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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보험사기 실제상황] "직원복지로 종신보험…" 종업원 보험금 편취하는 사장

#. 생활용품 제작회사 사장 A씨는 회사가 기울기 시작하면서 회사 채무가 8억원까지 쌓이고 살고 있는 집의 월세까지 체납됐다. 그러자 A씨는 회사 여종업원 B씨에게 지원 복지차원에서 의료실비 및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퇴직금이 나오는 보험에 가입해 준다고 유인했다. 결국 B씨는 피보험자, A씨는 보험수익자로 설정해 B씨가 사망할 경우 실질적인 보험 수익자인 A씨에게 총 26억원이 지급되는 사망 보험에 가입하게 됐다. 보험 가입 후 사장 A씨는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소재 사무실에서 아무도 없는 시간을 이용해 종업원 B씨에게 사무실 내 물품 창고 선반에 제품 이름을 붙이는 작업을 하자며 유인했다. B씨가 작업에 몰두한 것을 확인한 A씨는 몰래 보관해 놓은 해머로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머리골절 및 뇌출혈로 사망하게 하고 보험금 26억원을 청구했다. 이 처럼 회사가 '복지 차원'이라며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보험 가입시켜 주는 경우엔 보험수익자가 누군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수익자는 사망 등 보험사고 발생 시 법적으로 보험금을 받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보험수익자는 종업원 또는 종업원의 상속인으로 설정돼야 법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 수익자를 회사 대표로 하거나 법인명으로 할 경우엔 보험사기로 의심해봐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 사기범 A씨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외면하고, 피해자의 생명을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2017-01-22 13:33:30 채신화 기자
사이버 리스크 확대 추세…"향후 사이버 보험 시장 성장" 전망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과 보편화로 사이버 리스크가 확대됨에 따라 향후 사이버 보험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를 위해 보험사는 관련 데이터를 집적하고 공유하여 익명화된 데이터 풀을 구축, 용어·보상범위 등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2일 보험연구원 이혜은 연구원이 발표한 '사이버 리스크와 사이버 보험'에 따르면 사이버 리스크는 정보 파괴, 사생활 침해, 평판 훼손의 범위를 넘어 기업의 재무적 손실, 경영 손실, 사업 중단까지 초래한다. 이 연구원은 "사이버 리스크에 수반되는 비용은 관련 데이터베이스 부재로 인해 주로 사이버 범죄 등으로 발생된 경제적 손실규모 등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로이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사이버 범죄로 발생한 손실규모는 대략 연간 4000억 달러(세계 GDP의 0.8%)다. 오는 2019년까진 최대 2조1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연구원은 "현재 사이버 보험시장 규모는 부보가능성의 문제로 미미하다"며 "다만 향후 보험산업의 새로운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미국의 경우 사이버 보험시장 규모는 매년 평균 26~50% 성장하여 지난 2014년 말 27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유럽은 약 1억9200만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 향후 세계 사이버 보험시장 규모는 오는 2023년까지 59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원은 "현재 사이버 보험 상품 용어가 표준화되지 않아 상품비교가 쉽지 않다"며 "최대 보상범위의 제한으로 사이버게톤(사이버와 혼돈을 의미하는 아마겟돈의 합성어. 모든 사이버 공간에서의 대전쟁을 지칭)과 같은 극단적인 경우와 평판 훼손, 주가 하락 등 간접적인 손실 등은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존의 리스크 분석과 언더라이팅에 적용할 수 있을 만큼 사이버 리스크 피해와 손실 관련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고 피해규모도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이버 보험 상품 설계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변화가 많고 역동적인 사이버 리스크의 특성으로 보험료를 상출하기도 쉽지 않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사이버 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들은 용어의 표준화,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위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관련 데이터의 공유, 기술 개발 등을 활발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을 제기했다. 이 연구원은 "사이버 리스크 관련 데이터의 집적과 공유를 위한 익명화된 데이터를 구축해야 하며 보험풀 및 재보험풀의 개발과 기존 상품분석을 통해 새로운 보험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며 "예외적인 경우를 대비하여 극단적 손실 시나리오 분석을 시행하고 사이버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등 IT 기술 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17-01-22 12:10:00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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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국민연금…IMF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해결해야"

