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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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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중개업 신설로 대리점의 소비자 책임 강화해야

보험연, 보험판매채널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 개최 대리점에 책임성과 지위 동시에 부여 보험대리점에 대한 불완전판매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상품중개업을 신설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는 금융당국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은 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판매채널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판매채널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판매자의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제발표자인 황진태 교수는 보험업계의 소비자신뢰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먼저 법인보험대리점(GA) 등 비전속 판매채널의 미성숙한 모집관행을 지적했다. GA의 경우 지난 2013년 3월 말 기준 소속 설계사 수가 지난 9년간 연평균 20.5% 성장했다. 이는 생명''손해보험 설계사 수의 41.6%에 달하는 수치다. 하지만 GA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 보험료 수령 후 유용, 보험사 직원사칭 등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속, 고지와 보험료 수령권 등 설계사의 설명의무도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때문에 황 교수는 보험상품중개업 도입을 통한 GA의 법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험상품중개업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보험대리점와 중개사를 보험상품중개업자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보험대리점은 보험사와 보험계약자로부터 독립지위를 보장받는다. 반면 대리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대리법리의 특성상 불완전판매에 대한 1차적 책임이 대리점이 아닌 보험회사가 지도록 돼 있었다. 기존 판매채널의 불공정 행위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구체적으로 판매채널의 모집수수료 명시를 의무화하고 보험대리점 위탁계약서상 모집수수료 수준을 초과해 요구할 때도 규제하기로 했다. 6개월 이내 승환계약 시 보험계약자의 손해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전설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보험설계사의 소속을 분명히 고지하는 것도 강제하도록 했다. 강호 보험연구원장은 "그간 보험업계는 양적 성장을 해왔지만 그만큼 채널 간 경쟁 심화로 소비자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며 "보험상품중개업자제도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판매자의 책임도 강화되야 한다"고 말했다.

2015-05-08 17:21:19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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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손보, 3대질병 집중보장 '무배당큰병든든건강보험' 출시

LIG손해보험은 7일 3대질병을 집중보장하는 '무배당큰병든든건강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한국인의 사망원인 중 약 50%를 차지하는 3대 중증질환(암, 뇌질환, 심장질환)에 대해 진단과 수술, 입원, 후유장해까지 보장한다. 특히 3대질병 진단 시 최고 3~5000만원, 사망 시 최고 2억원 등 보장액이 업계 최고수준이다. 입원일당의 보장기간도 확대했다. 기존의 일당이 입원 후 4일이상부터 120일까지 지급했던 반면, 3대질환 입원일당은 입원 첫날부터 180일까지 일당을 지급한다. 또 보험기간 중 질병이나 상해로 80% 이상 고도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보장보험료의 '납입면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기본 계약은 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 수술비와 입원일당을 보장한다. 여기에 암과 뇌, 심장질환, 기타 추가특약을 통해 보장의 수준을 조절할 수 있다. 만기는 10년 혹은 15년 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최대 100세까지 자동갱신이 가능하다. 가입연령은 만 15세부터 최장 60세까지며, 3대질병에 대해 진단비 3000만원, 입원일당 3만원(암 10만원), 수술비 300만원 등의 보장 선택 시 보험료는 35세, 15년만기 전기납을 기준으로 월 3만원 수준이다. 문인성 LIG손보 장기기획팀장은 "3대 질병에 대한 보장 니즈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진단부터 후유장해까지 종합적인 보장이 가능한 상품을 출시했다"며 "암을 포함한 다양한 담보의 특약 제공과 100세까지의 자동갱신 등을 통해 합리적인 보장 설계와 보험료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5-05-07 17:20:10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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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업계, 카드가맹점주 할부금융 '끼워넣기' 지적에 대책 마련

