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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양디지털역량 강화' 국제워크숍 개최

해양수산부가 오는 9~11일 대전에서 '제6회 해양 디지털 역량 강화 국제 워크숍'을 연다고 8일 밝혔다. 국제해사기구(IMO), 국제수로기구(IHO), 국제항로표지협회(IALA)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해수부는 스마트 항만, 자율운항 선박 등 가속화되는 국제사회의 해양 디지털화 추세에 맞춰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함께 2018년부터 '해양 디지털 역량 강화 국제 워크숍'을 개최해 왔다. 이번 워크숍에는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스리랑카, 동티모르, 베트남 총 8개국의 해사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국가별 해양 디지털 기술 개발 동향 및 적용 사례를 공유하고,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등 첨단 해양 모빌리티 기술도 소개한다. 주요 내용은 ▲해양 디지털 기술 국제 동향 ▲참가 국가별 해양 디지털 기술 적용 사례 ▲차세대 디지털 해도 표준 ▲국제 해양 디지털정보 플랫폼 등이다. 또 한국형 e-내비게이션 운영센터(세종),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대전), 자율운항 선박 실증센터(울산), 현대중공업 등 주요 연구시설 및 산업현장을 방문하는 기술 현장 견학도 진행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제적인 해양 디지털화를 통한 해상 안전 확보, 해운 효율성 증대, 해운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양수산부는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해양 디지털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08 15:49:4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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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용상태 개선됐다면, 청약철회권·금리인하요구권 적극 활용해야"

#.A씨는 대출을 잘못 신청해 대출실행일 익일에 대출 철회를 요청했지만 A금융회사는 대출 철회를 위해 비용(위약금 등) 납부를 요구했다. 이때 금융사는 청약 철회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지급한 제세공과금, 근저당설정비 등 실제발생 비용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지만 추가 비용의 납부를 요구할 수는 없다. #B주식회사는 시설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회사와 부동산담보 계약을 체결하면서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포괄근담보로 지정했다. 하지만 대출 계약 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범위보다 많은 담보·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불공정영업행위에 대해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8일 안내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계약 체결시 대출 계약시 원하지 않은 예·적금, 보험, 신용카드 등의 가입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 금융소비자는 불이익이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일정기간 내 청약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금융사는 대출성 상품의 계약체결과 관련해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꺾기)을 강요할 수 없다. 따라서 금융사가 다른 금융상품(예·적금, 보험, 신용카드, 펀드 등)을 가입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등 이른바 '꺾기 행위'가 의심될 경우 금융상품 가입을 거절해야 한다. 또 대출 계약시 부당한 담보나 보증, 또는 제3자의 연대보증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금융사는 대출성 상품의 계약체결과 관련해 담보 또는 보증이 불필요함에도 이를 요구하거나, 해당 계약체결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범위보다 많은 담보 또는 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 법규상 예외적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금융소비자는 신용상태가 개선됐다고 판단되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설명했다. 만일,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의 금리인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처리를 지연할 경우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고금리인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시에도 대출과 마찬가지로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하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권리(청약철회권)가 있다. 만일, 금융사가 청약철회권 행사를 이유로 금융소비자에게 불이익을 부과할 경우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한다. 대출성 상품의 경우 청약철회 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기에 중도상환보다 일반적으로 유리하다. 다만, 대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지만, 대환대출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한(3년)이 새롭게 기산될 수 있다. 금융사는 금융소비자가 대출실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이 밖에도 금융소비자는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했다면, 담보에 대한 근저당 설정 유지 또는 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한다. 금융사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된 경우 담보제공자에게 근저당 유지 의사를 확인해야한다. 이는 대출 상환시 근저당의 소멸 여부 등을 명확히해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근저당을 해지할 경우 말소비용은 통상 담보를 제공한 금융소비자가 부담하므로, 향후 해당 금융사로부터 담보대출을 다시 받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해지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불공정 금융관행 발굴 및 개선 등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4-07-08 15:04:25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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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내수 안 살아나 경기 개선세 미약...고물가는 다수 품목서 완화"