급속한 고령화로 오는 2060년 재정 악화가 예상되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국제통화기금(IMF)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만 연금 재정안정화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보험료가 너무 높아지거나 연금급여가 지나치게 낮아질 수 있어 자동조정장치의 도입을 위해선 인구구조의 안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보험연구원 최장훈 연구위원이 발표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의 필요성 검토'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비 상승률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가장 빠른 수준이다. IMF는 "고령화 심화에 따른 한국의 연금 재정 지출 가속화는 연금 재정안정화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이는 형평성 문제도 야기하는 바 자동조정장치는 이러한 문제들을 반복적인 연금개혁 없이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IMF에 따르면 자동조정장치는 크게 연금급여, 은퇴연령, 보험료 조정장치로 구분된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연금급여가 임금(또는 물가), 은퇴 시 기대여명, 연금 재정상태에 따라 조정되도록 만들어진 장치다. 각각 임금(물가)이 오르면 급여가 오르고 기대여명이 늘면 급여가 낮아지고 연금 재정이 악화되면 급여가 낮아지도록 조정된다. 은퇴연령 조정장치는 기대여명 또는 가입기간과 수급기간에 따라 은퇴연령이 조정되도록 만들어진 경우다. 각각 기대여명이 늘면 은퇴연령이 늘고 가입기간 또는 수급기간이 변할 경우 가입기간과 수급기간 비율이 일정해 지도록 은퇴연령이 조정된다. 보험료 조정은 법으로 규정된 재정안정화 수준에 연계된 경우로 재정이 재정안정화 임계 수준보다 낮아지면 보험료를 인상한다. 보험료가 올라가면 급여는 변하지 않도록 한다. IMF는 "세 가지 경우 중 한국은 은퇴연령이 기대여명 변화에 연계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급여를 낮추거나 보험료를 올리도록 하는 자동조정장치는 급여수준의 적절성 문제와 세금 정책에 미칠 수 있는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는데 특히 인구 구조나 경제 환경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러한 자동조정장치의 적용은 급여나 보험료 수준을 크게 변동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은퇴연령이 기대여명 변화에 연계되는 자동조정장치는 기금고갈시점을 2~3년 연장할 뿐 아니라 세대 간 형평성 문제도 완화할 수 있다. 기대여명이 늘어난 만큼 은퇴연령도 늘면 수급기간이 계속 늘지 않고 일정해지기 때문이다. 다만 최 연구위원은 "은퇴연령이 기대여명에 연계되는 자동조정장치는 연금 재정안정화에 크게 기여하긴 어렵다"며 "보험료나 연금급여에 연계된 자동조정장치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대여명에 연계되는 자동조정장치는 국민연금의 기금고갈시점을 2~3년 정도 연장해줄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 오는 2060년이나 2063년 기금고갈이나 큰 차이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보험료나 급여에 연계된 자동조정장치는 연금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재정안정화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는 또 "연금 재정안정화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보험료가 너무 높아지거나 연금급여가 지나치게 낮아질 수 있으므로 자동조정장치의 도입을 위해선 인구구조의 안정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7-01-22 12:00:00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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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기술의 발전으로 금융서비스 다변화…"금융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해야"

