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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보험톡톡]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사고 시 車보험료 할증 체계

교통사고 시 보험료 할증 폭, 사고 과실 비율 따라 달라진다 올 하반기부터 자동차사고 시 보험료 할증 체계가 피해자 입장을 우선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그간에는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사고건수에 따라 가해자나 피해자 구별 없이 최고 30%가량 보험료 일괄 할증이 이뤄졌다. 5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업계는 최근 사고 당사자라면 과실의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보험료를 할증하던 현행 보험료 할증 체계를 개선한다. 피해자 상해등급, 사고건수, 할증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차량수리비 등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해 왔던 방식에서 사고 과실비율을 추가하는 방향을 고려하기로 했다. 기존 제도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보험료 할증 폭이 달라진다는 사실이다. 자동차사고가 일어나면 과실 비율에 따라 과실이 많은 쪽을 가해자로, 과실이 적은 쪽을 피해자로 분류해 보험료 할증 폭에 차등을 둔다. 본인 과실이 적을수록 사고 이후 자동차보험 갱신 때 보험료 할증률도 낮아지므로 그만큼 부담이 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가해자에게만 보험료 할증 부담을 지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현재로선 피해자 보험료도 소폭 할증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도 적극적인 사고 회피와 방어 운전의 책임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또 제도를 악용한 보험사기를 방지하는 차원이다. 한편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사고에 따른 대략적인 과실 비율을 알아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App)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차(車) 대 차, 차 대 사람(人), 차 대 이륜차 등 다양한 상황을 카테고리별로 제시하여 대략적인 과실 비율을 알려주고 관련 법규와 참고판례 등을 제공한다.

2017-02-05 14:42:05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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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증가세…"교통환경 정비하고 적성제도 강화해야"

60대 이상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로 전체 운전자 중 60대 이상 고령운전자의 비중이 커지는 가운데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운전자를 위해 교통 환경을 정비하고 적성검사제도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보험연구원 이정택 연구위원이 발표한 '고령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의 특징'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60대 이상 고령운전자는 전체 운전자의 약 15%를 차지한다. 지난 2011년 대비 39%(361만6000명→571만1000명) 증가했다. 이 같이 고령운전자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 1건당 중상자 수는 저연령층에 비해 현저히 높다. 지난 2015년 기준 2006년 대비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약 20% 감소했으나 60대 이상 교통사고는 약 167% 증가했다. 또 지난 2015년 기준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당 중상자 수는 2.75명으로 교통사고 건수의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정택 연구위원은 "고령자 교통사고 가운데 다수의 중상자를 유발할 수 있는 중앙선 침범과 같은 법규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고령운전자를 위해 교통 환경을 정비하고 적성검사제도를 강화함은 물론 자동차보험 요율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7-02-05 13:39:43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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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소득층 연금저축 가입률 감소세…"세제혜택 보완해야"

