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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고등교육 80% 사립대가 맡는데…재정 투입은 국공립 중심

국공립대 교육비 증가 폭 더 커…격차 확대 '민간 의존' 구조…공공 투자 OECD보다 낮아 "반값등록금 상당 부분 달성…대학재정 확충해야" 국내 고등교육의 약 80%를 사립대학이 담당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은 여전히 민간 의존 구조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할과 재정 투입 사이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사립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국공립대학의 약 67% 수준에 그쳤다. 고등교육의 상당 부분을 맡고 있는 사립대에 대한 형평성 있는 재정 지원과 재정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의 '2025년 대학의 교육비'최근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대학 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는 국공립대학이 2592만5000원, 사립대학은 1738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국공립대학이 사립대학보다 약 853만9000원 더 많은 교육비를 투입하는 셈이다. ■ 등록금 대비 교육비 국공립대 2.7배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간 교육비 격차는 최근 몇 년 사이 빠르게 벌어지고 있다. 고등교육의 상당 부분을 사립대학이 담당하고 있지만 실제 교육 투자 규모는 국공립대학이 훨씬 큰 구조다. 2020년 두 대학 유형 간 학생 1인당 교육비 차이는 362만원 수준이었지만 2024년에는 853만9000원으로 약 2.4배 확대됐다. 교육비 증가 속도 역시 국공립대학이 훨씬 빨랐다. 같은 기간 사립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15만2000원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국공립대학은 707만1000원 증가했다. 등록금 대비 교육비 투자 규모 차이도 뚜렷하다. 2024년 기준 사립대학은 학생 1인당 평균 1738만6000원의 교육비를 투입했다. 이는 평균 등록금의 약 2.4배 수준이다. 반면 국공립대학은 학생 1인당 2592만5000원이 투입돼 등록금의 약 6.6배에 달했다. 등록금 수입 구조가 다른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학 유형에 따라 교육 투자 여건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는 셈이다. 지역별로도 교육비 격차는 뚜렷했다. 사립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수도권 대학이 1922만8000원으로 비수도권 대학(1506만5000원)보다 416만3000원 많았다. 국공립대학 역시 수도권 대학의 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가 3547만3000원으로 비수도권 대학(2350만원)보다 약 1197만3000원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 고등교육 재정 '민간 의존 구조' 대학 간 교육비 격차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 구조와도 맞물려 있다. OECD 교육 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고등교육 공교육비 비율은 43.3%로 OECD 평균(67.1%)보다 낮다. 반면 민간 재원 비율은 56.7%로 OECD 평균(29.9%)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 대학 재정이 정부 재정보다 등록금 등 민간 재원에 더 크게 의존하고 있는 구조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역시 OECD 평균에 못 미친다. 한국의 고등교육 단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만4695달러로 OECD 평균(2만1444달러)의 약 68.5% 수준이다. 대학 교육에 투입되는 공공 재원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의미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국장은 "국내 고등교육의 약 80%를 사립대학이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공립대학과의 교육비 투자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며 "사립대 학생들에 대한 형평성 있는 재정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학금 확대를 통해 '반값 등록금'은 상당 부분 달성된 만큼 이제는 대학의 교육 질 제고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접적인 운영비 지원 등 고등교육 재정 확충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민현 사총협 회장(인제대 총장)도 최근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대학 위기, AI 대전환이 맞물린 지금은 대학의 위기이자 혁신의 골든타임"이라며 "고등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학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공정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3-22 11:11:0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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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7 전국체전·장애인체전 일정 확정

