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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차관 "사과·배 값 아직 강세...추가 급등은 없을 것"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4일 사과 및 배 가격이 아직 많이 뛴 상태라면서도 조생종(일찍 성숙하는 품종)이 곧 출하됨에 따라 안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연내에 또다시 사과·배 값이 치솟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식품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채소류가 농산물 물가의 안정세를 견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3월 기상 악화로 가격이 높았던 채소류가 전월보다 11.9% 하락했다"며 "배추와, 대파, 풋고추 등 대부분의 품목이 하락하며 농산물 물가 안정세를 이끌었다"고 말했다. 또 "제철인 참외와 수박은 전월보다 각각 25.1%, 23.4% 하락해 5월보다 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도 했다. 사과와 배 가격에 대해서는 "아직 강세이나 현재 작황이 양호한 조생종 사과 등이 출하되기 시작하면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올해 사과·배 생산량은 평년 수준으로, 현재와 같은 가격 상승은 (앞으로 당분간) 없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 차관은 "사과·배의 화상병 및 흑성병의 발생 면적이 전체 재배면적 대비 0.15% 수준"이라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농식품부가 인용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농산물 가격은 기상 호전 등으로 전월대비 5.3% 하락했다. 특히 2~3월 기상 악화로 가격이 크게 뛴 바 있는 채소류 값은 전월에 비해 상당 품목이 내렸다. 배추(-22.9%), 대파(-13%), 풋고추(-16.2%) 등이다. 농식품부는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에 취약한 배추와 무 등 노지채소에 대해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병해충 방제 및 기술 지도 강화에 나선다. 여름철 정부 가용물량으로 배추 2만3000톤(t), 무 5000t을 확보하고, 배추 예비묘 200만 주를 준비하여 재해 등 비상상황에 대처할 계획이다. 또 저장성이 있는 양파, 마늘, 건고추는 단경기, 추석명절 등에 대비해 총 1만4000t을 선제적으로 비축할 계획이다. 가공식품은 정부 정책에 대한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1.2%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외식 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 오름 폭을 나타내며 소폭 상승했지만 2022년 9월 이후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식품기업의 원가상승 부담 완화를 위해 가공식품 원료 할당관세를 기존 30개에서 37개로 확대한다. 또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애로사항 발굴 및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04 14:12:3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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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안하니 가계 여유자금 증가…1분기 77.6조원

올해 1분기(1~3월) 우리나라 가계의 여유자금이 지난해 말과 비교해 47조8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가 오르면서 소득보다 지출이 늘었지만, 부동산 경기 악화로 빚을 내 주택을 구매한 경우가 줄어든 영향이다.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여유자금은 주로 예금에 몰렸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1분기 자금순환(잠정)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금운용은 77조6000억원으로 3개월 전과 비교해 47조8000억원 증가했다. 순자금운용은 예금, 채권, 보험, 연금 준비금으로 굴린 돈(자금운용)에서 금융기관 대출금(자금조달)을 뺀 금액으로 경제주체의 여유자금을 말한다. 즉, 가계의 여유자금이 증가했다는 의미다. 정진우 경제통계국 자금순환팀장은 "통상 1분기는 상여금이 들어와 여유자금이 증가하지만, 올해 1분 가계의 여유자금(순자금운용규모)은 지난해 1분기(85조6000억원)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며 "가계의 여유자금 중 자금조달부분은 실물투자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1분기에는 분양물량이 많지 않아 실물투자에 흘러 나간 자금(금융기관 대출금)이 줄면서 여유자금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1분기 가계 자금조달액은 1조4000억원으로 전분기(9조2000억원)와 비교해 크게 줄었다.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증감액은 같은기간 15조2000억원→12조4000억원으로 축소됐다. 반면 가계의 자금운용액은 79조원으로 전분기(39조원)와 비교해 2배가량 늘었다. 금융기관 예치금은 58조6000억원으로 전분기(18조4000억원)와 비교해 40조5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채권은 7조3000억원→12조4000억원,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는 -13조1000억원→2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정 팀장은 "경기 불확실성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금융기관에 예금하는 이들이 늘었다"며 "금리인하 기대감이 커지며 채권에 투자하거나 위험 대비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해외주식으로 투자가 확대됐다"고 말했다. 일반기업(비금융법인)의 여유자금은 -1조6000억원으로 전분기(-6조9000억원)와 비교해 축소됐다. 