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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리스크 관리 강화…'무늬만 기술금융' 탈피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8일 "기술신용대출 취급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기존 거래기업에 대한 기술신용대출 등 '무늬만 기술금융'도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술금융 우수지점으로 선정된 KB국민은행 서울 구로종합금융센터를 방문해 "기술금융의 효과를 중소기업과 은행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기존 거래기업에 대한 단순 대환, 만기연장은 기술금융 실적 평가에서 제외키로 했다. 일반 중기대출로 가능한 기존 거래기업의 만기연장 등도 기술신용대출로 실시되는 경우가 있어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있다는 데 따른 것이다. 임 위원장은 "기술신용대출이란 여신심사시 '신용'과 '기술'을 반영하는 것으로 기존 거래기업도 기술력이 있는 경우 기술신용대출의 대상이 된다"며 "은행 심사자의 기업여신 심사의견 작성시 기술신용평가 결과에 기반한 기술심사 의견을 반드시 적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은행부실 확대 등의 우려에 대해선 "은행의 리스크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기술금융 시행 초기이기는 하지만 현재 은행별 기술신용대출의 연체율은 0.02%에서 0.03%로 극히 미약한 수준"이라면서도 "기술신용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은행에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리스크 분석, 경영진 보고체계 수립 등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가 구축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내놨다. 이어 "은행이 대출심사 때 종전에는 기업의 재무정보만 봤다면 앞으로는 기술정보도 함께 고려하게 될 것"이라면서 "궁극적으로 은행의 건전성과 수익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특히 "기술금융이 중단되는 일을 절대 없을 것"이라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기술금융은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은행 여신시스템 자체를 혁신하는 것으로서 은행도 기술금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술금융 정착을 위한 전략을 스스로 수립해 추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앞으로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을 수립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은행이 자체적인 기술신용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기후변화기술(Clean-tech) 금융과 같이 보다 혁신적인 기술(Invention-tech)에 대한 금융지원도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5-06-08 10:54:14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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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소액계좌 9100만개 거래중지"…금감원, '대포통장 전쟁' 선포

[메트로신문 백아란 기자] 금융당국이 대포통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에 따라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9100만개의 소액계좌는 거래가 중지된다. 또 지난 1년간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두 차례 이상 등록된 8400여명은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고발키로 했다. 7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기를 척결하고 기존 통장이 범죄자금의 이동경로인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일을 막기 위해 이같이 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장기간 입출금 거래가 없고 잔액이 적은 예금계좌를 대상으로 거래를 중지하기로 했다. 이는 예금잔액이 1만원 미만에 1년 이상,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에 2년 이상,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에 3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 3월말 기준으로 은행권의 요구불 예금계좌 약 2억개 가운데 거래중지 대상에 해당하는 계좌는 9100만개에 달한다. 이들 계좌는 오는 13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은행권별 순차적으로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계좌 정상화를 원하는 고객은 은행 창구를 방문해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신청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고객이 금융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유선상으로 통장을 해지할 수 있는 '간편 해지' 방안도 올 3분기 중에 추진키로 했다. 기존계좌의 사기 이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지난해 5월부터 올 4월까지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5만9260명 가운데 두 번 이상 걸린 8389명을 오는 9월 금융질서문란자에 등재할 방침이다. 금융질서문란자가 되면 7년간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5년간 기록이 보존된다. 사실상 12년간 금융거래가 어려워지는 셈이다. 금감원은 특히 금융회사가 이들을 상대로 소명을 받은 뒤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당국에 고발토록 결정했다.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한 번이라도 걸리면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없고 비대면거래도 제한된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취업준비생으로부터 취업을 미끼로 통장이나 공인인증에 필요한 정보를 빼낸 뒤 대포통장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2015-06-07 13:48:51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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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금융산업 근본적 틀 바꾸는 개혁 필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금은 한국 금융산업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금융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5일(현지시각) 영국 런던 맨션 하우스 집무실에서 앨런 야로우 런던시티 시장과 면담을 갖고 "영국 경제가 빅뱅식 금융개혁을 통한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에 힘입어 재도약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한국 금융시장에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국의 금융개혁은 은행·보험·증권업의 상호 업무 진입을 허용하고 증권매매 수수료율을 자율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영국 수도 런던의 특별행정구역으로 금융·상업 중심지인 런던시티를 이끄는 야로우 시장은 "런던이 세계적 금융중심지로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금융분야 노동시장이 유연했기 때문"이라며 "기술·상품이 어떤 산업보다 빠르게 변하는 금융산업 특성상 유연한 고용과 성과에 근거한 보수 체계를 정립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야로우 시장은 이어 "금융이 적극적으로 리스크를 감수하고 창의적 투자를 하려면 연금·보험처럼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금융기관 외에도 중소·벤처기업에 과감히 투자하는 자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와 야로우 시장은 런던과 서울 간 거래 시차가 있어 두 도시가 '위안화 허브'로서 상호 보완적 관계가 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또 위안화 국제화 움직임에 대해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3∼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각료회의와 영국 런던에서 진행된 한국경제 설명회(IR) 일정을 마치고 메르스 대응을 위해 6일 귀국길에 올랐다.

