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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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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부산시와 행정통합 실무협의체 4차 회의 개최

경남도는 지난 9일 부산시청에서 부산과의 행정통합 실무 협의체 4차 회의를 열고 '경남부산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 특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핵심 내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합 자치단체의 완전한 지방 정부 실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실무 협의체는 자주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등 3대 핵심 특례를 특별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먼저 재정 부문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배분 비율을 현행 7:3에서 6:4로 조정하고, 중앙 정부 개입 없이 지역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완전한 포괄 보조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기로 했다. 조직 부문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정원 통제에서 벗어나 총액 인건비 적용 제외, 조례 기반 자율 정원 관리 등 획기적인 조직 운영 권한을 확보하는 방향을 검토했다. 입법 부문에서는 대통령령에 의한 자치권 제약을 막기 위해 '다른 법령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배제적 특례 조항을 사무별로 배치하는 방안을 다뤘다. 경제·산업 분야 특례도 심층 논의됐다. 경제자유구역 우선 지정, 남해안 개발 규제 완화는 물론 가덕도 신공항과 부산항 신항 등 트라이포트 핵심 시설의 관리·운영 권한을 통합 자치단체장에게 전면 이양해 기업 유치부터 산업 생태계 구축까지 지역 주도로 신속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법안에 반영키로 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특별법안의 골격을 한층 구체화했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파격적 권한 이양이 법안에 담기도록 국회와 중앙 부처를 설득하는 데 전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양 시·도는 이날 논의 내용을 토대로 특별법안을 보완하고, 주민 대상 설명회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2026-02-10 08:45:50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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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전국 최초 '새빛신문고' 44개 동 순회 홍보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현장 중심 민원 해결 모델 '새빛신문고(베테랑이 간다)'를 시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44개 동을 순회하며 집중 홍보에 나선다. 이번 홍보 활동에서는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베테랑 공무원이 각 동의 통장회의를 방문해 새빛신문고의 취지와 운영 방식을 설명하고, 실제 민원 해결 사례를 공유한다. 통장들의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해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9일 세류3동 통장회의를 시작으로 4월까지 모든 44개 동을 방문할 계획이다. '새빛신문고(베테랑이 간다)'는 20년 이상 실무 경력을 가진 베테랑 팀장들이 매주 수요일 각 구청을 찾아 현장에서 시민 목소리를 직접 듣고, 문제점이 있으면 즉시 해결책을 모색하는 수원시만의 민원 상담 서비스다. 베테랑 공무원은 행정, 세무, 복지, 토목,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한다. 그동안 여러 부서를 거쳐야 했던 복잡한 민원도 베테랑 공무원이 한 번에 처리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찾아 민원을 해결하는 이 모델은 '시민 중심 행정'의 새로운 표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44개 동 순회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이 '베테랑이 간다'를 알게 되길 바란다"며, "베테랑 공무원들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특별한 민원 해결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2-10 08:45:2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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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이상일 시장, 수지구 권역별 주민 소통간담회 개최

