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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권단 동의 없이 '기업구조조정' 개입 못한다"

앞으로 채권단의 동의가 없으면 금융당국이 기업 구조조정에 개입할 수 없게 된다. 또 금융감독원의 기업 구조조정 개입 과정과 결과는 모두 기록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여당 의원 20여명과 11일 공동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채권단의 자율권과 투명성 보장 등 관치 금융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금감원의 개입 범위와 선결 조건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장이 갖고 있던 채권행사 유예요청 권한은 주채권은행으로 이관했고 금감원의 개입 범위는 기업개선계획과 채무 조정, 신용공여 계획 수립 등으로 한정했다. 금감원의 중재안은 채권액 비중 75%, 채권자수 기준 40% 이상이 찬성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했다. 채권단 협의회 구성원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금감원이 중재안을 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기업구조조정 개입을 공식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기촉법 적용 대상 또한 모든 기업과 모든 채권자로 확대되며, 한시법은 상시법으로 전환된다. 지난 2001년 제정 이후 3차례에 걸쳐 한시법으로 재입법됐던 기촉법은 상시화하고 기촉법의 효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촉법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감원의 중재 과정과 결과는 모두 기록으로 남기기로 했다. 이밖에 3년마다 워크아웃 성과 평가와 결과를 공개해 워크아웃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다만 부실 징후 기업으로 통보받은 기업의 경우, 평가등급에 이의가 있으면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2015-05-10 13:49:58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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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檢, 홍준표 구속수사 검토...洪 측근들도 수사 병행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를 구속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돈 전달자로 지목된 윤승모(52)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회유하는 등 금품 수수 정황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홍 지사는 오는 8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대전지검장)은 홍 지사 측이 조직적으로 '말맞추기' 등을 시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홍 지사가 윤 전 부사장 회유를 지시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통상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기준인 수수액 2억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홍 지사가 불구속 수사를 받을 경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검찰은 내부적으로 홍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윤 전 부사장을 회유한 의혹을 받고 있는 홍 지사의 측근 김모(58)씨를 지난 6일 소환 조사했다. 김씨는 최근 윤 전 부사장을 만나 홍 지사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하라고 회유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홍 지사의 지시를 받고 윤 전 부사장을 회유했는지 집중 조사했다. 윤 전 부사장을 회유한 의혹을 받고 있는 홍 지사의 또 다른 측근 엄모(59)씨를 소환 조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날 오후 4시에 홍 지사의 비서관 출신인 신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신씨는 홍 지사가 국회의원이던 시절부터 옛 한나라당 대표를 맡을 때까지 그를 보좌했다. 성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은 의혹이 제기된 시점인 2011년 6월 홍 지사가 당 대표 경선에 나섰을 때에도 캠프 실무에 관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15-05-07 18:02:17 유선준 기자
외환보유액 3699억 달러…9개월 만에 최대치

한국은행은 4월 말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한 달 만에 71억5000만 달러 증가한 3699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9개월 만에 최대치다.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7월(3680억달러) 이후 미국 달러화 강세로 유로와 파운드화 표시 자산의 달러화 환산 가치가 줄면서 감소세를 보였다. 4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을 자산 유형별로 보면 유가증권(국채·정부기관채·회사채·자산유동화증권 등)이 3395억1000만 달러로 전달보다 89억8000만 달러 늘었다. 유가증권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1.8%에 달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인 SDR(209억7000만 달러)도 전달 대비 3000만 달러 증가했다. 반면 예치금(209억7000만 달러)과 IMF에서 교환성 통화를 수시로 찾을 수 있는 권리인 IMF포지션(14억6000만 달러)은 각각 18억3000만 달러, 3000만 달러 감소했다. 금 보유액은 전달과 같은 47억9000만 달러를 유지했다. 국가별 외환보유액 순위도 한 단계 상승한 6위를 기록했다. 이는 2010년 8월 이후 4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순위이다. 당시 공식 외환보유액은 5위였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작년 말부터 공식 통계에 편입된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6위 수준이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 관계자는 "미국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의 강세로 외화자산의 달러화 환산액이 증가가 외환보유액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2015-05-07 10:36:06 김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