2015-06-06 12:16:45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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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여행업계도 강타...서울, 경북, 전라, 제주 등 전국 초토화

메르스 확산으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여행업계도 큰 타격을 입고 휘청거리는 상황이다. 중국, 일본 등 외국인 단체관광객들과 국내 초·중·고 수학여행 등이 여행일정을 연이어 취소 하는 바람에 관광버스, 면세점, 음식점, 호텔, 리조트, 펜션, 테마공원 등 여행관련업계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 하나투어에 따르면 6월 중국인의 우리나라 패키지 예약 고객 9000여명 중 예약을 취소한 관광객은 554명(6%)으로 파악됐다. 지난 1일 베이징지사에서 100여명이 한국여행을 취소했고, 상하이지사에서도 200여명이 취소했다. 지난 2일에는 베이징·청두지사 147명, 상하이지사 107명이 한국 방문을 포기했다. 한국관광공사 홍보 관계자는 "지난 2일 하루에만 중국, 대만, 홍콩 등 중화권에서 4400명, 기타 아시아지역에서 400명 등 총 4800명이 메르스를 이유로 방한 예약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메르스 여파로 한국 관광을 취소한 외국인은 총 1만1800여명으로 늘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3일에만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 300여명이 한국 여행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난해 610만명이 방한, 우리나라 관광·유통산업의 한 축을 형성했던 '유커 특수'도 메르스에 큰 타격을 받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메르스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심리적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유커들의 30%는 꾸준히 한국을 찾고 있기때문에 일시적으로 방문을 연기할 수는 있어도 일본을 택하거나 그런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면서 "현재 유커들을 위한 예방지침 등을 복지부와 공유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뜩이나 엔저 영향으로 일본을 찾는 유커(중국인 관광객)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내 메르스 확산 사태가 이어지고 있어 중국인이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면세점과 백화점 업계는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외국인들의 한국방문 취소는 서울 뿐 아니라 충청, 강원 등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도는 중화권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전담 부서까지 만들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만리장성 프로젝트'가 메르스로 중국 단체 관광객의 방문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광주·전남지역 학교의 수학여행도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4일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보성 모 중학교 등 4개 학교가 서울·경기 지역으로 가려던 수학여행을 전면 취소했다. 강원도 역시 중국 관광객 100여명이 여행일정을 취소했고, 소규모 관광객들도 예약을 취소했다. 강원도내 중국 여행사 관계자에 따르면 6월과 7월은 예약자가 상당히 많은데 그 중 30%는 취소를 신청하고 있다. 제주도에서도 중국인 관광객 일부가 여행사에 예약 취소를 통보하는 등 메르스로 인한 관광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제주도관광협회는 3일 다른 시·도의 일부 학교에서 메르스 확산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수학여행을 포기 또는 자제할 것으로 알려지자 제주 관광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제로 서울 초등학교 학생 36명이 수학여행을 즐기기 위해 이날 제주행 항공편을 예약했다가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메르스 감염 예방을 위해 현재 209개교가 휴업 또는 휴교해 제주에서 진행하기로 한 교육수련 등의 학교 단체 행사까지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메르스 공포'로 울산 역시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4일 울산의 아웃바운드 전문 여행사인 A여행사는 "메르스 환자 사망 보도가 나면서 예약 취소 고객이 늘어나고 있다"며 "지난해 세월호 여파로 여행업계가 어려움을 겪다가 올해는 경기가 회복되는 기미가 있었는데 의외의 복병을 만난 셈"이라고 말했다. 메르스 공포에 직격탄을 맞은 것은 관광버스업계다. 전국적으로 초중고에서 수학여행을 취소하는 등 국내여행 수요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6월 비수기 평년수준으로는 1주에 최소 3차례 국내 버스여행이 이뤄졌고, 메르스 이전에 예약한 수준도 이와 비슷했다. 하지만 메르스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난 뒤부터 거의 대부분의 예약이 취소되는 실정이다. 항공업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도 "제주로 오려던 중국인 관광객들의 여행 취소 사례를 계속 파악하고 있다"며 "중국인 관광객들의 여행 취소가 현실화됐을 때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국관광공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지난달 20일 이후 한국 관광을 예약했던 대만 단체 관광객 1천200여명이 예약을 취소해 정확한 이유를 확인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각 부처별로 진행한 메르스 관련 점검을 관계부처 합동 상황점검반(반장: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으로 격상했다. 메르스로 인한 소비, 관광·여행·숙박·공연·유통 등 서비스업, 지역경제, 외국인투자 등 모든 부문의 영향을 부처간 협조 아래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피해업종·계층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키로했다.