이상일 용인시장은 9일 수지구청 대회의실에서 상현1·2·3동과 신봉·성복동 주민을 대상으로 권역별 소통간담회를 개최하고, 주민 대표 80여 명과 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는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됐다. 이 시장은 "매년 현장에서 시민들과 직접 만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구별로 간담회를 진행했지만, 올해는 생활권 중심으로 묶어 소통하고 있다"며 "이웃 동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듣고 공감할 수 있다는 반응이 많다"고 말했다. 오전 간담회에서 상현1·2·3동 주민들은 ▲상현동 전신주·전선 지중화 ▲겨울철 통학로 안전 강화 ▲상현공원 등 노후 공원 정비 ▲상현3동 광교 스포츠센터 복합시설 조기 건립 ▲소규모 공원·보행시설 개선 ▲공원 내 편의시설 확충 등을 건의했다. 한 주민은 "상현 아이파크 5단지부터 상현교차로 구간은 학생들의 통학로이자 주민 통행이 많아 전선이 늘어져 있어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며 전주 지중화를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전주 지중화사업은 매년 6~7월 한전에서 사업 신청 공문이 내려오면 절차를 진행하며, 올해 해당 구간을 신청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여러 지역에서 수요가 많아 한전 예산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속도 면에서 시민 요구를 모두 맞추기는 어렵지만, 시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주민은 상현공원의 노후화 문제를 지적하며 "목재 시설물 파손과 뿌리 융기로 보행 중 사고가 우려된다"고 리모델링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위험 구간 중심으로 부분 정비를 우선 추진하고, 예산 확보에도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전면 개선이 어렵더라도 국지적으로 개선 가능한 부분은 속도를 내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상현3동 주민들은 광교 스포츠센터 조기 건립을 건의하며 "설계 단계부터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시민을 위한 시설은 시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행정 절차를 지키면서도 가능한 빠르게 추진하라"고 말했다. 오후 간담회에서 신봉·성복동 주민들은 ▲수지중앙공원 단계별 부분 개방 ▲성복동 복합문화센터 조속 추진·규모 확대 ▲신봉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상황 ▲수지권 녹지·휴양공간 확충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 관련 시 차원의 대응 등을 건의했다. 신봉동 주민은 "수지중앙공원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착공 이후 단계별 개방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착공 후 1년 정도 지나면 일부 구간을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별 개방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성복동 복합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2024년 7월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충분치 않아 보완 연구를 진행 중이며, 투자심사와 공유재산 심의 등 행정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봉2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관계기관 협의가 진행 중이며, 주요 현안이 정리되는 대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시장은 최근 반도체 이전 논란과 관련해 "용인에서 진행 중인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심으로 약 1000조 원에 달하는 투자 사업으로, 효과가 용인 전역에 걸쳐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또 "반도체 산업은 속도가 생명이다. 계획이 흔들리면 도시와 국가 모두 손해"라며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시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용인 반도체 지도'를 제작했다고 밝혔으며, "정확한 사실과 팩트에 근거해 대응하고 시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바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은 속도를 내고, 시간이 필요한 사업은 절차와 일정을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설명하겠다"며 "주민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최우선으로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2026-02-10 08:44:5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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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봉화 산란계 농가 고병원성 AI 확진… 확산 차단 총력

경북도는 지난 6일 봉화군 산란계 농가에서 신고된 의사환축이 7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5N1형으로 최종 확진됨에 따라 추가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 H5형 확인 직후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도내 닭 사육 농가와 관련 축산시설,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7일 낮 12시부터 8일 낮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조치를 시행했다. 또 발생 농가의 산란계 39만 수에 대해 긴급 살처분을 실시했으며, 방역대 10km 이내 가금 전업농 36호, 463만 수를 대상으로 예찰과 정밀검사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역학 관련 방역 조치 대상 29개소에 대해서도 이동 제한과 소독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대상은 차량 8대, 농장 19개소, 시설 2개소로, 현재 정밀검사가 병행되고 있다. 경북도는 발생 농장 입구와 관리지역 주요 지점에 통제초소를 설치해 차량과 인원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박찬국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8일 봉화군 농업기술센터를 찾아 가축방역 상황을 점검하며, 발생 농장에 대한 신속한 살처분과 함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현장 대응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국장은 "겨울철 한파로 소독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축산농가는 농장 내 사람과 차량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소독시설의 동결이나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2026-02-10 08:44:31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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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설 명절 맞아 도내 복지시설 5곳 방문