지난 2014년 정부가 연금저축 등 5개 연말정산 항목에 대해 세제혜택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중·저소득층의 연금저축 납입금액과 가입률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을 고려할 때 은퇴 이후를 대비하는 노후자산으로써 연금저축 세제혜택 방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5일 보험연구원 정원석 연구위원과 마지혜 연구원이 발표한 '연금저축 감소 원인과 시사점'에 따르면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소득자의 연금저축 가입률(납입금액)은 지난 2013년 2.8%(181만원)에서 세액공제가 적용된 2014년 1.9%(102만원), 2015년 0.9%(84만원)로 급감했다. 반면 연소득 6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소득자 중 연금저축 가입자의 평균 가입률(납입금액)은 같은 기간 61.1%(303만원)에서 58.6%(301만원), 56.8%(299만원)로 소폭 감소했다. 정원석 연구위원은 "세법개정 당시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연금저축 납입액의 12%를 산출된 세액에서 공제하는 등 낮은 세액공제율과 세액공제 도입 이후 결정세액이 0원인 과세 미달자 급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과세미달자의 경우 세액공제로 감면받을 수 있는 세액이 없기 때문에 세액공제혜택으로 인한 연금저축 납입유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처럼 낮은 세액공제율 등으로 인해 연금저축 납입이 감소했다는 지적이 일자 지난 2015년 연소득 5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세액공제율을 12%에서 15%로 인상했다. 다만 해당 소득계층의 연금저축 가입률과 납입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소득자의 연금저축 가입률(납입금액)은 지난 2014년 9.9%(225만3000원)에서 2015년 8.6%(225만1000원)로 감소했다. 정 연구위원은 "중·저소득층에서 세액공제로 인한 연금저축 감소효과가 세액공제율 인상으로 인한 연금저축 유인효과보다 큰 것으로 보인다"며 "세액공제율 인상으론 저축여력이 적고 과세미달자가 많은 중·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과 납입유인을 제공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는 "은퇴 이후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은 중·저소득층 계층에게 실질적인 연금저축 납입유인을 제공해야 하는데 세금을 감면해주는 현재 방식으론 저축여력이 적고 과세미달자가 많아 적절치 않다"며 "결정세액이 0원이어도 해당 세액공제 금액을 지급하는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17-02-05 12:12:31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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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 '참좋은종합보험', 3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동부화재는 지난달 1일 출시한 '프로미라이프 참좋은종합보험'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3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협회는 동부화재가 신상품에 갱신형 계약의 납입면제 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 편익을 향상시킨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는 향후 3개월 동안 이와 유사한 상품이나 제도를 개발하여 판매할 수 없다. 동부화재 '참좋은종합보험'은 기존 비갱신형 계약에 한정되어있던 전기간 납입면제 제도를 갱신형 계약에 확대 적용하여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납입면제 효용을 제공한다. 기존 납입면제 제도에선 경제적 능력이 상실된 상황에서도 갱신형 계약의 경우 보험기간 종료시점까지 납입을 지속해야 했지만 '참좋은종합보험'의 경우 납입 면제 사유 발생 이후에는 보험기간 종료시점까지 비갱신형 계약은 물론 갱신형 계약까지 함꼐 납입면제가 되어 실질적으로 보험소비자에게 납입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보험료 납입지원Ⅰ·Ⅱ 담보 가입을 통해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등 발생시 보험료납입을 지원해주는 보장도 선택이 가능하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갱신형 계약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갱신형 계약의 납입면제 제도를 최초로 도입함으로써 고객의 만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동부화재 '참좋은종합보험'은 허혈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에 대해 질병 초기부터 말기까지 진단비와 수술비를 담보를 통해 단계적으로 보장한다. 최초 질환은 물론 재발하는 3대 질병을 보장하기 위한 재진단암진단비, 두 번째 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등을 운영하여 보장을 한층 더 강화했다.

2017-02-03 11:40:35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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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 '마이라이프세이프투게더보장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한화손해보험은 '마이라이프 세이프투게더 보장보험' 상품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골절부목치료에 대해선 3개월간, 인터넷직거래 사기피해보상이나 사이버명예훼손피해보장에 대해선 6개월간 한화손보가 독점 판매하게 된다. 상품은 골절치료비의 경우 이전 보장상품들과 달리 업계최초 골절부목치료비까지 보상함으로써 골절치료비 보장의 완성도를 높였다는 점, 인터넷직거래 사기피해 보상과 사이버명예훼손피해 보장 등 생활위험과 이로 인해 증가하는 손해비용으로부터 경제적 손실을 보호하고 비용 중심의 생활보장보험을 강화했다는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최근 급속히 증가하는 민사소송에 따른 법률비용을 가족까지 확대 보장하고 수도관이나 난방배관 등의 누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급배수시설누출 손해보상 등 다양한 일상 속 위험에 대한 보장경쟁력을 향상시킨 점도 평가 요소로 작용했다. 우현주 상품개발파트장은 "가족의 완전보장을 위해 니즈를 발굴하고 상품화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받아 기쁘다"며 "한화손보는 고객의 완전보장을 위한 상품개발에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2-02 16:18:34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