2015-06-04 19:29:25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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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발(發) 악재에 국내 경제 '빨간 불'…추경·금리인하 카드 나올까?

[메트로신문 백아란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확산됨에 따라 한국 경제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메르스 격리 대상자가 1000여명을 넘어서며 전염병에 대한 공포가 커진 데다 엔저 우려와 수출 부진까지 잇단 악재로 경제 전방위적인 부문에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과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회복세를 보이던 내수 시장이 예상치 못한 복병에 다시 얼어붙는 모양새다. 이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금리인하'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내수 회복세가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메르스 사태가 악화될 경우 이달 하순 발표될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방안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메르스' 복병 만난 한국 경제…내수 시장 '흔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산업생산은 2개월째 감소세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체 산업생산은 전달보다 0.3% 내렸다. 이는 지난 3월 0.5% 감소한 이후 2달 연속 감소세다. 수출도 금액 기준으로 5개월 연속 마이너스이고 물량까지 줄어들고 있다. 설비투자와 광공업 생산, 건설투자 등 세부 주요 지표도 하락세를 보였다. 광공업 생산은 전달보다 1.2% 감소했다. 자동차와 통신·방송장비 등이 증가했으나 기타운송장비 등이 감소한 데 따른 영향이다. 반면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판매는 전달보다 1.6% 증가했다. 의복 등 준내구재와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 등의 판매가 호조를 보인 덕분이다. 결국 소비만 부동산, 비내구재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살아나는 기미를 보이고 있을 뿐 나머지 지표들은 모두 부진한 양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셈이다. 문제는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소비까지 위축될 공산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관광공사 등에 따르면 올 7~8월 방한을 취소한 외국 관광객은 2500명 정도로 추산된다. 아직 감소폭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한 국내외 소비자들이 공공장소를 꺼리면서 관광과 오락·문화, 음식·숙박업 등이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610만명이 방한하며 내수 회복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줬던 요우커(遊客·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방문 계획이 잇따라 취소됨에 따라 유통업종도 타격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JP모간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제의 경기 순환이 좋지 않은 시기에 메르스가 발생했다"며 "메르스가 소비 심리를 더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한국 내 메르스 확산 상황과 정부의 대처 능력에 따라 소비재 관련 기업들이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 부처들은 현재 메르스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등 상황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추경 편성·금리인하 카드 나오나?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세미나에서 "메르스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관계 부처와 점검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도 이날 예정됐던 서민금융지원 대책 발표를 이달 중순으로 연기했다. 메르스 해결을 정책 최우선 과제로 두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메르스가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면 정부 역시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경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과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신종플루) 등 전염병이 생겼을 당시 관련국의 경제성장률이 급락한 바 있다. 