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누적적립금 20조원 돌파…국민혜택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2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통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까지 건강보험 총수입은 37조7387억원, 총지출은 34조5421억원으로 3조1966억원의 단기흑자를 기록했다. 누적 수지 흑자는 20조1766억원으로, 사상 처음 20조원을 넘었다.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 2011년 1조6000억원의 누적 수지로 재정 흑자로 돌아섰다. 누적 흑자는 지난 2012년 4조6000억원, 2013년 8조2000억원, 2014년 12조8000억원, 2015년 16조9000억원 등 매년 급증 추세다. 기 의원은 "지출 측면에서 의학기술의 발전과 건강검진 확산 등으로 질환을 조기 발견해 치료하고 암 발생률이 감소한 데다 경기침체로 살림이 팍팍해지면서 국민이 아파도 병원 치료를 꺼리면서 진료비 지출증가 속도가 둔화해 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20조원을 돌파했다"며 "수입 측면에선 건강보험이 당해연도 지출을 예상하고 수입계획을 세우는 단기보험이란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건강보험 당국이 해마다 필요 이상으로 건강보험료를 많이 거둬들였기 때문에 누적 흑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건강보험 재정이 최근 5년 연속 흑자를 보임에도 불구 정부가 매년 보험료를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속적 흑자재정 운영은 국민으로부터 보험료를 과다하게 징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남아도는 흑자 재정을 활용해 건강보험의 보장혜택을 강화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이란 비판을 제기한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흑자 재정임에도 불구, 건간보험료는 거의 매년 올랐다.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 2009년 65.0%에서 2010년 63.6%, 2012년 62.5%, 2013년 62.0% 등으로 감소했다. 이후 2014년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3대 비급여 개선 등으로 전년 대비 1.2%포인트 소폭 상승하며 건강보험 보장률은 63.2%를 기록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이 비록 단기적으로 흑자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급격한 고령화에 저출산의 영향 등으로 재정지출을 증가시킬 위험요인이 많은 상황에서 멀지 않은 미래에 다시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