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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입국 외국인 전년비 16%↑...1/3은 일자리 얻으러

지난해 국내에 들어와 90일 넘게 체류한 외국인 수가 전년대비 16% 넘게 증가했다. 이들 중 1/3 이상은 취업 목적으로 우리나라 땅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3년 국제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작년 국제이동자는 127만6000명으로 2022년과 비교해 15만1000명(13.5%) 늘어났다. 국제이동자는 입출국한 내·외국인을 모두 포함하는 지표로,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한 이동자에 국한한다. 입국자 수는 69만8000명으로 전년대비 9만2000명(15.2%) 늘었다. 출국자 수는 57만7000명으로 5만 9000명(11.4%) 늘었다. 입국자 수에서 출국자 수를 뺀 국제순이동은 전년보다 3만3000명 늘어 12만1000명 순유입됐다. 국제순이동은 지난 2022년 순유입으로 전환 후 2년째 이어졌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2년 연속 출국보다 입국이 많았다. 순이동은 지난해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다만, 외국인 순유입은 전년보다 8000명 감소 16만1000명이다. 외국인 입국자는 48만 명으로 2022년보다 6만7000명(16.2%) 증가했다. 출국자는 31만9000명으로 7만5000명(30.5%)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 기저효과로 출국자의 증가 폭이 컸다. 온누리 통계청 인구추계팀장은 "외국인의 순유입의 경우, 입국과 출국이 모두 늘었다"며 "입국은 재외동포 취업이나 고용허가제 규모 확대 등으로 인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출국에 대해선 "지난 2022년 입국자가 늘어난 이후 지난해 자진 출국이나 불법체류자 특별단속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의 입국 당시 체류자격은 3명 중 1명 이상이 취업(36.1%)으로 가장 많았다. 취업 입국자는 전년보다 3만5000명(25.5%) 늘어난 17만3000명이다. 이는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이어 단기(21.0%), 유학·일반연수(17.3%), 영주·결혼이민(12.1%) 순으로 많았다. 단기입국자(10만1000명), 영주·결혼이민(5만8000명)은 전년보다 각각 1만2000명, 6000명 늘었다. 이에 반해, 유학·일반연수 입국자는 8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6000명(-6.7%) 감소했다. 유학만 놓고 보면 9000명(-16.6%) 줄었다. 온 팀장은 "2022년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일시적으로 유학과 일반연수의 수치가 크게 늘었다"며 "그로 인해 2023년에는 전년에 비해서는 감소한 것처럼 보인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11 16:22:0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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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결손 여파 1~5월 나라살림적자 74조

법인세 등의 국세수입이 줄면서 5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폭이 지난해 대비 22조 원 불어났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5월 말 누계 총수입은 258조2000억 원으로 예산 대비 진도율은 42.2%였다. 누계 총수입은 국세수입 감소에도 세외수입·기금수입 등이 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6000억 원 증가했다. 1∼5월 세외수입은 13조8000억원으로 1조원 늘었다. 같은 기간 기금수입도 9조7000억 원 늘어난 93조3000억 원을 기록했다. 5월 누계 국세수입은 지난해보다 9조1000억원 줄어든 151조 원이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수입은 늘었지만 대기업 실적 저조에 따른 법인세 결손(-15조3000억 원) 탓에 수입이 줄었다. 5월 누계 총지출은 신속집행 등 영향으로 23조 원 증가한 310조4000억 원, 예산 대비 진도율은 47.3%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2000억 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4조4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대비 22조 원 늘어난 수준으로, 5월 기준으로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77조9000억원) 이후 가장 높다. 정부 예산 기준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91조6000억 원이다. 중앙정부 채무는 전달보다 17조9000억 원 늘어난 1146조8000억 원이었다. 6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조3000억 원,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1000억 원 순유입을 기록했다. 4조1000억원 만기상환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만기 재투자로 3개월 연속 순유입됐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11 16:06:1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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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전업계, 살생물제 안전관리 협약