내수 회복이 더딘 탓에 수출 증가에도 불구, 경기 회복세가 미약하다는 진단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발표한 '7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도, 내수 회복세는 가시화되지 못하면서 경기 개선세가 다소 미약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국내 경제는 고금리 기조에 더해 올해 상반기 농산물 가격의 고공행진 여파로 민간소비가 위축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KDI는 석유류와 농산물을 제외한 다수 품목에서 고물가 현상이 최근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5월 전(全)산업생산(전년동월대비 2.2% 증가)은 연초에 높았던 증가세가 다소 조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광공업생산(3.5%)은 반도체(18.1%)의 높은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1.9%)와 전기장비(-18.0%) 등의 감소세가 확대되면서 증가 폭이 축소됐다. 반도체 경기가 상승하면서 수출과 생산 호조세는 이어졌다. 하지만 소매판매와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등 내수는 부진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6월 수출은 조업일수가 1.5일 감소하면서 전월보다 증가 폭이 축소된 5.1%를 기록했으나 일평균 기준으로는 12.4%로 전월과 비교해 높았다. 소비를 보여주는 5월 소매판매(-3.1%)는 승용차(-9.2%), 의복(-6.8%), 음식료품(-3.6%)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확대됐다. 소비는 일부 서비스업을 제외한 대다수 부문에서 부진이 지속된 반면, 해외소비는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5월 설비투자(-5.1%)는 운송장비를 중심으로 감소폭이 확대되면서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다. 5월 건설기성(-3.8%)은 착공면적 감소세가 반영돼 건축부문의 둔화 흐름이 계속됐다. KDI는 "높은 건설비용 등으로 선행지표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단시일 안에 건설투자가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5월 취업자는 8만 명으로, 서비스업 둔화 흐름에 더해 건설업도 위축되면서 증가세가 완만하게 조정됐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로, 농산물(13.3%) 가격의 오름 폭이 전월(19.0%)에 비해 둔화했다. KDI는 "고금리 지속에 따른 내수 부진으로 근원물가 상승세(2.2%)가 물가안정목표에 근접했으며 농산물·석유류 등을 제외한 대다수의 품목에서 고물가 현상이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안정세는 유지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개인사업자 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했다. 5월 주택매매시장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매가격 하락세가 유지되는 등 수요 둔화가 지속됐다. 세계경제에 대해서는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중동 지정학적 불안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과 통화정책 불확실성 등의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봤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08 14:47:3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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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남하방지 총력대응...경북에 'GPS 탑재 포획트랩' 900개 배치

