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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금융업권 규제 칸막이 허문다…비공식 행정지도 95% 폐지

제5차 금융혁신위, 핀테크 산업 육성과 은행권 혁신성 평가 도입 앞으로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업권 간 규제가 금융사 대상의 비공식 행정지도가 필요한 일부분을 제외하고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제윤 금융위원장 주제로 제5차 금융혁신위원회 회의를 열고 위 내용이 포함된 내년도 금융혁신 방향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업권간·금융업권내 칸막이를 제거한다. 금융의 전업주의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산업 내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의 편익을 늘리기 위함이다.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으로서의 강점을 금융산업에 접목해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고 판매채널도 혁신하기로 했다. 특히 은행권은 내년 1월에 처음으로 혁신성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평가결과는 정책금융 인센티브와 연계돼 각 은행의 보수총액과 함께 공시해 은행권 구조 변화를 유도키로 했다. 기술금융 활성화 차원에선 범부처 합동으로 기술평가기반 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술신용대출 건수를 올해 7500건에서 내년 2만2600건, 2016년에는 4만200건으로 늘리기로 했다. 성장사다리 펀드의 조기 결성을 허용하고 운용사가 펀드구조를 선 제안하는 시장 제안 방식도 허용하기로 했다. 모험자본 시장 육성 차원에서 코넥스 시장 상장 목표치는 80개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일하는 방식도 바꾼다. 모범규준과 가이드라인, 지침, 공문, 구두지도 등 금융권 비공식 행정지도의 약 95%를 폐지하거나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행정지도의 경우 총 685건 중 291건(42.5%)을 폐지하고 359건(52.4%)은 업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35건(5.1%)만 공식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관행적 검사는 절반으로, 직원 직접제재는 90%를 줄이고 제재시효도 도입해 금융권의 보수적인 문화를 바꿔나가기로 했다. 금융권 보신주의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사전규제 및 규정·제재 중심의 감독관행은 사후책임을 강화하고 원칙·컨설팅 중심으로 바꿔 나가기로 했다. 신 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금융혁신위원회를 강화하고 2단계 규제개혁에 나서 금융혁신을 보다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12-30 15:53:22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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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감원 부원장에 서태종·박세춘·이동엽 임명

금융위원회는 30일 임시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에 서태종(50)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을 임명했다. 은행·비은행 담당 부원장으로는 은행·비은행 검사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박세춘(56) 부원장보가,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에는 이동엽(55) 금융투자검사·검사 담당 부원장보가 각각 승진했다. 이들 부원장은 서 수석부원장의 증선위 상임위원직 퇴직절차가 마무리되는대로 이르면 이번주 중 취임할 예정이다. 서 수석부원장은 광주 대동고, 전남대 경제학과를 나와 행정고시 29회로 재무부와 금융위원회에서 공직생활을 했으며 주 OECD대표부 참사관, 금융위 기획조정관, 자본시장국장,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등을 두루 거쳤다. 서 부원장 내정자는 50대 초반으로서 진웅섭(55) 금감원장과 함께 종전 50대 후반이 주축이던 금감원 임원진의 세대교체 바람을 예고했다. 진 원장은 부원장 인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달 초 후속인사와 조직개편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감원 안팎에서는 현재 9명의 부원장보급 자리 가운데 절반 정도가 승진과 교체로 바뀔 가능성을 점친다. 부원장보 인사가 다음달 말 마무리되면 내년 2월 중 실국장·팀장급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작업이 뒤따를 전망이다. 조직개편은 기획검사국을 폐지하는 대신 은행지주검사국을 신설하고 서민금융지원국과 상호금융검사국의 규모를 키우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수현 전 원장이 만든 선임국장제는 없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금감원의 내년 예산은 인력 확충 등을 감안해 8.9% 늘린 3069억원으로 확정했다.

2014-12-30 15:40:5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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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포통장 보관·유통만 해도 최대 3년 징역"

앞으로 대포통장을 보관하거나 전달·유통만 해도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의 벌금을 받게 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등의 불법 대여와 유통행위 처벌 범위는 확대된다. 기존에는 접근매체의 양수·양도와 대가를 받으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만 했다. 이에 따라 통장의 양도와 양수, 대여행위는 대가 수수(收受)의 입증 등이 어려워 기소율이 약 7.48%에 불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관과 전달, 유통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대가를 실제로 받지 않았더라도 대가를 요구·약속만 해도 또는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만 알았어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한편 이 법은 향후 공포절차를 거쳐 내년초께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처벌범위 확대를 통해 전자금융사기의 핵심범죄수단인 대포통장의 대여, 유통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통장 양도·양수 등의 행위가 불법행위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리고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4-12-29 21:40:40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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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조직개편 단행…"지배구조 안정화·조직 효율화 강화"

