부동산 과열로 이어 질 수도 있다. 또한 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 근접하면서 외환시장이 불안한 상황이다. 지난달 한·일 재무장관의 구두 개입 이후 상승세가 주춤했지만 한은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보다 먼저 금리를 인하한다면 환율이 치솟을 가능성이 높다. 원·달러 환율의 절대적인 수준이 지금보다는 내려야 한은도 안심하고 금리인하를 결정 할 수 있다. 이 총재는 "외환시장, 수도권 부동산, 가계부채 움직임 등 앞에서 달려오는 위험 요인이 많아 언제 방향 전환을 할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고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며 "물가와 금융안정을 고려할 때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고, 이 기대가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7-14 08:30:19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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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수해피해 가계 최대 1억원 긴급생활자금 지원

금융당국이 집중호우로 농작물이 침수되고 가축이 폐사한 가계·기업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카드 결제 대금 청구 유예 등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수해피해를 입은 가계·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전국에 내린 집중호우로 1만756㏊(약 3253만6900평)이 침수되고, 가축도 76만 마리 넘게 폐사했다. ◆개인·가계 피해시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1억원 우선 수해피해 가계는 은행과 상호금융을 통해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농협은행은 피해액 범위 내에서 1억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5000만원 국민·우리·신한·수협은행은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이 있을 경우 일정기간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등을 지원한다.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금융회사는 수해 피해 가계를 대상으로 3개월~1년 간 대출원리금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분할상환등을 지원한다. 보험금의 경우 납입을 최장 6개월간 유예하고, 보험금 청구시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한다.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손해조사 완료전 추정 보험금의 50%를 조기지급한다. 카드 결제대금도 최장 6개월간 청구를 유예한다. 이후 삼성·신한카드는 유예 종료후 분할상환을 지원하고, 우리·현대·KB국민카드는 수해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를 면제한다. 수해 피해로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1년간 무이자로 상환이 유예되고, 채무감면 우대 (70%고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복구소요자금 최대 3억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산업·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복구소요자금·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운전자금과 시설물 피해 복구자금으로 최대 3억원 범위내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대출 금리도 최대 1%포인트(p) 감면한다. 신용보증기금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시중은행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신용보증기금은 보증비율을 85%에서 90%로 적용하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특례보증을 85%에서 100%로 확대한다. 특례보증비율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대출시 해당 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책임진다는 뜻이다. 은행의 대출이 원활해질 수 있다. 산업·수출입·기업은행과 시중은행, 상호금융권은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과 농림수산업 신용보증기금도 보증만기를 최대 1년간 연장한다. 이밖에도 이번 피해로 채무가 연체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다. 대상은 2000년 4월부터 2023년 11월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다. 연체는 90일 이상으로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다. 단 가계와 기업모두 이같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관할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는 경우 피해사실확인서 서식을 작성한 뒤 접수하면 발급이 가능하다. 온라인으로는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지자체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7-13 12:51:2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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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2024] 94년 역사상 첫 만남...최다 우승이냐, 제11호 우승국 탄생이냐

지난 1960년 이후 역대 UEFA유럽축구선수권대회에서 총 10개국이 우승했다. 독일과 스페인이 각각 3회,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2회씩 우승컵을 챙겼다. 1회는 네덜란드와 덴마크, 포르투갈, 체코, 그리스, 러시아 등 6개국이다. 잉글랜드는 아직 이름을 못 올렸다. 지난 대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결승에 올랐으나 이탈리아에 패했다. 잉글랜드는 올해 대회 4강에서 난적 네덜란드를 누르고 다시 결승까지 진출해 스페인과 맞붙게 됐다. 스페인은 유로대회 결승에 총 4회 올라 1984년 준우승을 제외하고 1964년, 2008년, 2012년 등 3회 우승했다. FIFA월드컵에서는 잉글랜드(1966년)와 스페인(2010년) 둘 다 한 번씩 정상의 자리에 섰다. 유로2024 결승에서 잉글랜드가 이기면 58년 만에 메이저대회 1위 역사를 쓴다. 반대의 경우, 스페인은 독일을 제치고 단독으로 역대 유로 최다 우승국(4회)이 된다. 역대 A매치 상대전적은 잉글랜드가 14승3무10패로 앞서 있다. FIFA랭킹은 잉글랜드가 5위, 스페인이 8위에 자리하고 있다. '무적함대'와 '반세기 무관' 축구종주국은 오는 15일 오전 4시(한국시간) 독일 베를린 올림피아슈타디온에서 마주한다. 스페인 대표팀을 일컫는 무적함대란 지난 16세기 에스파냐-잉글랜드 전쟁 중 유래된 별칭이다. 월드컵(1930년 시작)과 유로대회(1960년) 역사상 이 두 팀 간 결승전 대적은 94년 만에 처음 성사됐다. 또 월드컵 본선 조별리그 및 토너먼트에서 1982년, 유로대회 본선에선 1996년 이래로 21세기 첫 만남이다.