환경부는 야생멧돼지가 주 원인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경북지역 주요 지자체를 대상으로 총력 대응에 돌입한다고 8일 밝혔다. 집중대응 대상지는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역(상주, 영천, 군위)과 인접한 경북 서남부 지자체이다. 김천과 구미, 칠곡, 청도, 경산, 경주 등이다. 이들 지역에 포획여부를 알려주는 위치추적장비(GPS)를 탑재한 포획트랩 900여 개를 배치할 계획이다. 야생멧돼지 ASF는 지난 2019년 10월 경기 연천에서 최초로 발생한 이래 올해 6월15일 경북 영천과 7월2일 경북 안동에 소재한 양돈농가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이어 7월7일 경북 예천의 양돈농장에서도 양성이 확인됐다. 대구 군위군에서는 지난 6월20일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바 있다. 이에 발생지역은 물론 경북 서남부지역으로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또 "여름 이후 9월 경부터 행동반경이 넓어져 야생멧돼지의 농경지 출몰이 늘어났다"며 "농작물 수확기 이전 산악지역을 중심으로 야생멧돼지에 대한 집중 포획이 중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경북지역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자체 중 하한선에 위치한 상주시, 영천시, 군위군을 비롯해 서남부쪽에서 인접한 지자체 등 총 9개 시·군을 대상으로 야생멧돼지 포획·수색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야간에 야생멧돼지 체온 감지를 통한 실시간 위치 파악을 실시한다. 또 효과적으로 포획할 수 있도록 열화상 무인기(드론)를 활용한 10개 감시팀을 해당 지역에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거리에서도 야생멧돼지의 포획여부를 알려주는 위치추적장비(GPS)를 탑재한 포획트랩 900여 개를 배치하고,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산악지대, 깊은 숲속 등에서도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찾을 수 있도록 탐지견 8마리를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환경부는 소속기관인 대구지방환경청과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대비하는 지자체 준비태세를 점검하고 현장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현장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자체에서 미흡사항을 스스로 점검·보완할 수 있도록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교육 동영상도 제작해 8월 중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 밖에, 수렵인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질병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2월에 마련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인위적 확산 방지대책'의 이행현황도 점검한다. 수렵인 및 포획도구 등을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해 미흡한 사항은 즉시 시정 보완하는 한편, 바이러스 양성 등 방역 취약 사항이 확인될 경우 포획활동 일시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최남단 방어선에 가용 자원을 집중 투입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국민들께서도 야생멧돼지 폐사체 발견 시 관할 지자체나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등으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08 14:35:5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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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임직원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시 3억 포상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은 건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시장 조성을 위해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빗썸의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임직원들의 비윤리적·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빗썸은 기존에도 거래지원 및 가상자산 사기 관련 신고 채널을 운영해 왔지만, 불공정거래 행위에 엄정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신고 대상 행위에는 빗썸 임직원이 거래지원을 전제로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미공개 중요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는 행위,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향응·편의 등을 수수하는 행위, 회사 자산 및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등이 있다. 포상금 규모는 최대 3억원이며, 제보 내용 확인 결과 빗썸 내부 징계 처분 혹은 법원에 의해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정되는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급을 결정한다. 제보는 긴급사고 접수 대표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할 수 있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공정거래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며 "빗썸은 임직원 내부통제 강화 및 윤리 의식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7-08 14:22:22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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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11일 서울서 환경분야 FTA 이행 점검·협력방안 논의

한국과 미국이 이번 주 서울에서 환경부문 회의를 개최해, 기후변화 대응 및 물 관리 등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환경부와 외교부와 오는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한미 환경협의회(EAC) 및 환경협력위원회(ECC)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EAC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환경챕터에 근거해, 한국 환경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 간 FTA 환경부문 이행을 점검한다. 한미 환경협의회(EAC)는 환경협력위원회(ECC)는 한·미 환경협력협정에 따른 한국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 간 환경 협력사업 이행을 점검한다. EAC와 ECC는 그간 연계돼 개최됐다. 1차(2013년 2월 워싱턴), 2차(2015년 11월 서울), 3차(2019년 5월 워싱턴) 등이다. 이번 제4차 환경협의회(EAC)는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과 켈리 밀튼 미 무역대표부(USTR) 환경 및 천연자원 담당 대표보를 수석대표로, 우리나라의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미국의 국무부 및 주한미대사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다. EAC는 양국 환경정책에 대해 환경보호수준 강화, 협정에 명시된 다자환경협정 이행, 환경법 집행, 국민의 정책 참여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 이번 EAC에서 양측은 2019년 제3차 협의회 이후의 양국 간 정책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주요 20개국(G20) 등의 다자협의체 등에서의 협력 기회도 모색한다. 환경협력위원회(ECC)는 우리 측에서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환경부·해양수산부·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미국 측에서는 제니퍼 리틀존 국무부 해양·국제환경·과학 담당 차관보 대행을 수석대표, 국무부, 미국 무역대표부(USTR), 주한미국대사관 등 인사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한다. 이번 ECC에서 양측은 2019-2022 작업프로그램에 기반해 추진된 주요 협력사업의 이행 현황을 검토한다. 또 2023-2026 작업프로그램 아래 향후 협력분야를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기후변화 대응, 플라스틱, 대기질, 물관리 등 환경 협력 우선분야의 이행현황 및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양측은 또 오는 1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국민 공개세션을 개최한다.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제4차 EAC 및 ECC 결과를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08 14:11:0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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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화재 신임 군인공제회 CIO…'전통 금융맨' 역량 기대