경기도가 16년 만에 도내에서 개최되는 '제108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일정을 확정하고 본격 준비에 돌입했다. 도는 국내외 주요 행사 일정과 기상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적의 대회 기간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제108회 전국체육대회'는 2027년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도내 74개 경기장에서 약 50개 종목으로 진행된다. 이어 '제4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10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35개 경기장에서 약 30개 종목으로 열린다. 양대 체전에는 전국 17개 시도 선수단과 18개국 해외동포 선수단 등 총 3만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대회를 도의 미래 비전을 담은 '혁신 체전'으로 추진하고, ▲스마트 기술 기반 '경제체전' ▲국제 교류 확대 '평화체전' ▲문화·관광 연계 '문화체전' ▲친환경·안전 중심 '행복체전' 등 네 가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준비할 방침이다. 대회 기간에는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경기도 방문의 해'와 연계한 맞춤형 관광상품을 선보이고, '전국체전 전용 스마트앱'을 도입해 실시간 경기 정보와 문화·관광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국제스포츠산업박람회'를 함께 개최해 최신 스포츠 산업 트렌드와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선보인다. 박래혁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16년 만에 도에서 다시 열리는 만큼 도민과 국민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으로 만들겠다"라며 "첨단 기술과 문화가 결합된 차별화된 대회를 통해 경기도의 역량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2026-03-22 09:45:53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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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맞춤형 진학지도 강화 추진

경기도교육청이 대입 전형 변화에 대응해 리더교사 대상 진학지도 역량 강화에 나섰다 경기도교육청은 21일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대입진학지도 리더교사 200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27~2028학년도 대입 전형 변화에 대비해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도내 고등학교의 진학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프로그램은 현장에서 학생 맞춤형 진학지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오전에는 ▲리더교사 운영 안내 ▲2027학년도 대입전형 이해 ▲대입진학 상담 방법 등 기본 역량 강화 교육이 진행됐다. 오후에는 ▲서울대 역량중심 면접평가 분석 ▲동국대 2028학년도 대입전형 분석 등 대학별 입시 전략을 심층적으로 다루며 실질적인 대응력을 높였다. 이와 함께 분과별 협의회를 통해 2026년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리더교사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지역 대표교사 중심의 분과 활동을 통해 지역 연계 기반도 함께 구축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리더교사 선발 인원을 확대하고, 이번 워크숍을 시작으로 전문성 강화를 지속 추진해 도내 진학 지원 체계를 양적·질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영숙 중등교육과장은 "2027~2028학년도 대입 전형 변화의 분기점에서 리더교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학생 개개인의 진로와 미래 설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장 밀착형 진학지도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6-03-22 09:45:4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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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백암복합문화센터 설계 당선작 선정

용인시가 백암복합문화센터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하고 2029년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용인특례시는 '(가칭) 백암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설계 공모' 당선작으로 ㈜해마종합건축사사무소의 작품을 최종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시가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개선방안'을 처음 적용한 사례다. 당선작은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안전을 고려해 동선을 효과적으로 분리하고, 백암초등학교 내 학교복합시설의 특성을 충실히 반영해 예술성과 기능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가칭) 백암복합문화센터'는 총사업비 약 272억 6300만 원을 투입해 지역 주민과 학생이 함께 이용하는 체육관, 거점공유학교, 25m 5레인 규모의 수영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2027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9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공모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위원을 15명으로 확대하고, 채점제와 투표제를 병행했다. 또한 자체 개발한 채점 프로그램을 도입해 심사위원들이 평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 같은 개선방안에 대해 공모 참여자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심사 종료 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8%가 심사 운영 방식이 투명하다고 평가했다. 시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 환경을 통해 사업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우수한 작품을 선정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공공건축물 조성을 위해 제도 개선과 시설 품질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3-22 09:44:13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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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동 수출 물류비 지원

미국과 이란 전쟁 여파로 공급망 불안이 커지자 경기도가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에 나섰다 경기도와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이하 경기FTA센터)가 도내 수출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6 중동지역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중동지역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비를 직접 지원해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수출 활동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제조 중소기업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수출신고 실적이 있는 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업체당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국제 해상·항공 운임과 창고료 등 물류비의 최대 90%까지 지원된다. 경기도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 기반 1차 평가(정량·정성)와 2차 물류 서류 적격성 평가 및 중복 수혜 여부 검토를 거쳐 총 50개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지원은 단순 비용 보전을 넘어, 전쟁 상황 속에서도 도내 기업이 기존 바이어와의 거래를 유지하고 신규 수주 기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중동 시장 내 거래 지속성과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박경서 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은 "도내 제조 중소기업들이 단기적인 비용 부담을 덜고 중동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수출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공급망 다변화, 비관세장벽 대응, FTA 활용 지원 등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기업비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3월 23일부터~31일 오후 4시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FTA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2026-03-22 09:43:49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