기업의 자금조달액은 29조9000억원으로 전분기(31조3000억원)와 비교해 1조4000억원 감소했다. 국내외 기준금리 인하 기대에 따라 회사채 발행여건이 개선되면서 채권이 순발행으로 전환됐지만 상거래 신용이 줄면서 조달규모가 축소된 영향이다. 대출, 채권, 주식 발행액은 각각 8조3000억원, 10조5000억원, 11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기업의 자금운용액은 28조4000억원으로 전분기(24조4000억원)보다 4000억원 늘었다. 상거래 신용이 줄었지만, 금융기관 예치금이 증가하고 채권도 순취득으로 전환됐다. 일반정부의 여유자금은 -50조5000억원으로 전분기(8조6000억원)보다 대폭 감소했다. 금융기관 예치금, 정부융자 등이 증가하면서 자금운용액은 28조3000억원을 늘었지만 자금조달액이 국채발행, 금융기관 차입이 크게 늘면서 78조8000억원이 증가한 영향이다. 한편 가계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배율은 2.3배로 전분기(2.25배)보다 상승했다. 금융자산이 5326조2000억원으로 122조1000억원 증가한 반면, 금융부채가 2317조5000억원으로 6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친 영향이다. 한은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2.1%를 기록해 전분기(93.6%)보다 1.5%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7-04 14:01:1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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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생물자원의 기술사업화 추진' 기업간담회 개최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4일 제주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생물산업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생물자원을 활용한 산업계 동향에 대한 한국콜마의 발표를 시작으로, 환경부 소속·산하 생물자원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소재, 활용기술과 관련한 유용성 정보 등이 소개됐다. 생물소재란 DNA 등 유전자원, 추출물, 배양체 및 종자 등을 말한다. 활용기술은 특허기술 및 대량증식 기술 등을 가리킨다. 또 국유특허 기술이전으로 상용화된 제품이 소개되고, 참여기업이 원하는 기관과의 일대일 상담도 진행됐다. 자원관은 "생물소재 활용 산업계의 애로 및 요구사항을 청취하는 등 제주도 생물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지난 4월 열린 경기도 기업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것으로, 제주도지역 생물산업과 관련된 20여 개 기업과 기관 관계자 50여 명이 참여했다. 환경부 산하 생물자원 연구기관인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도 한자리에 모였다. 한편, 국립생물자원관 등 환경부 소속·산하 기관은 오는 5일까지 제주 서귀포 휘닉스아일랜드에서 개최되는 '인터비즈 바이오파트너링 투자 토론회'에 참여해,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에 발명자 등을 연결해 주는 기술설명회도 진행한다. 해당 토론회는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 산·학·연·벤처·스타트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국내 최대 규모의 기술거래의 장이다. 지난 2002년 시작하여 올해 22회째를 맞았다. 정복철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은 "기업간담회 및 기술설명회 개최 등 산업계를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 서비스를 통해 생물자원 활용 산업화를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어 협력하겠다"며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해 생물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04 11:58:0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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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1일부터 수산물도 거래...한훈 차관, 운영상황 점검

지난해 11월30일 개설한 서울 양재동 소재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에서 지난 1일부터 수산물 거래가 이뤄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훈 차관이 3일 온라인도매시장 상황실을 방문해 시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특정 개설 구역 내 소수의 유통 주체 간 거래만 가능했던 기존 도매시장의 구조적인 경쟁 한계와 물류 비효율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판매자, 구매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국 단위 온라인도매시장을운영하고 있다. 올해 5월에는 해양수산부와 협업하여 수산물 거래도 가능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확대 개편한 바 있다. 온라인도매시장의 거래실적은 운영 7개월여만인 지난달 30일 기준 1262억원(5만2106톤)에 이르고 있다. 일 평균 거래액도 1월에 2억9000만원에서 6월에는 14억38만원으로 급증했다. 농식품부는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판매자 가입 기준을 완하고 거래 부류 제한 폐지, 판·구매자 거래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왔다. 지난 1일 첫 수산물 거래는 천일염을 생산하는 전남 신안 소재 농협과 농수산물 온라인판매업체 간 총 13.5톤, 2160만원 규모였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해양수산부와 협력하여 수산물 거래를 지속 확대해 내년까지 냉동·건어물에 집중하고 2026년에는 선어류까지 품목을 늘릴 계획이다.