환경부가 오는 12일 한국소비자원 및 가전제품 업계와 '가전제품 살생물제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가전제품 업계가 완제품 및 부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할 때 승인 받은 살생물제를 필요한 곳에만 쓰도록 자율안전관리 체계를 사전에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화학관련 제도 이행 역량을 높여 소비자 안전 강화에 나선다. 가전제품 업계는 승인받은 살생물제와 화학물질만 사용하고 사용량 저감을 위해 노력할 뿐 아니라 살생물처리제품에는 항균력 99% 등의 주장이나 과대광고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가전제품 살생물제 지침서 마련과 사전 시범 이행에 적극 참여하고, 공급망내 협력사 교육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안전한 가전제품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가전제품업계와 원활하게 협력한다. 환경부는 가전제품의 제조 및 공급망 내에 살생물제 자율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화학 관련 제도의 이행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대상 업종을 확대해 주요 완제품사를 중심으로 부품사와 원료공급사 등 공급망 내에 살생물제와 화학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이번 협약식이 가전제품 업계, 정부가 협력해 살생물제와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미리 구축하고, 완제품 제조사들의 노력이 부품사와 원료공급사 등 공급망 내에서 함께 공유될 수 있는 소중한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11 16:05:1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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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장관 "햇사과 올해처럼 기다린 적 있었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올해 하반기 사과 가격 안정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는 11일 대구 지역을 방문해 햇사과 생육상황 및 출하 일정 등을 점검했다. 송 장관은 특히 "올해만큼 햇사과를 기다렸던 적이 없었다"며 ""이번에 출하가 시작된 썸머킹에 이어 쓰가루(아오리), 홍로 등 조·중생종 사과 출하가 7월 중하순부터 본격화되면, 시장 공급도 충분해지고 가격도 안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높아 부담이 컸던 국민들의 장바구니가 한결 풍성해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출고 물량의 소비지 배송에 나선 운송 차량을 직접 환송하기도 했다. 그는 대구 군위군에 위치한 대구경북능금농협 군위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찾아 햇사과 선별 및 출하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사과 생육과 재해대응 상황 등을 살펴봤다. 송 장관은 "국민들이 매일 드시는 사과, 토마토 등 식사 대용 과일·과채에 대해서는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겠다"며 "병충해, 재해 피해를 최소화해 생육관리를 강화하고 생산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사과 안심 프로젝트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2024년산 햇사과(품종: 썸머킹)를 생산하고 출하하기 위해 노력한 농업인·관계자 등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출하된 썸머킹 품종은 군위가 주산지로, 초록색의 여름사과로 널리 알려진 쓰가루(일명 아오리) 품종보다 10여 일 빨리 수확된다. 군위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의 경우, 이날부터 대형마트, 대형슈퍼마켓, 공영홈쇼핑 등에 총 140톤을 공급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11 16:00:1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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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지주회사 대상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실시

금융당국이 책무구조도의 조기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참여한 금융회사는 감독당국이 컨설팅을 제공하고, 관리의무 위반등에대해서도 제재하지 않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주요 업무에 대해 최종 책임자를 사전 특정해 두는 제도다. 금융권에 횡령이나 미공개 정보 활용, 불완전판매, 불법계좌 개설 등의 사고가 잇따르면서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대상은 책무구조도를 빠르게 적용하는 은행과 지주회사가 대상이다.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금융회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31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내부통제 등 관리조치를 시범운영할 수 있다. 금융위는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금융감독원은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자문 등 컨설팅을 실시한다. 시범운영기간 중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았더라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다. 시범운영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이 법령위반등을 자체 적발·시정하면 제재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시 제재할 수 있는 운영지침안을 마련했다.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제재는 크게 '위법행위 고려요소'와 '행위자 책임 고려요소'등 두 가지를 반영해 결정한다. 위법행위 고려요소는 ▲관리의무의 미이행 ▲임원 등의 지시·묵인·조장·방치 등 ▲광범위 또는 조직적·집중적 위법행위 ▲장기간 또는 반복적 위법행위 ▲위법행위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 여부 등 '위법행위의 발생 경위 및 정도'를 판단한다. 또 ▲대규모 고객 피해 발생 ▲건전경영의 중대한 저해 ▲금융시장 신뢰·질서 훼손 등이 있었는지와 관련한 '위법행위의 결과'가 얼마나 중대한지도 고려한다. 행위자 책임 고려요소는 내부통제 책무를 부여받은 임원이 내부통제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재조치의 감면 여부를 결정한다. ▲위법행위 등 결과 발생에 대해 예측가능했는지 여부(예측가능성)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결과 회피)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종 조치수준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임직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의 중대성과, 임원의 상당한 주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7-11 15:29:3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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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2060년 한국 정부부채 세 곱절로 불어날 수"

한국이 현 노동시장 구조를 방치할 시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35년쯤 후 160%에 육박할 것이라는 추산이 국제기구에서 나왔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부채 비율은 일본의 1/4, 미국의 1/2 수준을 보이는 등 주요국에 비해 꽤 낮다. 아직은 총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양호한 수치 유지가 가능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4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인구의 빠른 고령화 여파로 구조개혁 및 재정건전성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OECD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50% 안팎에 머물렀다. 반면, OECD 평균은 100%를 넘어섰다. 미국를 비롯해 프랑스와 캐나다, 영국 등이 100%대를 나타냈다. 이탈리아는 150%에 근접했고 일본의 해당 비율은 200%를 훌쩍 넘어 250%를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구조개혁 등이 미진할 시 향후 상황은 크게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OECD는 "공공 재정을 강화하는 조처가 없다면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오는 2060년까지 150%를 넘어설 것"이라고 예측했다. 현 수준인 50%의 3배에 이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대응책 세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고령층 고용을 늘리면 이 비율을 2060년에 110% 내외로, 여기에 정년연장 조처가 더해지면 70%대 수준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이 둘에다 청년·여성·외국인 고용 확대를 추가할 시 60%대까지 낮출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에, 고숙련 외국인력의 이민 촉진 등 외국인력 활용도 제고가 필요하다고 봤다. 유학생과 기업가, 고소득자 등에 적용되는 비자 규제를 완화하고, 장기근속 미숙련 근로자의 숙련인력비자 취득 요건 문턱도 낮출 것을 제언했다. 한국이 성장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특히, 중소기업에 관용적인 정부 지원이 대기업과의 생산성 격차를 초래해 왔다고 OECD는 평가했다.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특정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제한적으로 활용 중인 '졸업제도' 적용도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를 냈다.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고물가·고금리로 민간소비가 그간 제약된 바 있으나 하반기부터 내수가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반도체 부문 수출개선에 힘입어 성장이 강화되고 물가상승률은 점차 둔화할 것으로 봤다. 다만, 미국·중국 간 무역분쟁 심화 가능성에 따른 국내 공급망 확보 관련 불확실성이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순가처분 소득 대비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비율 및 부동산PF(기획대출) 등도 위험요인으로 제시했다.