핀테크 기술의 발전과 금융서비스 다변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규제환경 정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2일 보험연구원 박선영 연구위원이 발표한 '핀테크 시대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따르면 대중적 자금조달 방식인 크라우드 펀딩의 등장 등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글로벌 투자 규모 역시 지난 2010년 17억9000만 달러에서 2015년 222억6500만 달러로 급증했다. 박 연구위원은 "이 같은 핀테크 기술의 성장성에도 불구하고 핀테크 기술의 발전 속도를 규제환경이 따라가지 못해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규제환경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핀테크 발전에 따른 해킹이나 유해 프로그램 유포,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전자금융 관련 사고와 인터넷 관련 범죄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소비자 피해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개인정보 침해신고 상담건수는 지난 2005년 1만8206건에서 2013년 17만7736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박 연구위원은 "인터넷 거래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개선이 동반되지 않고선 중장기적으로 핀테크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핀테크 기술 발전 속도를 감안하여 향후 핀테크 상용화가 가져올 수 있는 소비자 보호 관련 문제점을 금융소외계층의 확대, 전자금융사고 빈발, 진입요건 완화로 인한 거래의 불안정성, 전자상거래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분쟁 발생 등으로 요약했다. 박 연구위원은 "금융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금융소외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선 핀테크 정보전달의 유용성과 효과성 개선이 필요하다"며 "해킹과 정보유출 등으로 인한 금융시스템 보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선 금융거래 시스템에 대한 감시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사전예방 중심 규제는 완화하더라도 이로 인해 발생하는 거래의 안정성 훼손을 막기 위해 사후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비자 분쟁 해결에서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대체적 분쟁해결(ADR) 제도의 활성화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핀테크 환경의 시너지가 극대화되기 위해선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도와줄 수 있는 플랫폼 환경의 조성이 요구된다고 했다.

2017-01-22 12:00:00 이봉준 기자
[보험톡톡]에코마일리지 특약으로 車보험료 절약한다

매년 주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 관련 세금과 보험료 등에 한숨이 절로 나온다. 보험료를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운전자라면 에코마일리지 특약에 관심을 기울여보는 것을 추천한다. 22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에코마일리지는 가정이나 일반건물 등에서 자발적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프로그램이다. 서울시를 비롯해 다양한 지자체와 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다. 보험사들 역시 에코마일리지 특약으로 이에 동참하고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에코마일리지 특약은 장거리 운전을 하는 운전자보단 도심에서 주로 운행하는 운전자, 운전을 자주 하는 운전자보단 필요한 때만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보험기간 중 연간 환산 주행거리(주행거리를 최초로 등록한 날로부터 보험기간 종료 즈음에 최종으로 등록한 날까지 일평균 주행거리를 365일 기준으로 환산한 값)가 짧을수록 더 큰 폭의 할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보험에 이미 가입한 경우에도 에코마일리지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중도가입할 경우 가입한 날로부터 만기 때까지 일(日)할 계산되어 연간 환산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보험 갱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바로 가입해 할인율을 차곡차곡 적립해 두는 편이 좋다"고 전했다. 한편 삼성화재는 에코마일리지 특약 외 자동차보험료를 절약하는 비법을 공개했다. 바로 사고도, 교통법규 위반도 저지르지 않는 안전운전이다. 무사고운전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인은 사고 여부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 여부가 갈리게 된다. 만약 안전운전으로 할인할증 등급이 상향됐다면 올해 갱신 시 보험료는 해당 등급에 맞춰 할인된다. 할인이 18번까지 이어지면 총 58%가 할인된다. 뿐만 아니라 직전 3년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3~14%까지 보험료 할인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반면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듬해 보험료는 할증된다. 보험료는 사고의 종류나 건수에 따라 할증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직전 1년간 3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할 시 보험료는 두 배 이상 오를 수 있다.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도 자동차보험료 절약에 큰 도움이 된다. 교통법규 준수자에겐 일부 보험료 할인 혜택이 돌아가지만 음주나 무면허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나 신호 위반 2회 이상 등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에겐 보험료가 5~20%까지 할증된다.