2024-07-03 18:15:38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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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가축등록 시스템에 삽살개,재래닭 등 11축종 32자원 새로 올려

농촌진흥청은 국내에서 보존·육종한 가축 11축종 32자원(품종·계통)을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UN FAO)가 운영하는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DAD-IS)에 새로 등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등재한 가축은 소(1품종), 돼지(1품종), 닭(2품종 14계통), 개(4품종 6계통), 타조(1품종), 꿩(1품종), 당나귀(1품종), 금계(1품종), 은계(1품종), 서양꿀벌(4품종), 동양꿀벌(1품종) 등이다.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돼지 '난축맛돈'과 국립농업과학원에서 개발한 꿀벌 '젤리킹'이 포함됐으며, 천연기념물인 삽살개 3계통(삽살개, 고려개, 바둑이)과 불개, 풍산개, 오수개가 이름을 올렸다. 특히 우리나라 재래자원인 재래닭 13계통은 민간 농가에서 40년 이상 육종하면서 털색(모색) 복원에 노력한 결과, 재래닭 특징과 고유성을 인정받아 등재됐다. 또한, 당나귀, 타조, 꿩, 금계, 은계, 꿀벌 2축종(양봉, 한봉) 모두 7축종이 추가돼 우리나라 등록 자원이 기존 15축종에서 22축종으로 늘었다. 품종·계통도 123자원에서 155자원으로 많아졌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등재를 위한 모집공고에 총 38자원이 접수했고, 전문가 심의를 거쳐 자원 도입과 육종, 일반 특성 등 14개 항목을 심사해 최종 32자원을 선정했다. 또한, 모집공고 이후 직접 사육 현장을 방문해 자원 소유주에게 모집 취지를 설명하고 자원 접수를 독려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친 결과, 등재를 시작한 2004년 이후 가장 많은 자원을 모집할 수 있었다고 농진청은 설명했다. 한만희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 센터장은 "이번 등재를 통해 우리 유전자원을 세계에 알리고 자원 주권을 확보하는 발판을 굳혔다."라며, "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유전자원 이용 기반을 마련해 축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에는 세계 각국의 고유 가축유전자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지원하는 국제 시스템. 현재 199개 나라 39축종 1만 5188계통의 정보가 등재되어 있다. 동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ABS)를 위한 범지구적 정보 공유 체계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24-07-03 18:06:05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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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계속 잡힐까..."농산물할인·생계비부담 경감에 5조6000억 투입"

기획재정부는 지난 상반기에 이어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하반기 물가 안정기조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존의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 전망치(2.6%)를 조정하지 않았다. 적극적 재정지원을 통해 물가 상승 폭의 둔화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에둘러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재부는 "농수산물 할인지원 및 비축, 유통구조 개선, 에너지 바우처(지불보증서) 등 하반기 물가 관리 및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5조6000억 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과일류와 오렌지농축액 등 51개 농산물·식품원료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할당관세를 적용하면 특정 품목의 일정 수량에 대해 낮은 세율을 매기게 돼, 수입가격 오름 폭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1600억 원을 지원한다. 또 과일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마늘 양파 건고추 1만4000톤(t)을 신규로 비축한다. 김 신규 양식장도 개발(2700ha 규모)해 수급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한우·한돈 자조금을 활용한 할인행사(30~50%)도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장기 계약거래 등 거래방식의 다변화를 추진한다. 공공요금은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불가피한 경우엔 시기 분산·이연 등으로 국민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공기업 등의 공공기관 대상 경영평가 시 올해부터는 공공요금 관리를 통한 물가부담 완화 등 민생안정 기여 여부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장 감시도 확대한다. 오는 8월부터 제품 용량 등 주요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소비자 고지 의무를 부과한다. 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물가불안 품목에 대한 '소비자 감시 리포트'를 매 분기 공개하게 된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예식장 대여 등 결혼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가격을 조사·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하반기 중 단통법 폐지를 재추진하고, 알뜰폰사에 대한 이동통신서비스 도매대가 인하를 업계와 협의해 알뜰폰의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교육 분야에선올해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연 1.7%로 동결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지원 대상 및 이자면제 대상·기간도 확대한다. 정부는 또 하반기 긴급민생안정자금으로 1조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료 이자 등 비용부담 경감에 6800억 원, 임금체불 근로자 대상 임금지급·생활안정자금에 2800억 원을 지원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에 그친 바 있다. 과일값이 급등했던 올해 2~4월 기간에 비해 다소 둔화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체감물가와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KERI)의 이승석 책임연구위원은 지난달 열린 한 세미나에서 "반도체 수출 증가가 올해 성장률 회복의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면사도 "민간소비는 미약한 회복세를 보여 우리 경제의 추가 상승 여력을 제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기재부의 진단대로 국제유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상당할뿐더러 고금리 기조 속 가계의 이자부담이 민간소비를 제약해 온 것도 사실이다. 정부도 이번 경제전망에서 "가계 이자부담이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기업 실적개선에 따른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 등을 들어, 소비 제약요인이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휘발유 값은 1700원 선을 넘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ℓ)당 1685.67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18일 저점(1648.27원)을 찍은 뒤 15일 연속으로 상승했다.