2024-07-11 15:00:0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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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인 BNK금융 회장 "조직 문화에 '바름의 철학' 내제하자"

BNK금융그룹은 지난 10일 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이 상반기 실적과 내부통제 점검결과를 반영한 그룹 하반기 정기 인사를 단행하고, 그룹 전 임직원에게 '금융사고 예방'과 '준법·윤리의식 고취'를 주문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빈 회장은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상반기 의미 있는 실적달성과 시장에서의 그룹 주가 재평가는 임직원의 노고 덕분"이라며 "금융사고는 그 내용과 규모를 떠나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빈 회장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목표로 ▲금융사고 예방에 대한 인식전환과 그룹 내부통제 전반의 전면 재점검 ▲성숙하고 냉철한 주인의식을 토대로 한 바른경영 강조 ▲신뢰를 기반으로 한 구성원간 합리적인 의사결정 프로세스 구축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금융사고는 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재발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예외 없는 엄정조치를 할 것"이라며 "업무를 비롯한 조직 문화 전반에 '바름'의 철학이 내제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중요한 시점에 불거지는 내부적인 갈등은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우려와 불신의 빌미를 줄 수 있다"며 "직원 상호간 성숙하고 냉철한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과 자세가 중요하고, 이를 토대로 '바른경영'의 초석을 다지자"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신뢰는 고객과의 관계 뿐 아니라 조직의 업무와 구성원 사이에서도 매우 중요한 가치다"라며 "구성원간의 원만한 신뢰관계 기반 위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만들자"고 덧붙였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7-11 14:52:32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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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은 총재 "차선 바꾸고 '금리 인하' 방향 전환 준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연 3.5%)를 또 다시 동결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3.5%)에서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해 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한뒤 12차례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금은 금리인하를 위해 차선을 바꾸고, 방향 전환을 언제 해야 할지 고민하는 상황"이라며 "다만 언제 방향을 전환할 지 여부는 위험요인이 많아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현재 물가는 2%대로 둔화했지만 여전히 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존재한다. 또 금리인하시 주택가격 상승 등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금리인하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설명이다. ◆ 금리동결, 물가보다 '금융안정' 이날 이 총재는 향후 물가안정을 해칠 수 있는 요인으로 ▲공공요금인상 ▲환율 ▲국제유가 상승 등을 꼽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하반기 가스요금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의 인상이 예정된 상태다. 앞서 정부는 높은 체감물가 등을 고려해 공공요금을 1년간 동결했다. 오는 8월 가스요금이 오르고 10월 이후 전기요금이 오르면 물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원·달러 환율도 1300원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381.9원으로 출발했다. 원·달러 환율이 높으면 수입물가가 높아져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다만 이 총재는 이번달에는 물가안정보다 금융안정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동산 시장 회복세에 따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도권 종합 매매가격은 4월 -0.01%에서 5월 0.02%로 상승전환 했고, 서울은 같은 기간 0.09%에서 0.14%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여기에 금리인하 기대감으로 낮아진 시장금리는 주택가격 상승세를 부추기는 상태다.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낮아진 대출금리가 맞물리면서 주택가격 상승폭이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총재는 "수도권 주택가격이 5월부터 7월까지 상승하는 속도가 빨라져 유심히 보고 있다"며 "한국은행이 주택가격을 직접적으로 조절하지 못하더라도 과도하게 공급하거나 금리인하 시점에 대해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 주택가격 상승을 촉발하는 정책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 시장, 10월 금리인하 전망 이번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6명의 금융통화위원 중 2명은 '3개월 내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앞서 금융통화위원 중 1명은 지난 2월부터 향후 3개월 내 금리인하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금리인하를 논의할 분위기가 확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장에서는 소수의견이 확대돼 금리인하의 지지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한은이 지금까지 동결을 유지한 데는 미국 통화정책 영향도 있었다고 본다"며 "연준의 9월 금리인하를 확인한 이후 한은이 금리를 내릴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류진이 SK증권 연구원은 "내수 부진때문에 연내 인하는 가능하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고 있고 가계부채 문제도 여전하기 때문에 당장 인하는 어려울 것"이라며 "10월 한 차례 금리를 내릴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2024-07-11 14:48:47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