2017-01-22 10:39:25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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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해외여행자 보험, 다이렉트 상품 출시 후 실적 호조

롯데손해보험은 자사 해외여행자 보험이 롯데 하우머치 다이렉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판매가 확대된 이후 매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온라인으로 출시된 이후 12개월 동안 1만1938건의 판매 건수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해외여행자 보험 판매건수 5502건 대비 116.9% 늘었다. 한편 롯데하우머치 다이렉트 해외여행자 보험은 상해사망·질병사망·질병실손의료비·상해실손의료비·후유장해 등을 보장한다. 해외여행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치는 것에 대비하여 배상책임은 물론 수색구조비용·수색·간호·사고처리 등에 소요된 교통비·숙박비 등의 특별비용을 보장한다. 또한 보험 가입자가 해외여행 시 처하실 수 있는 어려움 해결을 위해 세계 어디에서나 24시간 연중무휴로 해외의료지원·긴급여행지원서비스 등이 가능한 우리말 도우미 서비스도 제공한다. 인터넷으로 직접 가입 가능하며 기존 롯데손해보험 오프라인 상품 대비 평균 42.3% 저렴한 보험료가 특징이다. 스마트폰으로도 24시간 언제나 쉽고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다. 가족형 담보를 통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와 동시 가입 시 추가 10%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2017-01-20 16:06:33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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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설 맞이 이웃돕기 행사 실시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19일 민족 최대 명절 설을 맞아 서울 마포노인종합복지관에서 임직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마포구 저소득층 노인 120명에게 명절 선물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미래에셋생명 임직원 봉사자들은 이날 명절 음식과 과일을 포장하고 2인 1조로 노인들의 자택을 직접 방문해 선물을 전달하고 안부를 살폈다.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009년부터 마포노인종합복지관에 매월 자원봉사와 물품 전달을 통해 후원하고 있다. 특히 매년 설과 추석에는 저소득 독거노인들이 외롭지 않도록 행복한 나눔 행사를 통해 세배를 하고 음식을 전달해 왔다. 올 설에는 마포노인종합복지관뿐만 아니라 동작재가노인지원센터, 방화 6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해 500여 세대에 설맞이 나눔 박스를 후원했다. 송성언 미래에셋생명 경영지원본부장은 "올해에도 어김없이 임직원들의 온정을 담아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선물을 전달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미래에셋생명은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한다는 기업 핵심가치에 따라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보험업의 본질인 사랑을 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미래에셋생명의 임직원과 FC(Financial Consultant)들은 자발적으로 봉사단을 구성해 매월 정기적으로 경로당 활성화 봉사, 무료배식 봉사, 장애인 외부활동 지원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 5월부턴 보건복지부 산하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 미래에셋생명 FC들이 저소득층 독거어르신을 일대일로 매칭해 살피는 존경받는 FC 2017 나눔의 품격을 진행할 예정이다.

2017-01-20 14:58:23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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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생명, 새 치아보험 광고 온에어

라이나생명은 토론 형식으로 제작한 '(무)THE건강한치아보험Ⅲ(비갱신형)' 상품 광고를 방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광고는 초기치료의 무제한 보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젊은 고객층의 입장과 큰돈 드는 보철치료의 든든한 보장금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연령 고객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토론을 통해 중요한 보장 내용을 임팩트있게 전달해 소비자의 이해를 돕는다. 최근 '썰전' 등 토론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는 것을 착안해 기획됐다. 지난 치아수사대 편에 이어 배우 김원해가 1인 2역 연기를 통해 두 연령층 소비자의 입장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또 드라마 '미생'에서 열연한 배우 정희태가 토론 사회자로 캐스팅 되어 안정감있는 연기를 선보이며 토론 컨셉인 상품광고의 완성도를 높였다. 기존의 자사 광고나 현재 방영중인 타사 상품광고와는 다른 방식으로 제작해 소비자들에게 재미와 정보를 동시에 전달하는데 주력했다. 한편 '(무)THE건강한치아보험Ⅲ(비갱신형)'은 고객 니즈에 따라 치료비가 많이 드는 보철치료에 대한 보장은 물론 때우는 충전치료 역시 개수 제한없이 보장한다. 특히 비갱신형 상품으로 10년 만기시까지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장점까지 더해져 더욱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라이나생명 김수화 마케팅 담당 전무는 "소비자들이 어려워 하는 보험 보장 내용들을 보다 재밉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상품 광고를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지난 치아수사대 상품 광고에 이어 라이나생명의 젊고 밝은 이미지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17-01-20 14:58:12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