박화재 전 우리금융지주 사업지원총괄 사장이 군인공제회(군공) 신임 금융투자부문이사(CIO)로 취임했다. 17조원 규모의 운용자산을 굴리는 금융투자부문 수장인 만큼, '전통 금융맨'의 역량을 발휘할 지 귀취가 주목된다. 8일 군인공제회에 따르면 박화재 CIO가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했다. 임기는 3년이고,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군인공제회 CIO는 금융투자, 리서치, 투자전략, 리스크 관리 중 하나 이상의 분야에서 실무와 관리 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금융투자 분야 임원 경력 2년 이상을 보유해야 하고 개인 윤리와 도덕성이 투명하고 조직관리, 경영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1961년생인 박 신임 CIO는 광주상고 졸업 후 우리금융 고위 임원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로 43년 동안 여신전문가의 길을 걸었다. 우리은행 전신인 한국상업은행에 1980년 입사해 우리은행 주택금융사업단장과 서초영업본부장, 업무지원그룹 상무, 여신지원그룹 상무, 여신지원그룹 집행부행장, 우리금융지주 사업지원총괄 사장을 역임한 후 올해 3월까지 원피앤에스 대표이사를 지냈다. 투자 경력이 보이지 않는 박 신임 CIO지만, 영업점과 본사에서 보여준 리스크관리를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박 신임 CIO가 우리금융 여신지원그룹 부행장보로 부임했던 지난 2017년 말 은행 연체율은 0.19%였다. 지난 2021년 말(0.34%) 대비 0.15%포인트(p) 낮았다. 같은 기간 고정이하여신비율(NPL)도 0.83%에서 0.20%를 기록하면서 0.63%p 낮췄다. 박 신임 CIO의 영업력과 리스크관리 능력을 통해 군인공제회는 올해도 투자 사업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다. 군인공제회의 지난해 말 기준 자산은 총 17조6027억원으로 금융부문의 투자자산은 5조5880억원이다, 지난해 투자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자금만 8587억원으로 투자수익률 10.9%를 달성해 7대 공제회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박 신임 CIO는 영업통으로 불린 만큼 화려한 인맥을 가지고 있어 투자전문가가 아니어도 군공에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라며 "최대실적을 기록한 것이 부담스럽겠지만 특유의 침착함과 추진력으로 성과를 보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7-08 13:14:32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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칡잎 기능성 원료 표준화...건강기능식품 개발 촉진

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 칡잎의 기능성 원료 표준화를 최근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를 통한 건강기능성식품 등의 개발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지난해부터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에 참여해 왔다. 이 사업의 '섬 야생 천연물(지표/기능 성분) 소재화 연구' 및 '도서연안 천연물 확보 및 정보생산 사업' 과제를 수행해 칡잎의 기능성 원료 표준화를 달성했다. 자원관 측은 이번 연구를 통해 소재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일정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칡잎의 기능성 원료 표준화가 건강기능식품 개발 등의 산업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자원관은 관련 기술의 산업화를 통해 제품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원료 표준화를 통해 우리나라 야생생물 자원의 가치를 드높인다는 계획이다. 칡의 효능은 비만, 스트레스 경감, 항염증 미백 및 심장질병 관리 등이 보고돼 있다. 그 외 약리작용으로 진정, 해독, 진통, 해열, 소화, 뇌신경 보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경민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섬야생생물선진화연구단장은 "앞으로도 칡 등 섬 야생생물의 지속 가능한 활용을 위해 유용성 정보를 확보보해 나갈 것"이라며 "야생생물 소재로부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생물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07 16:17:06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