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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내년 1인당 GDP 3만달러 달성하지만···세계 순위는 한동안 제자리걸음

내년에는 한국이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 달러를 달성해 '선진국 클럽'에 가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한국 경제 성장에 한계가 오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9일 내놓은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의 1인당 GDP가 2만8738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세계 주요 35개국 중 25위에 해당된다. IMF는 내년에는 1인당 GDP가 3만807달러로 오르면서 세계 주요국 중 24위로 한단계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대경제연구원도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을 2만8000달러 안팎으로 추정했다. 이는 지난해 2만6205달러보다 1800달러(6.8%) 정도 늘어난 수치다. 특히 현대경제연구원은 내년 평년 수준의 성장세를 보인다면 3만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후 전망은 밝지 않다. IMF는 1인당 GDP 연도별 전망치를 2016년 3만2857달러, 2017년 3만5388달러로 제시했다. 세계 순위는 내년부터 3년 연속 24위 제자리걸음이다. 이는 비슷한 순위의 다른 나라들도 한국 정도의 성장은 이뤄낼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특히 대부분의 선진국이 경제 고도화를 이뤄 안정권에 들어섰다는 점을 감안하면 후발주자인 한국의 순위 정체는 성장엔진이 식어가는 징후라는 지적이다. 나중혁 현대증권 연구원은 "선진국에 유리한 국제경제 환경에서 한국 경제의 기반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며 "선진국 시장 확보와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와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4-12-29 14:29:55 이국명 기자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새해부터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마그네틱 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 대출이 불가능해진다. 대신 IC신용카드만 사용이 가능하다. 또 납부자 자동이체 서비스는 당일 출금·당일 입금이 가능한 예약이체 서비스를 신설해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 다음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한다. ◇ 금융 단 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마케팅 등 영업 목적 전화·문자를 한꺼번에 수신 거부할 수 있는 금융권 연락중지청구전화(두낫콜)가 내년부터 정식 운영된다. 홈페이지(www.donotcall.or.kr)에 모든 금융사에 대해 마케팅 연락 중지를 신청하면 된다. 또 마그네틱신용카드의 위·변조 사고 등 예방 차원에서 내년 3월부터 ATM에서 마그네틱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대출은 불가능해진다. IC신용카드만 사용이 가능하다. 보험금청구권이나 보험료 또는 환급금반환청구권 소멸시효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1년 늘어난다. 원칙적으로 만기 1개월 이전에 대출 만기도래 사실을 통지하고 고객의 대출연장 신청 때 만기 7일 이전에 심사결과를 통지한다. 상속인 관련 서류는 은행권의 공통 기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은행 홈페이지에 소액 상속예금과 금융거래조회 등 처리 절차도 안내하기로 했다. 납부자 자동이체 서비스도 개선된다. 납부자 자동이체 서비스는 당일출금·당일입금이 가능한 예약이체 서비스를 신설해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 ◇ 증권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이 전거래일 종가 대비 ±15%에서 ±30%로 확대된다. 가격제한폭 확대로 인한 과도한 가격급변 등에 대비해 서킷브레이커(CB) 제도가 지수하락률 단계별 발동구조로 전환되는 등 시장 안정화 장치가 전면 개편된다. 주식시장에서 기업은 우량하지만 거래가 부진해 효율적 균형가격 발견이 어려운 종목을 대상으로 시장조성자 제도를 도입해 주가변동성을 완화하고 원활한 유동성 공급을 유도한다.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의 개발과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배당지수선물이 상장된다. 위안화 직거래시장의 환위험관리수단 제공을 위해 위안화선물도 상장된다. 파생상품시장에서 일반개인투자자는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거쳐야 거래할 수 있고, 기본예탁금도 상향 조정된다. 기본예탁금 3000만원 이상 예탁시 단순 선물거래가 가능하고 계좌 개설 후 1년이 지나고 기본예탁금 5000만원 예탁시 옵션·변동성지수선물 거래를 할 수 있다. 감사(위원)의 선·해임, 지분이 극도로 분산된 회사의 경우 섀도보팅 제도 폐지를 3년간 유예한다. 섀도보팅제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발행사의 요청으로 예탁결제원이 불참한 주주들을 대신해 중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될 예정이었다. 이밖에 퇴직연금 사업자가 퇴직연금신탁에 자사의 원리금 지급 보장상품을 편입할 수 있는 한도가 50%에서 30%로 축소된다. 7월 1일부터는 편입 자체가 금지된다.

2014-12-29 10:40:13 김민지 기자
12월 얼어붙은 제조업 체감경기…내수부진 탓

제조업체들의 체감경기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2월 제조업의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73으로 전월보다 2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지수는 조사 시점에 세월호 참사 영향이 본격화하지 않은 지난 4월 82에서 8월 72까지 내리막길을 걷고서 9월 74→10월 72→11월 75 등 최근에는 오르내림을 반복하고 있다. BSI는 기업이 느끼는 경기 상황을 지수화한 것이다. 지수가 100을 밑돌면 경기를 나쁘게 보는 기업이 좋게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뜻이고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기업 유형별로 보면 수출기업의 BSI는 전월 72에서 76으로 올랐고 내수기업(76→71)은 하락세를 보였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78→77)과 중소기업(71→69) 모두 떨어졌다. 비제조업의 업황 BSI는 69로 전월보다 2포인트 상승했다. 소비자심리지수(CCSI)까지 포괄해 민간의 체감경기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경제심리지수(ESI)는 93으로, 전월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부가적으로 조사된 새해 제조업 업황 전망 BSI는 올해 실적 BSI(72)보다 11포인트 높은 83으로 조사됐다. 대기업(75→84)과 중소기업(69→81), 수출기업(69→84)과 내수기업(74→82) 모두 내년 전망치가 올해 실적보다 높았다.

2014-12-29 08:40:50 김민지 기자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개편 30일 개장

금융감독원은 3000개에 달하는 금융기관의 통계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금융통계정보시스템(FISIS)'을 전면 개편해 오는 30일 개장한다고 28일 밝혔다.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은 금감원이 금융사 2927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업무보고서 가운데 재무정보 등 금융통계를 뽑아서 국민에게 제공한다. 지난 2004년부터 금융통계정보 공개 전용 사이트(fisis.fss.or.kr)를 통해 운영되며 일일 조회건수는 4만건에 이른다. 이번 개편으로 정보 공개대상은 현행 1493개에서 모든 금융사로 확대됐다. 새로 추가된 금융사는 외국은행 국내지점 40곳을 포함해 농·수·산림조합 1383곳, 부동산신탁사 11곳 등이다. 공개 정보도 현행 201곳에서 514곳로 대폭 늘렸다. 현행 공개항목이 요약정보 위주라는 지적을 수용해 학계, 연구기관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일반인이 자주 이용하는 금감원 보도자료 수록 통계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가 자신의 목적에 알맞게 공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 응용프로그래밍환경(API) 서비스도 도입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는 모바일 앱, 홈페이지 등을 제작해 직접 사용하거나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또 현재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구동되는 단점을 보완하고 구글의 크롬이나 애플의 사파리, 오페라, 파이어폭스 등 다양한 브라우저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웹 호환성을 개선했다. 류찬우 금감원 거시감독국장은 "이용자가 금융통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용어사전도 대폭 정비해 확충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통계정보를 발굴해 공개하고 편리한 기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14-12-28 18:22:13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