2024-07-03 16:18:3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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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 3종세트' 지원…배달료·임대료·전기료 지원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상환기한을 연장하고, 고금리 대출(7%)을 저금리 대출(4.5%)로 전환한다. 또 배달료·임대료·전기료 등 고정비용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도 낮출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부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따라 '금융지원 3종세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금융위는 오는 8월부터 정책자금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소상공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연장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린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한다. 또 은행과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저금리 대출(4.5%)로 전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요건을 완화한다. 소상공인의 배달료·임대료·전기료 등 고정비용 부담도 낮춘다. 금융위는 오는 2025년까지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료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지원하는 착한임차인 세액공제도 2025년말까지 연장한다.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은 기존 연매출 3000만원이하에서 연매출 6000만원이하로 확대해 최대 50만명에게 추가로 전기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의 소기업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은 유망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최대 2억원)과 중소기업시장진흥공단(최대 5억원)을 연계해 최대 7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소상공인의 채무조정과 재취업·재창업 등 재기를 지원한다. 새출발기금 규모를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α로 로 확대한다. 새출발희망프로젝트를 추진해 소상공인의 취업과 재창업도 지원한다. 특히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훈련참여수당(최대 6개월, 월 50~110만원)을 지급하고,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촉진장려금(월 30~60만원)을 1년간 지급해 재기를 지원한다. 성장업종이라면 최대 2000만원까지 재창업 사업화를 지원하고, 점포 철거비 지원규모도 최대 25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겠다"며 "금융지원 3종세트 등을 통해 소상공인을 끝까지 촘촘하게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7-03 15:34:5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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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물가전망 '3% 미만' 고수...정부 "유가 불확실성 크지만"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2.6%로, 종전 대비 0.4%포인트(p) 올려 잡았다. 수출 회복 속도가 빠르다는 진단에 따른 상향조정이다. 연간 물가상승률은 2%대 중반의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소비자물가 오름세의 둔화 흐름을 점친 가운데 국제유가 향방 등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고 봤다. 기획재정부는 3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 같은 내용의 국내총생산(GDP)·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을 담았다. 올해 GDP 성장률과 관련해 2.5% 선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는 "예상보다 양호한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2.6% 성장을 전망한다"며 기존에 제시한 2.2% 예측치를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다. 세계경제의 완만한 성장세,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경기 호전 등이 수출에 우호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수출이 하반기에도 개선 흐름을 지속할 것"이라는 게 정부 측 전망이다. 기재부는 전년대비 수출 증가 폭 전망치를 종전의 8.5%에서 9.0%로 끌어올렸다. 소비자물가는 지난 상반기 상방압력과 달리, 하반기에는 공급 측 요인이 완화될 것이라며 2% 초·중반까지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 전망치인 3% 미만(2.6%)을 그대로 뒀다. 이어 "다만,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 및 기상여건 등의 높은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고용 부문과 관련해서는 올해 취업자 수가 전년대비 23만 명 늘어날 것이란 예측을 고수했다. 지난해 32만7000명 증가에 못 미친다. 정부는 오는 2025년도 성장률은 2.2%, 물가상승은 2.1%, 취업자 수는 17만 명 증가를 예상했다. 기재부는 올해 하반기 "취약부문 중심의 민생안정과 경기 회복세 확산을 위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 애로 수렴에 기반해 ▲소상공인·서민 지원 ▲물가안정·생계비 경감 ▲건설투자 등 내수 보강 ▲잠재리스크 관리 등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이같이 정책방향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 지원 및 경영부담 완화 정책이 담겼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날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비롯해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매 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시 핵심경제정책 과제를 함께 제시해 왔다. 