KB금융지주는 29일 지배구조 안정화와 조직 효율화를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그룹의 새로운 경영 운영체계 구축과 회장·은행장 겸직에 따른 조직 효율화, 지배구조 안정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 먼저 그룹의 경영의사결정을 공식화하기 위해 '그룹경영관리위원회'이 신설된다. 또 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승계구조 확립을 위해 '그룹 경영진 육성과 관리업무'도 새롭게 나온다. 단 기존의 11부 1국 1실 1연구소의 조직 형태와 부서 수는 그대로 유지된다. KB캐피탈과 LIG손해보험 인수에 따라 그룹 차원에서 시너지를 강화하는 점도 눈에 띈다. 이를 위해 KB금융은 '마케팅기획부'를 신설하고 은행에서 운영하는 고객자산관리(WM) 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금융(CIB) 위원회 업무를 그룹 차원으로 확대해 성장하는 비즈니스 대응을 강화키로 했다. 윤종규 회장의 은행장 겸직에 따른 지주사 권한과 책임구조도 재확립됐다. 특히 지주 감사부의 계열사 감사업무 통할기능을 강화하고, 정보보호부를 신설해 그룹 내부 통제 기능을 키운다. 이밖에도 지주·은행 임원겸직제도가 도입되며 경영관리부와 회계부는 재무기획부로, 커뮤니케이션부와 사회공헌문화부는 홍보부로 통합된다.

2014-12-29 20:42:38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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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임원 인사 단행…"신한저축銀·PE 신임 사장 내정"

신한금융지주는 29일 이사회와 자회사 경영관리위원회(이하 '자경위')를 열고 그룹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사에서는 2년 임기가 끝나는 조용병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사장이 연임에 성공했으며, 지주에서는 1년 임기 마무리를 앞둔 이신기 부사장이 연임됐다. 이번 임원 인사는 일관적인 경영 추진을 위한 연임과 본부장급이던 준법감시인의 위상이 격상됐다는 점이 눈에 띈다. 실제 대상자 15명 중 7명이 승진과 연임됐으며 8명이 신규로 선임됐다. 자회사별로는 신한은행의 임영진, 이동환 부행장이 연임됐다. 또 임영석, 서현주 부행장보가 부행장으로 승진했으며 허순석, 이기준, 유동욱 본부장은 신임 부행장보로 승진 내정됐다. 이로써 신한금융의 부행장·부행장보 자리는 기존 13명에서 14명으로 늘어났다. 신한금융투자 신임 부사장에는 김봉수 본부장이, 신한생명 신임 부사장에는 배기범 신한은행 본부장이 각각 승진 내정됐다.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고석진 부사장은 연임하며 신한데이타시스템 신임 부사장에는 박정일 본부장이 승진 내정됐다. 이밖에 신한저축은행 신임 사장에는 김영표 신한은행 부행장이, 신한PE 신임 사장에는 김종규 신한PE 운용담당 전무가 각각 내정됐다. 신한금융지주는 "이번 인사는 성과와 역량 중심에 기반해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춘 인사를 신임 경영진으로 적극적으로 발탁했다"며 "성과와 역량이 뛰어난 경영진은 유임해 저성장 금융환경 아래에서 그룹 전략의 일관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내정된 임원들은 각 자회사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2014-12-29 15:25:35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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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수석부원장 서태종씨 내정…부원장에 박세춘·이동엽

금융위, 30일 임시회의 개최…후속인사 속도낼 듯 서태종(50·사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금융감독원의 수석부원장 에내정되는 등 부원장급 인사가 조만간 단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년 초 금감원의 후속 인사·조직개편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30일 임시 회의를 열고 금감원 부원장 선임과 산하기관의 내년 예산안을 처리한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 부원장 임명은 금감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결정한다. 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서 상임위원을 비롯한 금감원 부원장 후보 3명에 대한 인사검증이 마무리됐다. 서 위원이 내정된 금감원 수석부원장 자리는 기획·경영지원과 업무총괄, 보험 등을 총괄하는 원내 2인자 자리다. 서 내정자는 전남대 경제학과를 나와 행정고시 29회로 재무부와 금융위원회에서 공직생활을 했다. 이어 주 OECD대표부 참사관, 금융위 기획조정관, 자본시장국장,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등을 지냈다. 은행·비은행 담당 부원장으로는 현재 은행·비은행 검사를 맡은 박세춘 부원장보가 맡게 될 전망이다.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에는 이동엽 금융투자검사·검사 담당 부원장보가 승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원장보 이하의 경우 금감원장의 인사 사항인 만큼 후속 인사와 조직 개편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다만 신규 임용자에 대한 검증 절차가 남아 있어 8명의 부원장보에 대한 후속 인사는 이르면 내년 1월 중이나 늦어도 2월 초에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인사는 부원장 3명이 모두 교체된 데다 진웅섭(55) 금감원장과 수석부원장의 연배가 50대 초중반으로 내려온 만큼 인사 폭은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금감원 예산도 예년보다 높은 수준에서 증액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인력 증원 등 상황을 감안해 내년 예산을 10% 이상 증액해달라고 금융위에 요청했으며, 상호금융검사 부문은 정부 방침에 따라 인력과 예산이 크게 늘어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임시회의에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정책금융공사 등의 내년 예산안과 조직 개편안도 처리한다.

2014-12-29 15:03:22 김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