경북교육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나눔과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9일부터 12일까지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 활동을 펼친다. 이번 방문은 '작은 나눔, 큰 행복'이라는 취지 아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교육청은 9일 예천군 예천사랑마을을 시작으로 성주, 고령, 구미, 김천 등 5개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을 차례로 찾을 예정이다. 방문 대상은 예천사랑마을(9일), 가나안요양원(10일·성주), 대창양로원(10일·고령), 금오종합사회복지관(12일·구미), 월명성모의집(12일·김천) 등 5곳이다. 경북교육청은 각 시설에 위문금을 전달하고, 현장에서 시설 운영 실태와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할 계획이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시설 관계자와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입소자와 이용자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경북교육청은 매년 명절마다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나눔 활동을 이어오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에 온정과 배려의 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힘든 시기에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의 복지 증진과 더불어 사는 사회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경북교육청이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2026-02-10 08:44:21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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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전기추진 선박 글로벌혁신특구’ 지정 본격 추진

포항시가 'K-차세대 전기추진 선박 글로벌혁신특구' 지정을 목표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했다. 포항시는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주민과 기업체, 연구기관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혁신특구 지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규 특구 지정을 신청하기에 앞서 특구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지역 사회와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경북테크노파크의 규제자유특구 및 글로벌혁신특구 제도 설명을 시작으로, 주관기관인 포항소재산업진흥원이 K-차세대 전기추진 선박 글로벌혁신특구의 추진 계획과 지정 필요성을 발표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K-차세대 전기추진 선박 글로벌혁신특구는 중대형 선박 신조 중심의 기존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 노후 관공선과 어선을 전기추진 방식으로 개조하고 실증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통해 제도 개선과 실증 기반을 마련하고, 차세대 해양기술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는 것이 목표다. 그동안 포항시와 경북도는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배터리 산업을 선도해 왔다. 시는 전기차 산업을 통해 축적한 기술력과 인프라를 해양 모빌리티 분야로 확장해 전기추진 선박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전기추진 선박 산업은 기존 제도가 소형 선박 실정에 맞지 않고 실증 데이터가 부족해 상용화에 한계를 겪고 있다. 포항시는 글로벌혁신특구 지정을 통해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해외 실증을 병행함으로써 제도적·기술적 제약을 해소하고, 지역 중심의 전기추진 선박 산업을 선점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오는 4월 중 중소벤처기업부에 특구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이후 심의위원회와 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이상엽 포항시 일자리경제국장은 "포항은 항만과 산업단지, 연구기관이 집적된 해양·산업 거점 도시로 전기추진 선박 실증과 사업화까지 연계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글로벌혁신특구 지정을 계기로 전기추진 선박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 실증을 넘어 지역 산업 구조 전환과 기업 투자 확산으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02-10 08:44:13 김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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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업탑 이전 디자인 공모전’ 개최

울산시가 공업탑 이전을 위한 디자인 공모전을 연다. 시는 공업탑로터리의 평면체계 전환에 따라 추진되는 공업탑 이전을 위한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과 산업수도 울산을 상징해 온 공업탑의 역사적·상징적 의미를 계승하면서, 이전 부지의 공간적 특성과 주변 환경을 반영한 디자인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대상지는 울산대공원 동문 연꽃연못 일원이다. 울산시는 기존 공업탑 형태를 유지하면서 부지 특성과 주변 경관을 고려한 디자인을 제안하도록 했다. 지구본과 남성군상·여성상, 선언문 비석 등 주요 구조물을 재활용해 기존 상징성을 살리면서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을 유도한다. 분수 등 수공간 요소를 포함한 시민 친화적 공간 조성도 장려한다.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기업·단체·법인 모두 응모할 수 있다. 개인 또는 2인 이내 팀으로 최대 2점까지 출품할 수 있고, 출품료는 없다. 공모 기간은 2월 9일부터 8월 7일까지다. 작품 접수는 8월 5일부터 7일 오후 6시까지 전자 우편으로 진행된다. 심사는 접수 마감 후 30일 이내 실시되며 수상작은 8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심사는 작품성, 상징성, 실현 가능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등을 기준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맡는다. 울산시는 총 7개 작품을 선정해 20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대상 1점 1200만원, 금상 2점 각 250만원, 은상 2점 각 100만원, 동상 2점 각 50만원을 시상한다. 자세한 내용은 울산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울산시 경제산업실 경제정책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6-02-10 08:44:04 박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