역동경제는 잠재성장률이 약화하는 구조적 원인 개선에 방점을 뒀다.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자는 것으로, 성장과 사회이동성 간 선순환을 통한 국민 삶의 질을 개선 및 경제의 지속가능성 강화방안 등이 로드맵에 포함됐다. 로드맵에 제시된 3대 분야 10대 과제는 ▲혁신 생태계 강화(생산성 높은 경제시스템 구축 및 생산요소 활용도 제고, 글로벌네트워크 확장) ▲공정한 기회 보장(균등한 기회, 정당한 보상, 능동적 상생) ▲사회이동성 개선(가계소득 및 자산확충, 핵심생계비 경감, 교육시스템 혁신, 약자보호, 재기지원 강화) 등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03 15:25:4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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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둔화에 커지는 금리인하 기대감…셈법 복잡해진 한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면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렇지만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높고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이어서 금리인하를 두고 한국은행의 셈법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달 11일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한은은 지난해 1월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3.5%로 0.25%포인트(p) 인상한 뒤 지난 5월까지 11회 연속 기준 금리를 동결했다. ◆ 물가, 3개월째 2%대 둔화 흐름 최근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의 근거가 되는 요인은 물가 둔화다. 지난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13.84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올해 1월 2.8%에서 2~3월 3.1%로 높아진 뒤 4월부터 다시 2%대로 둔화됐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 상승률도 2%대 초반을 기록한 상태다. 소비자물가상승률 둔화에도 꿈쩍 않던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말까지 3%대를 유지하다 올해 1월부터 2%대로 진입했다. 근원물가는 일시적 외부 충격에 의해 물가변동이 심한 품목을 제외한 지수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동결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2.6%로 유지하지만, 하반기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월평균 2.3%에서 2.4%로 변경했다"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3~2.4%로 내려가는 트렌드가 잘 확인되면 금리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반기(1~6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평균 2.8% 수준이다. 다만 6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4%를 기록한 만큼 이달부터 금리인하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여전히 높은 원·달러환율…금리인하 '변수' 다만 금리인하를 논의하기엔 변수가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장 큰 문제는 수개월째 1300원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이다. 올해 4월 17일 1395.3원을 기록한 원·달러 환율은 한달 뒤 1349.4원으로 떨어진 뒤 다시 상승(원화가치 하락)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원·달러 환율은 1387.4원을 기록했다. 고환율 흐름이 이어지면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금리인하 시점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날 제롬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유럽중앙은행(ECB) 주최 포럼에서 "직전 (물가) 지표와 그 이전 지표들은 우리가 디스인플레이션(물가둔화) 경로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을 시사한다"면서도 "금리를 인하하기에 앞서 인플레이션이 2% 목표 수준으로 지속해서 둔화한다는 더 큰 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앞서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2024년 3%에서 2025년 3.6%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역대 최대인 2%p다. 연준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원·달러 환율이 한 단계 더 치솟을 수 있어 우려스럽고, 대선 이후까지 미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 미국의 금리인하 요인(물가둔화)이 사라져 금리인하 시기가 더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고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움직임 또한 금리인하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4~5월 금융권에서 늘어난 전체 가계대출은 9조 5000억원으로 두 달 연속 오름세다. KB증권 임재균 연구원은 "전년대비 농축수산물의 가격상승률은 여전히 높아 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수 있겠지만 7월부터는 유류세 인하폭 축소 등으로 물가상승 우려가 존재한다"며 "현재 환율 수준, 미 대선에 따른 시장 변동성 등을 고려하면 한은이 연준 인하에 앞서 금리인하를 단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7-03 15:04:38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