소상공인 지원 대출 'SB가맹점론' 중개 실시 이마저도 7개 업체만 참여해 실효성 의문 저축은행업계가 7일부터 자영업자인 신용카드가맹점주를 위한 저리 대출상품을 저축은행에서 판매키로 했다. 하지만 최근 '카드단말기 할부금융상품' 마구잡이 판매에 대한 논란 잠재우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7일부터 신용카드가맹점을 위한 'SB-가맹점론'을 사회적기업인 한국이지론을 통해 저축은행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SB-가맹점론은 지난달 1일부터 출시한 저축은행의 자영업자 신용대출 공동상품이다. 가맹점은 월 카드매출액을 기반으로 금리 9%대~19.35%로 최대 1억원내외 대출으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최근 저축은행의 '카드단말기 할부금융상품' 논란 잠재우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앞서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지난달 27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저축은행과 밴사가 카드 가맹점주를 상대로 카드단말기를 불법 대출형식을 빌려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가맹점주는 차주가 돼 할부금융으로 단말기를 구매한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대부업체에 매각돼 채권추심을 당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금소연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밴사를 통해 '카드단말기 할부금융상품'을 '무료'인 듯 가맹점주 모르게 팔아 놓고, 휴폐업 시에는 부실채권으로 처리해 마구잡이로 추심대부업체에 매각했다. 카드 가맹점주가 카드단말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가맹점 신청을 하는데 밴사들이 이를 대행하면서, 카드사 가맹점신청서, 카드매출 입금 통장 신청 서류 등에 할부금융 서류를 끼워 넣은 것이다. 하지만 정확한 설명 없이 가맹점주의 서명을 받아 저축은행에서 36개월 원리금 균등상환의 대출을 일으켜 카드단말기 값을 일시에 챙기고, 가맹점주가 관리비라고 내는 돈은 할부금융의 원리금을 매월 상환한 것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 교육 및 관리를 하는 밴사도 카드단말기 이용 건수에 따라 건당 70~120원의 수입이 생긴다. 이 때문에 가맹점 모집 경쟁이 치열해 가맹점에 단말기를 무료로 설치해 준다고 말하면서 대부분 임대로 처리하고 A/S, 매출전표 수거, 용지 공급 등의 명목으로 관리비를 챙기는 것. 'SB-가맹점론'을 실시하는 저축은행이 7개에 불과한 점도 지적받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가 밝힌 해당 서비스 취급 회사는 평택·진주·IBK·드림·더블·삼호·스타저축은행 총 7개에 불과하다. 이는 저축은행중앙회가 최근 공시한 업체 79곳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이들 7개 은행의 자산 규모도 IBK를 제외하면 중소업체(총자산 5000억원 미만)에 불과하다. 이 마저도 저축은행별로 대출신청 가능 지역이 상이하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7개 저축은행이 SB-가맹점론을 한국이지론을 통해 진행하고 있고 이 외에도 두 곳에서는 직접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면서도 "이 서비스를 확대하는데에는 업계 자율에 맡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앞서 논란이 된 가맹점주 채권추심의 경우 최근에 벌어진 일이 아닌 것으로 안다"며 "당시 금융소비자단체에서는 현재는 위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2015-05-07 17:19:12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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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1분기 당기순익 1042억원…전년 동기 比 78.9%↑

지난해 창사이래 최대 실적을 낸 동양생명이 올 1분기에도 호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종신·중대질병(CI)·정기보험 등 보장성 상품의 고른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동양생명은 지난 1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78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78.9% 증가한 수치다. 이 기간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95.7% 증가한 1042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1조1744억원으로 1년 전보다 13.0% 증가했다. 동양생명의 호실적은 보장성보험이 이끌었다. 이 기간 보장성 상품의 연납화보험료(APE)는 전년 동 기대비 49.6% 증가한 913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수입보험료는 7.8% 증가한 9685억원, 월납초회보험료는 7.9% 늘어난 169억원을 기록했다. 재정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 비율도 1년 전보다 26.5%포인트 상승한 257.4%를 기록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올 들어 강력하게 추진해온 보장성 상품 확대 정책과 효율적 비용관리에 힘입어 수익성이 대폭 개선됐다"며 "전속(설계사·다이렉트)·비전속(GA·방카슈랑스) 채널 전반에서 고른 실적을 보여줬고, 특히 저축성보험 중심 시장인 방카슈랑스 채널에서 보장성 상품 판매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2015-05-07 15:26:56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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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보험사 당기순익 2조 돌파…총자산 900조 육박

투자영업익 전년 比 8천억 증가하고 수익성 개선돼 저금리 장기화와 손해율 증가로 보험영업손실은 확대 국내 보험사의 지난 1분기 당기순이익이 2조원을 돌파했다. 총자산도 증가해 9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저금리 장기화와 손해율 상승으로 보험영업손실은 확대됐다. 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1분기 보험사 경영실적(잠정)'에 따르면 이 기간 국내 보험사의 당기순익은 전년 동기 대비 41.1% 증가한 2조1359억원을 기록했다. 생명보험사는 1년 전보다 39.7% 증가한 1조3140억원의 당기순익을 냈다. 생보사의 경우 운용자산의 증가(61조7000억원↑)와 채권처분이익 실현으로 투자영업이익이 5061억원 증가했다. 손해보험사 당기순익도 8219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4% 늘었다. 손보사의경우 투자영업이익 증가(3355억원)와 서울보증의 삼성자동차 관련 위약금 승소 판결(1964억원) 등 일회성이익 발생이 당기순익 증가의 요인으로 풀이된다. 지난 3월 말 기준 보험사 총자산은 893조3603억원으로 1년 전보다 13.6%(107조2000억원) 늘었다. 자기자본도 금리하락에 따른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증가와 당기순이익에 따른 이익잉여금 증가로 1년 전보다 25.9% 증가한 92조5473억원 을 기록했다. 이 기간 보험사의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5.7% 증가한 45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생보사의 경우 보장성보험(9.2%)과 저축성보험(5.6%)의 매출이 증가했다. 손보사도 자동차보험(9.7%)과 장기손해보험(4.2%) 모두 성장세를 보였다. 보험사의 수익성도 개선됐다. 이 기간 보험사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전년 동기 대비 0.19%포인트 상승한 0.97%을 기록했다. 자기자본순이익률(ROE)도 1.28%포인트 상승한 9.57%를 나타냈다. 반면 보험영업손실은 확대됐다. 이 기간 생보사의 보험영업손실(책임준비금 전입 후)은 전년 대비 671억원 증가한 4조9923억원, 손보사는 2091억원 늘어난 7887억원을 기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순익이 크게 증가하는 등 지난 1분기 실적은 양호했다"면서도 "생보사는 저금리 지속에 따른 준비금 적립부담이 증가하고, 손보사는 자동차·장기보험 손해율 상승으로 보험영업손실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2015-05-07 06:00:00 김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