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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법인세 결손 여파 1~5월 나라살림적자 74조

/기재부, 뉴시스

 

 

법인세 등의 국세수입이 줄면서 5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폭이 지난해 대비 22조 원 불어났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5월 말 누계 총수입은 258조2000억 원으로 예산 대비 진도율은 42.2%였다. 누계 총수입은 국세수입 감소에도 세외수입·기금수입 등이 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6000억 원 증가했다.

 

1∼5월 세외수입은 13조8000억원으로 1조원 늘었다. 같은 기간 기금수입도 9조7000억 원 늘어난 93조3000억 원을 기록했다. 5월 누계 국세수입은 지난해보다 9조1000억원 줄어든 151조 원이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수입은 늘었지만 대기업 실적 저조에 따른 법인세 결손(-15조3000억 원) 탓에 수입이 줄었다.

 

5월 누계 총지출은 신속집행 등 영향으로 23조 원 증가한 310조4000억 원, 예산 대비 진도율은 47.3%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2000억 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4조4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대비 22조 원 늘어난 수준으로, 5월 기준으로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77조9000억원) 이후 가장 높다. 정부 예산 기준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91조6000억 원이다.

 

중앙정부 채무는 전달보다 17조9000억 원 늘어난 1146조8000억 원이었다. 6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조3000억 원,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1000억 원 순유입을 기록했다. 4조1000억원 만기상환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만기 재투자로 3개월 연속 순유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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