사스 발병지였던 홍콩의 성장률은 2003년 1분기에 4.1%였지만 2분기에 -0.9% 내려갔다. 같은 기간 중국은 10.8%에서 7.9%로 급락했다. 신종플루 발생 당시인 2009년 3분기 한국의 여행업 매출도 전년 동기보다 24.9% 감소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여행·관광, 유통 등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과 경기부양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추경에 대한 편성 요구 역시 강해질 수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물론 메르스로 인한 경기충격이 지표로 확인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오는 11일 금통위에서 대응하기는 쉽지 않지만 경기 부양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꼽히는 것이다. 류용석 현대증권 시장전략팀장은 "4월 산업생산과 5월 수출 부진, 소비자물가 저공비행 등으로 디플레이션 위험을 방어하기 위한 추가 정책이 필요한 시점에 메르스와 엔저에 직면했다"며 "오는 11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고 전망했다. 류 팀장은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과 함께 정부가 이달 말 수출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한 해외투자활성화 대책 발표를 예고한 점이 증시 변동성을 축소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메르스가 심화될 경우 코스피지수가 6% 이상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메르스 3차 감염이 확대될 경우 코스피는 지난 2003년 홍콩과 증국 증시가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충격 당시처럼 6% 이상 하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실물 경기 측면에서 사스와 신종플루에 따른 충격은 미미했지만 심리적인 공포가 커 소비심리지수는 일시적으로 악화했다"며 "중국 관광객과 관련된 화장품과 면세점, 항공운송, 호텔과 카지노·레저 등의 업종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꼽았다.

2015-06-03 18:38:22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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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119]보험금 달라면 소송거는 보험사들..지난해 1천건 육박

[메트로신문 백아란 기자] 2014년 보험금 지급액수 등과 관련해 보험가입자와 보험사가 분쟁을 벌이던 중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한 건수가 손해보험사의 경우 880건, 생명보험사의 경우 98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이 분쟁 중 소송을 제기하면 당장 치료비나 생활비 등이 급한 가입자들은 소송비용과 소송 기간 등의 부담 때문에 보험사측이 제시하는 금액만 받고 합의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일부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 총액을 줄이기 위해 이런 소 제기를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원(금소원)은 3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4년 보험사 분쟁 중 소 제기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소원에 따르면 지난 해 분쟁 조정 중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소를 제기한 건은 손보사(17사)가 880건, 생보사(19사)가 98건 으로 손보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손보사의 소 제기율은 평균 5.61%로 생보사 소 제기율(평균 0.73%)에 비해 7.7배나 높은 수준이다. 보험사 소 제기율이 가장 높은 손보사는 BNP파리바카디프손보(26.92%)로, 분쟁조정 신청사건 26건 중 7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손보사의 평균 소 제기율이 5.61%인 점을 감안하면 5배를 훨씬 넘는다. 이어 MG손보(12.10%)가 분쟁조정 신청건 314건 중 38건의 소를 제기 했고, AXA손해보험(11.85%)이 분쟁조정 신청건 464건 중 55건의 소를 제기했다. 보험사 소 제기율이 가장 낮은 손보사는 농협손보(0%), 삼성화재(2.30%), 더케이손보 (2.72%)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헌 금소원 국장은 "보험사들이 소를 먼저 제기해야 가입자들이 겁을 먹고 보험사가 원하는 삭감된 금액으로 합의한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5-06-03 14:52:54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