2024-07-12 21:13:3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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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 가득' 연초대비 8000원 껑충...휘발유 ℓ당 148원↑

휘발유 가격이 반년 만에 10% 가까이 뛰었다. 연료가 거의 바닥난 상태에서 가득 주유할 때 올해 초에 비해 8000~9000원가량 더 내야 한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12일 오후 7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ℓ)당 1710.92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중·하순 이래 24일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휘발윳값은 연중 최저인 1562.47원(1월20일)과 비교해 ℓ당 148.45원 올랐다. 최근 6개월 사이 9.5% 상승했다. 승용차 연료 고갈 상태에서 가득 주유 시 통상 50~65ℓ 들어간다. 연초 대비 7422.5~9652.5원 비싸진 것이다. 현 추세에서 연중 최고인 1713.67원(5월1일)도 곧 깨질 전망이다. 이달 초부터 유류세 인하(기획재정부의 석유류 탄력세율 적용) 폭이 축소된 데다 서아시아 지정학적 위험요인이 상존해 있다. 게다가 금리인하 기대감도 국내외에 퍼지는 상황이다. 국제유가는 미국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는 소식에 더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조기 금리 인하론이 불거지면서 상승세를 탔다.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산유국은 미 달러화로 거래되는 원유 가격을 인상할 명분을 얻는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북해산브렌트유는 배럴당 85.40달러, 미서부텍사스중질유(WTI)는 82.62달러까지 올랐다. 두바이유도 85.55달러에 거래를 마치는 등 국제유가는 배럴당 90달러 선을 넘보고 있다.

2024-07-12 19:31:3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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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런던 고급레스토랑에서 한국 전통주 홍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4일 영국 런던 왕립증권거래소내에 개점하는 고급 레스토랑 'Engel & Jang'의 오프닝 파티에서 K-푸드와 함께 한국 전통주를 소개해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행사를 협업한 'Engel & Jang'은 영국의 유명 레스토랑 그룹인 디앤디 런던(D&D London)의 CEO출신이 운영하는 퓨전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이다. 공사는 이날 행사에 현지 외식업 전문가, 럭셔리브랜드 관계자, 미디어, 인플루언서 등 450여명을 초청했다. 한국 대표 전통주인 이강주에 들기름과 깻잎으로 한국적인 향을 더한 칵테일인 '깻잎코디얼'을 웰컴드링크로선보였다. 또 레스토랑의 메인 파트 중 하나인 "Jang(장)"에 맞춰 다양한 장류(고추장, 된장, 쌈장, 간장)도 소개해 참석자들의 입맛과 눈길을 사로잡았다. 런던 현지인인 찰리씨는 "소주는 한식당에서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어 익숙했지만, 전통주를 활용한 칵테일은 처음이다"라며,"서양인의 입맛에 익숙한 음식과 훌륭하게 어우러지는 전통주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했다"라며 소감을 aT측에 전했다. 한편, Engel&Jang은 한국 전통주 3종(이강주, 원매, 화요)을 매장에서 정식으로 판매하기로 결정해 영국 내 한국 전통주 소비층을 넓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산 주류의 지난해 대 영국 수출액은 279만 달러로 전년도 186만 달러보다 50% 증가할 만큼 영국 시장에서 빠르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T는 "영국의 리서치 업체 CGA에 따르면 영국 소비자들은 최근 '건강한 음주'를 선호하며,K-푸드가 건강하다는 인식과 함께 한국 주류에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라며 "농식품부와 공사는 하반기에도 K-푸드 소비 확대를 위해 현지 대형 유통업체와 연계를 강화하고 외식업계 대상 한국 농식품의 우수한 맛과 품질에 대한 홍보를 통해 대량 수요처 발굴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영국 현지에서 높아지는 K-푸드 인기에 힘입어 한국의 전통주를 영국에 알릴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라며, "영국의 외식업계에 적합한 한국 농식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호레카(HoReCa)에 한국 농식품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2024-07-12 11:51:49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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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변화, 정부혁신은 MZ 세대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일 엠제트(MZ)세대 젊은 공무원을 중심으로 구성한 '2024년 제6기 농식품 혁신 어벤져스(농벤져스)'의 발대식 및 토론회(워크숍)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농벤져스는 그동안 공직사회의 변화와 활력 제고 등을 위해 '관행 격파왕 선발대회', '혁신 소모임 활동', '타 기관과 네트워킹' 등 다양한 혁신 활동들과 함께 그 성과를 웹툰, 영상일기(V-log) 등으로 공유·확산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정부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농식품부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도 조직문화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제6기 농벤져스는 자발적으로 정부혁신 활동에 참여할 MZ세대 희망자가 중심이 되고, 함께 활동하고 싶은 선배 공무원을 직접 멘토로 초청하여 총 38명으로 구성됐다. 실질적인 활동 지원을 위해 ▲조직문화 ▲일하는 방식 ▲혁신역량 등 3개팀으로 짜여졌다. 이날 발대식에는 목원대학교 신열 교수가 '정부혁신에서 농벤져스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의를 했고, 공직사회 변화를 위해 젊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지닌 농벤져스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여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복잡하고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공직사회도 혁신이 필연적이다"라며, "젊은 패기와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휘하여 우리부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라고 응원했다.

2024-07-12 11:20:09 차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