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보험사기…"데이터 공유, 분석 등 공사협력 필요"
최근 생명·장기손해보험 관련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민영보험과 국민건강보험 간의 데이터 및 정보공유, 데이터분석, 공동조사 등 실효성 있는 공사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이 19일 발표한 '건강보험 부당청구 및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공·사보험 협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134억원으로 반기 기준으로 최고액을 기록했다. 문제는 지난 2015년 이후 생명·장기손해보험 관련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자동차보험 관련 보험사기 적발금액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점이다. 2015년 상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 동안 생명·장기손해보험 관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8.34%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CAGR)은 8.45%였다. 같은 기간 동안 자동차보험 관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1.13%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4.91%였다. 이 같은 생명·장기손해 보험사기는 손해율 증가로 인해 선량한 보험계약자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동시에 국민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변혜원 연구위원은 "생명·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와 부당청구의 관련성을 고려할 때 국민건강보험과 민영보험 간 협력이 필요하지만 보험사기 및 부당청구에 대한 공사 협력 대응, 특히 정보공유를 통한 협조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검찰·경찰·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건강보험공단·생명·손해보험협회·근로복지공단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보험범죄전담대책반'이 구성돼 공사 협력을 위한 시도가 이루어졌으나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의료사기(Healthcare Fraud) 방지를 위한 공사 협조 체계 사례로서 미국의 HFPP(Healthcare Fraud Prevention Partnership)를 들었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12년 HFPP 협의체를 설립해 공사 간 데이터 및 정보 공유, 공유된 정보 분석도구 활용, 사기방지 모범사례와 효과적인 적발, 방지 방법 공유를 통해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변 연구위원은 "생명·장기손해 보험사기, 국민건강보험 부당청구의 효과적인 적발과 방지를 위해서는 민영보험과 국민건강보험 간의 데이터 및 정보공유, 데이터분석, 공동조사 등 실효성 있는 공사 협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험사기는 집적된 데이터를 분석할 경우 동일한 수법, 동일한 사기자의 사기 패턴을 발견해 낼 수 있어 정보의 공유와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금융위, 금감원의 보험사기 관련 자료 요청권의 법적 근거 마련 등 공사 간 정보공유를 위한 입법적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정부, 소비자, 보험회사, 의료기관 등으로 구성된 독립된 기관을 설립해 공동으로 보험사기 및 국민건강보험 부당청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