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바이오, 전례 없는 제약 관세 위협..."대미 수출 타격 적극 대비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집권하면서 그동안 '금단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글로벌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관세 부과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한국 의약품의 대미 수출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촉구됐다. 24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이날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열린 'KPBMA 커뮤니케이션 포럼'에서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정책 변화와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제약바이오 사업의 기회와 위험 요인'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과거 3% 미만이던 의약품 관세가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기조 속에서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들어 개인 SNS 계정 등을 통해 미국 의약품에 대해 200% 관세 부과까지 언급하기도 했으나 최근 2025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행사에서 이뤄진 한미 팩트시트에서 15%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다만 김 부연구위원은 미국 무역법 제232조에 따른 조사 절차가 이미 개시됐으며 해당 조항에 따라, '한국·미국 상호 관세'에서 제외되는 품목이 관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한국, 유럽, 일본의 15% 의약품 관세 적용이 예상되는 품목은 총 494개 품목이다. 이는 총 6개 부문으로 분류되고 각각에 HS코드가 부여되고 있다"며 "이밖에 바이오의약품 등에 대해서는사후 관세를 배정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김 부연구위원은 "한국은 미국이 협상해 15% 이하의 관세율을 적용받기로 했지만 실제로 미국 무역법 제232조나 후속 협상까지 반영하는 경우, 2024년 대비 대미 수출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김 부연구위원은 "제약·바이오 산업 특성상 의약품 수요는 가격 탄력성이 높아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15% 수준의 낮은 관세만으로도 산업 전반에 충격이 없을 수는 없다"며 "한국 대미 수출의 60~70%를 차지하는 면역학적 제품(바이오 의약품 포함)에 대한 방어가 수출 감소 폭을 좌우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는 관세 외에도 미국 내 약가 인하를 위한 최혜국 가격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립보건원(NIH) 중심의 보건 R&D 예산 삭감도 계획 중이다. 이는 민간 제약기업의 R&D 부담을 늘리고 신약 개발 동기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지만 동시에 규제 완화 기대를 높이거나 한국이 R&D 허브로 도약할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